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CBAM 인증비 최대 90% 지원 추진…철강 수출기업 부담 낮춘다 [뉴스] 인도 정부가 기존 수출지원제도를 활용해 CBAM 인증·검증 비용 지원을 추진하고 있다. / 출처 = Unsplash
인도가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비용 지원에 나섰다.
인도 경제전문매체 머니컨트롤은 9일(현지시각) 인도 정부가 CBAM에 대응하는 영세·소규모 철강 수출기업의 인증 및 검증 비용을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기존 수출지원제도 활용…CBAM 인증비 최대 90% 지원 추진
인도 정부는 기존 수출지원제도를 활용해 CBAM 대응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머니컨트롤에 따르면 정부는 수출촉진미션(EPM) 산하 무역규제·인증·규정준수 지원 프로그램인 TRACE를 통해 영세·소규모 철강 수출기업의 CBAM 인증 및 제3자 검증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현재 관계 부처는 원칙적으로 지원에 동의했으며, 안건은 인도 대외무역총국(DGFT) 검토를 거쳐 최종 심의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지원이 확정되면 대상 기업은 인증과 검증에 들어간 실제 비용의 최대 90%를 보전받게 된다.
이번 방안은 기존 수출지원제도를 활용해 CBAM 대응 비용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탄소 규제 대응을 수출 경쟁력 지원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움직임이다.
CBAM 시행에 검증 부담 커져…인증비만 업체당 100만루피
이번 지원 검토는 CBAM 시행으로 기업의 규제 대응 비용이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CBAM이 올해 본격 시행 단계에 들어가면서 EU로 수출하는 철강 기업은 제품의 내재배출량을 산정해 독립된 검증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검증된 배출량 정보는 EU 수입업체가 CBAM 인증서를 제출하는 근거로 활용된다.
문제는 검증 비용이다. 머니컨트롤에 따르면 철강업체 한 곳이 인증과 검증을 받는 데 약 100만루피(약 1600만원)가 필요한 것으로 추산된다. 대기업은 비용을 자체 부담할 수 있지만 영세·소규모 기업에는 수출 경쟁력을 좌우할 수준의 부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머니컨트롤은 이번 지원안이 업계의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보도했다.
한국은 측정·검증 지원…인도는 인증비 직접 보전 추진
인도의 지원 방식은 한국 정부의 CBAM 대응 정책과는 차이가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4월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 을 통해 EU 수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계측설비와 배출량 산정 시스템 구축, 전문기관의 검증과 규제 대응까지 패키지 형태로 지원하는 방식이다.
반면 인도는 기존 수출지원제도를 활용해 CBAM 인증과 제3자 검증 비용 자체를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머니컨트롤은 이번 지원안이 승인될 경우 철강뿐 아니라 알루미늄과 시멘트 등 다른 CBAM 대상 업종으로도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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