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학자 통일교 총재에 13년 구형 정교유착 중대 범죄 [사회혁신] 윤석열 정부와의 정교유착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0일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7.10 연합뉴스
한학자(83) 통일교 총재에게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징역 13년을 구형했다. 언뜻 생각하면 고령의 한 총재에게 왜 그렇게 구형량이 혹독한가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헌법에 규정된 정교 분리의 원칙을 어기고 국정 농단을 저질러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려 했다는 점에서 한 총재에게 주어진 구형량을 이해해야 한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한 총재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5년, 나머지 범행에 징역 8년을 각각 선고해달라 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함께 기소된 전 총재 비서실장 정모씨와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에겐 각각 총 징역 10년과 3년 6개월을 구형했다. 윤 전 본부장의 배우자이자 통일교 전 재정국장인 이모씨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 총재의 1심 선고는 다음달 31일 이뤄진다.
특검팀은 피고인들은 정교일치 실현을 목표로 막대한 자금력을 이용해 정치 세력과 결탁, 선거와 정치에 개입하고 공권력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며 대통령 최측근 국회의원 등에게 정치자금을 전하며 각종 부정 청탁을 하는 등 무모하고 대담한 방법으로 범행했다 고 질책했다. 이어 이는 종교와 정치가 분리돼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정면으로 위반하고 대의민주주의를 훼손한 중대 범죄 라고 지적했다.
한 총재에 대해선 통일교 교리 핵심 인물로, 주요 사무의 최종적 의사결정권자이자 정교유착의 최종 수혜자 라며 자신의 지배 하에 있는 종교단체의 물적, 인적 조직을 사유화하고 정치권력과 거래해 국정 농단이 이뤄진 만큼 상응하는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특검팀은 아울러 피고인은 수용자 접견제도나 보석 제도를 사실상 총재 모시기 수단으로 활용해 특혜 의혹을 받는다 고도 지적했다.
정 전 비서실장에 대해선 한 총재의 최측근으로서 고위간부 업무보고에 항상 동석해 주요 의사결정을 적극 조력하는 등 영향을 행사했다 며 단순 비서 역할이라고 본인의 위치를 축소해 범행을 부인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고 했다. 윤 전 본부장에 대해선 통일교 세 확장과 자신의 영향력 확대를 위해 범행해 죄질이 불량하나, 이미 별건 상고심에서 형이 확정됐고 수사 과정에 협조적 태도로 임한 점 등을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해야 한다 고 했다.
한 총재는 정 전 비서실장, 윤 전 본부장과 공모해 2022년 1월쯤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게 윤석열 정부의 통일교 지원을 요청하며 정치자금 1억원을 전달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같은 해 3∼4월 통일교 단체 자금 1억 4400만원을 국민의힘 소속 의원 등에게 쪼개기 후원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도 있다.
이들과 이씨는 2022년 7월께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김건희씨에게 고가의 목걸이와 샤넬백을 건네며 교단 현안을 청탁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도 받는다. 통일교 자금을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도 이들의 공소장에 적시됐다.
한 총재와 정씨에게는 2022년 10월쯤 자신들의 카지노 원정도박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얻고 윤 전 본부장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증거인멸교사)도 적용됐다.
한 총재는 최후진술을 통해 가정연합(통일교)의 지도자로서 많은 부분에서 본의 아니게 물의를 일으킨 점을 깊이 사과한다”면서도 돈으로 권력을 탐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윤 전 본부장을 겨냥한 듯 내가 믿고 모든 것을 맡겼던 사람이 오늘날과 같은 결과를 만들어낸 것에 대해서 너무도 마음이 아프다”고 말했다.
윤 전 본부장도 최후진술에 나서 적법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법정에서 저와 총재의 독대 구조로 만들고 가장 측근에 있던 정원주는 단순히 비서 역할만 했다는 건 도저히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정 전 실장은 한 총재의 혐의와 관련해 한 총재를 가장 오랫동안 가까이서 모셨던 저도 전혀 알지도 보지도 듣지도 못한 일”이라며 재판장님께서 진실을 꼭 밝혀달라”고 말했다. 이 전 국장은 교단과 조직을 위한 것이라 믿었지만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행동했던 부분은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횡령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수수, 명태균 게이트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결론이 오는 16일 나온다. 김 여사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처음 내려지는 것이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김씨의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16일로 지정했다. 김씨는 2010년 10월부터 약 2년간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가담해 8억여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 2022년 4~7월 통일교 측으로부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와 샤넬 가방 등 8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 윤 전 대통령과 공모해 명태균씨로부터 2억 7000만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제공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 전 본부장은 김씨와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별도 기소돼 전날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 형을 확정받았는데 김씨 재판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법조계의 반응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청탁금지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윤 전 본부장이 2022년 4월 7일 경기도 가평군에서 전씨로부터 시가 802만 원 상당 샤넬가방 1개를 건네 받아 김씨에게 전달하도록 하고, 같은 해 8월 10일 통일교 소유 자금 802만 원을 자신의 부인에게 송금한 행위 등을 유죄로 봤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취임하기 전에 받은 첫 번째 샤넬가방이 무죄라고 판단한 지난 1월 우인성 판사의 1심 논고를 정면으로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된다.
또 대법원 3부(재판장 노경필)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재) 혐의를 받는 전성배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도 확정했다. 전씨는 2022년 4월∼7월 윤영호 전 본부장으로부터 통일교 현안 청탁과 함께 샤넬가방 2개와 그라프목걸이 등 8293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아 김씨 쪽에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김씨와 권 의원 역시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져, 각각 징역 4년과 2년의 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재판장 우인성)는 지난 1월 28일 김건희 씨의 자본시장법·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우인성 재판부는 알선수재를 유죄로 봤지만 2022년 4월 7일 받은 샤넬가방 등 수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신종오 부장판사는 지난 4월 항소심 판결을 통해 향후 친분 관계 형성에 대한 막연한 기대감 속에서 시가 800만원이 넘는 위 가방 등의 교부 수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고 유죄로 봤다. 물론 김씨는 여전히 대가성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대법원 선고로 금품이 건너간 사실에다 대가성까지 있었다는 것이 확정됐다. 특검법에 따르면, 항소심 선고 3개월 안에 대법원의 판단이 나와야 하기 때문에 16일 대법 선고를 앞두고 있는 김씨에게 치명적이란 분석이다. 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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