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윤석열 머릿속에 반국가세력 심은 국정원 [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국가정보원을 찾아 2023년도 업무계획을 보고받기에 앞서 국정원 원훈석 앞에서 간부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임종득 국가안보실 2차장 등의 얼굴이 눈에 띈다. 2023.2.24 대통령실 제공
윤석열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사실상 비상계엄의 최초 기획자일 수도 있다는 생각마저 든다.”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이 전날에 이어 20일에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정원이 2024년 4·10 총선을 앞두고 민간인 사찰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대통령실에 매주 사찰 보고서를 전달했다고 주장한 뒤 취재진을 만나 국정원의 민간인 사찰 활동이 12·3 비상계엄 사태의 배경이 됐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이날 안보 위해 세력 이라는 이름 아래 수백 명의 민간인을 사찰하고 총선 직전에는 별도 TF까지 만들어 특별 보고서를 작성한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머릿속에 이른바 반국가 세력 이라는 단어의 씨앗을 심은 것 이라고 주장했다.
윤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정치인을 포함한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이뤄졌고, 그 결과가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다 며 2024년 총선을 앞두고 별도 조직을 만들어 매주 용산 대통령실에 일종의 사찰 보고서 를 보고했다 고 주장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시절 국정원의 국내 정보 수집 폐지와 국정원법 개정을 통해 대공수사권까지 경찰에 이관됐는데도 윤석열 국정원이 현행 법조차 어기며 일상적으로 민간인을 사찰한 것은 충격적인 일 이라며 사찰 명분이 윤석열의 표현으로 하면 반국가 세력 이라는 점에서 이런 행위들이 12·3 불법 내란의 배경이었을 수 있다는 생각에까지 미치면, 끔찍하기 이를 데 없다 고 비판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국정원은 2024년 1월 3일 윤 대통령에게 북 영향력 공작 차단을 위한 특별대응 TF 운영 및 추적 계획 을 보고한 뒤 안보조사 담당 부서 등 4개 부서가 참여하는 북한 영향력 공작 대응 TF 를 구성했다.
또 TF는 대통령실 국가안보실 김태효 1차장을 보고 라인으로 두고 모두 16차례에 걸쳐 주간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보고서는 매주 실물 형태로 김 차장에게 전달됐다 며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보고됐을 것으로 추정한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보고서는 북 대남 영향력 공작 동향 이라는 제목으로 작성됐지만, 마지막에는 국내 추종 실태 활동 추적 과 대응 조치 항목이 포함됐다 며 어떤 인물이 윤석열 탄핵을 주장했다는 내용 등 북한과는 관련 없는 정치 동향을 담은 사실상 민간인 사찰 보고서였다 고 주장했다.
이 밖에도 출처가 불분명한 첩보를 근거로 민주당 진성준 의원과 2023년 11월 입적한 자승 전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등에 대한 사찰이 진행됐다고 윤 의원은 설명했다. 이런 연유로 자승이 입적했을 때 국정원 1차장 산하 대테러부서와 2차장 산하 안보조사부서 합동으로 80명 가까이가 자승이 스스로 불을 지른 안성 칠장사 요사채 안팎을 샅샅이 뒤지는 촌극을 벌였다.
윤 의원은 사찰 규모도 상당했다고 밝혔다. 그는 대통령에게 최초 보고된 TF 운영 계획에 첨부된 추적 대상자 7명을 포함해 주간 보고서에 등장하는 대상자는 모두 30여 명에 달한다 며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김민웅 촛불행동 대표 등이 주요 추적 대상에 포함됐다 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겉으로는 북한 영향력 공작 대상이라고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윤석열 정부를 비판하거나 정책에 반대하는 민주·진보 인사들이 사찰 대상 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정보원은 대한민국 안보를 책임지는 핵심 정보기관 이라며 그런 국정원을 정권에 반대하는 세력의 뒷조사나 시키는 천박한 곳으로 전락시킨 사람이 바로 윤석열 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를 거치며 어렵게 이뤄낸 국정원 개혁이 윤석열 정부에서 무너졌다 며 다시 국정원 개혁을 시작해야 하며, 개혁의 첫 단추는 철저한 진상 규명이다. 끝까지 진실을 밝혀내겠다 고 강조했다.
문제는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지 1년이 지났는데도 이종석 원장 체제의 국정원이 비상계엄 사태 때의 잘못된 행동을 색출해내지 못했다는 점이다. 윤 의원은 이날 제기한 의혹들의 구체적 사실관계와 지시·보고 라인은 향후 수사 감찰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한 뒤 조만간 수사 감찰이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내다봤다.
그는 기자회견에 앞서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를 통해 국정원은 대단히 보안이 독특한 조직 이라며 서버를 열어봐야 이런 내용들을 알거나 아니면 당사자들의 양심선언이 있어야 된다. 이제까지는 모르고 있다가 최근에 이런 사실들을 알게 되면서 대대적인 감찰을 할 것으로 전해 들었다 고 말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계엄 당일 국정원 일부 인원이 전시 상황이나 아주 위급한 상황이 되면 국정원 지휘부가 모여 대책을 수립하는 비상상황실로 가서 문을 열고 가동하려고 했던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 앞에서 ‘상황실 가동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 상황에 국회가 계엄해제 의결을 한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라고 했더니 ‘기다려봐 기다려봐’ 하다가 한참 뒤에 철수 명령이 떨어졌다고 윤 의원은 전했다.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을 나서고 있다. 2026.7.16 연합뉴스
한편 2차 종합특검(권창영 특별검사)은 이날도 기소 행렬을 이어가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즉시항고 포기 관련 직권남용 의혹을 받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을 재판에 넘겼다. 전무곤 전 대검 기획조정부장(검사장)도 내란중요임무종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심 전 총장은 비상계엄 선포 당일인 2024년 12월 3일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지시로 계엄 합동수사본부에 검사 파견을 검토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군사법원 관할로 가는 범죄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건을 작성하는 데 관여한 혐의도 있다. 앞서 특검팀은 대검 압수수색 과정에 241203 계엄수사팀(후보) , 절차 정리 ,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등 문건을 확보했다. 문건에는 비상계엄 포고령을 적시한 뒤 그 아래 재판 및 수사 관할이 정리돼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여러 형식의 검사 명단이 작성되거나 검토된 사실도 확인됐다고 특검팀은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 전 총장은 포고령 위반자와 관련해 검찰 내부에 전담 수사팀 구성 검토를 지시함으로써 내란 중요 임무에 종사하고 직권을 남용해 대검 소속 검사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도록 했다 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 후 즉시 항고 포기와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도 포함됐다. 내란 우두머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검찰의 기소가 구속기간 만료 후 이뤄졌다며 법원에 구속 취소를 청구했고 법원은 이를 인용했다. 당시 수사팀에서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해 상급심 판단을 받아 봐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지만, 심 전 총장은 대검 부장회의 등을 거친 끝에 즉시항고를 하지 않고 윤 전 대통령 석방을 지휘했다.
특검팀은 심 전 총장이 검사에 대한 검찰총장의 지휘권을 남용해 구속 사유가 소멸하지 않은 윤 전 대통령을 석방하고 유효한 현행 법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해 특별수사본부 검사들의 즉시 항고권 행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전 전 검사장은 비상계엄 하 재판 관할 문서 작성과 관할 논의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비상계엄 당시 그는 대검 기획조정부장으로 심 전 총장을 보좌했다.
특검팀은 수사 내용을 종합해 지난달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해 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들에게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팀은 추후 재판절차에서 혐의 사실 입증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이 1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수사무마 의혹 관련 허위공문서작성 등 피의자 조사를 위해 경기도 과천 2차종합특검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5 연합뉴스 자료사진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봐주기 수사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선 당시 서울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에 있었던 검사들이 줄줄이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심 전 총장도 수사 무마에 관여했다고 보고 직권남용 혐의로 입건했으나 기소 대상에서는 제외했다.
특검은 이창수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해 당시 주임검사를 맡았던 최재훈 전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김민구 전 대전지검 공주지청장, 서민석 전 반부패2부 부부장검사, 보고서 작성을 맡았던 최모 부산지검 검사 등 수사팀 4명이 포함됐다.
도이치모터스 수사 무마 의혹은 서울중앙지검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처분하면서 제대로 된 수사 없이 공범으로 지목된 김씨를 불기소 처분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당시 사건을 수사한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김 여사가 상장사 대표인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믿고 이익을 얻으려 계좌 관리를 맡겼을 뿐 시세조종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했다.
특검팀은 불기소 처분 이후까지 작성한 종합 수사결과 보고서 의 작성 일자가 허위로 기재됐다고 보고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 최모 부산지검 검사 등 4명은 김씨를 2024년 10월 불기소 처분한 후 종합 수사 결과 보고서 작성 일자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 측 변호인에게 서면 답변서를 사전에 주고받았다는 이른바 첨삭 의혹 과 관련해서도 이 전 지검장과 최 전 부장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은 김민구 전 지청장도 공판을 이유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았으나 정작 공판에 참여하지 않고 김씨 출장 조사 에 참여했다고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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