[건강] 지난 30여 년 간 주민의 힘으로 지역 기반 공공의료를 구현해 온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볼까요? [뉴스] #[주민자치 건강권 확보 운동]의 시작 ￭ 주민들이 병원을 만들어 의사를 고용하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법은 1963년 박정희 정권에 의해 만들어졌으나 오랫동안 시범사업에 그치다가 14년이 지난 1977년에야 500명 이상의 대기업 종사자들부터 적용되었다. 가파르게 상승한 의료비에 돈이 없어 의료기관으로부터 거부당하고,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하는 사람이 늘자, 긴장한 유신정권은 전격 의료보험법을 적용했다. 1979년에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이, 1988년에는 지역조합을 통한 농어촌 주민과 5인 이상 사업장이 포함되었고, 1989년 7월 마침내 도시지역 자영업자까지 의료보험제도에 포함되었다. 그러나 모두가 만족했던 것은 아니다. .......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