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의회, 울트라 패스트 패션 단속에 찬성 투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15일(현지 시각), 유럽 전문 매체 유로뉴스(Euronews)가 프랑스 의회가 패스트 패션 단속에 찬성표를 던졌다고 보도했다.
프랑스 의회가 패스트 패션 단속에 찬성표를 던졌다/ Unsplash
프랑스 의회는 지난주 목요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기 위해 저가 의류에 대한 벌금을 부과하는 법안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 앤-세실 비올랜드 프랑스 의원이 상정한 이 법안은 이제 상원으로 넘어가 추가 표결을 기다리고 있다.
크리스토프 베추 프랑스 환경전환부 장관은 목요일 SNS를 통해 이번 법안 통과를 “대규모 돌파구”라고 표현하며 “의류 분야의 환경 발자국을 줄이기 위한 큰 조치가 취해졌다”고 기뻐했다. 크리스토프 베추 장관은 지난 화요일 SNS에 “패스트 패션은 생태학적 재앙”이라며, “패스트패션이 유행함에 따라 옷이 형편없이 만들어지고, 널리 구매되며, 거의 닳지 않고, 빠르게 버려진다”고 적으며 법안을 지지하는 목소리를 높였다.
프랑스 환경 에너지 관리청(ADEME)에 따르면, 매년 전 세계적으로 1000억 개 이상의 의류가 판매된다. 친환경 단체 리패션(Refashion)은 지난 10년간 프랑스는 연간 판매되는 의류의 수가 10억 개 가량 증가했으며, 33억 개의 제품, 1인당 48개 이상의 제품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엔환경계획(UNEP)에 따르면, 전 세계적으로 섬유 및 의류 산업은 비행 및 해상 운송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의 약 10%를 차지하고, 섬유의 염색 및 가공과 합성 물질을 세탁할 때 배출되는 미세플라스틱으로 인해 수질 오염의 20%를 차지한다.
프랑스 패스트 패션 법안, 어떻게 규제하나
이번 프랑스의 패스트 패션 단속 법안은 패스트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소비자 정보와 인식을 강화할 것을 제안한다. 또한 일회용 문화와 싸우기 위해 의류의 재사용을 장려한다.
생산자에 더 큰 책임을 지우고, 여타 산업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방식으로 환경 영향과 제품의 탄소 생산량에 따른 벌금을 제안한다. 벌금은 보다 지속 가능하게 운영되는 회사에 대한 공정한 경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폐기물 관리, 수리에 대한 보상 및 대중 인식 캠페인에 사용될 예정이다.
앤-세실 비올랜드 의원은 지속 가능성과 재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벌금이 차등식으로 부과될 것이며, 2030년까지 판매된 품목당 10유로 또는 구매 가격의 50%에 이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법안은 패스트 패션 브랜드와 제품에 대한 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다.
특히 중국-싱가포르의 패스트 패션 소매업체인 쉬인(Shein)은 법안의 제안서에서 특별 대상으로 지정됐다. 제안서는 “쉬인은 전통적 프랑스 브랜드보다 900배 많은 제품을 제공한다. 이 브랜드는 하루 7200개 이상의 새로운 모델의 의류를 출시하며, 총 47만개의 다양한 제품을 판매 중”라고 전했다. 또한 이러한 중국 패스트 패션과 경쟁하기 위해 유럽 패션 브랜드들은 생산량을 늘려야 한다.
법안은 제안서에서 “저렴한 패션 아이템의 높은 회전율이 구매 충동과 지속적인 리뉴얼의 필요성을 만들어 소비자의 구매 습관에 영향을 미친다”며 패스트 패션의 부정적인 환경, 사회 및 경제적 결과에 대해 경고했다.
한편 패스트 패션 법안은 프랑스 국립 의류 연맹의 피에르 탈라몽 회장을 포함한 업계의 지지를 받았다. 피에르 탈라몽은 “몇 번 입지도 않을 옷을 산 다음 쓰레기통에 버리도록 강요하는 상업적 마케팅과 과잉 생산 기술을 사용하는 브랜드는 처벌받아야 한다”고 비판하며 법안 찬성에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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