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AM 대응 본격화…말레이시아는 설비투자, 인도는 FTA로 방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말레이시아 국기. CBAM 비용이 현실화되면서 말레이시아는 배출량 관리와 설비투자 지원을, 인도는 FTA 협상을 통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 / 출처 = Unsplash
말레이시아 철강업계의 유럽연합(EU)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비용 추산치가 공개됐다.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는 4일(현지시각) 의회 서면답변을 통해 말레이시아철강연구소가 2026년 철강업계의 CBAM 관련 비용을 9억7070만링깃(약 3370억원)으로 추산했다고 밝혔다.
CBAM이 본격 시행되면서 각국 정부의 대응도 배출량 산정 지원에서 설비투자와 통상협상으로 넓어지고 있다.
EU 수출 75만톤…CBAM 비용 산식은 비공개
말레이시아는 지난해 철강 약 600만톤을 수출했다. 수출액은 240억링깃(약 8조3310억원)이었다.
이 가운데 유럽연합으로 향한 물량은 75만2000톤으로 전체의 12.5%를 차지했다. 수출액은 32억3000만링깃(약 1조1210억원)으로 전체의 13%였다.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 산하 말레이시아철강연구소는 이 같은 수출 규모를 고려해 2026년 CBAM 관련 비용을 산출했다. 비용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지만 품목별 수출량과 배출량, 적용 탄소가격 등 구체적인 계산 방식은 공개하지 않았다. 9억7070만링깃은 실제 부과액이 아니라 산업 전체의 예상 비용이다.
MRV 구축하고 저탄소 설비투자까지 지원
말레이시아 정부는 철강업계의 CBAM 대응을 배출량 산정과 생산설비 전환으로 나눠 지원한다.
투자통상산업부는 기업이 제품별 탄소배출량을 계산하고 EU 수입업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탄소 측정·보고·검증(MRV)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실제 배출량을 입증하지 못하면 불리한 기본값이 적용될 수 있어 정확한 산정과 검증이 비용을 좌우하기 때문이다.
배출량 자체를 줄이는 지원도 병행한다. 정부는 철강 생산 과정의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는 한편 정책·금융 지원도 제공하기로 했다. CBAM 대응을 서류 작성에 그치지 않고 생산 방식 전환까지 연결한 셈이다.
투자정책도 저탄소 전환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말레이시아투자개발청은 지난 3월부터 제조업 투자 인센티브를 고용과 기술이전, 공급망 회복력, 지속가능성 성과에 연동하는 새 제도를 시행했다.
기업은 특별세율과 투자세액공제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사업에는 적격 설비투자액의 100%를 기준으로 투자세액공제를 제공하는 녹색기술 인센티브도 올해까지 적용한다.
이들 제도는 철강 CBAM 전용 지원책은 아니다. 다만 말레이시아가 기존 산업·투자정책을 저탄소 생산과 수출 경쟁력 방어에 연결하고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인도는 FTA로 대응…한국은 15개 지원책 가동
인도와 한국도 CBAM 대응을 정부 차원의 기업 지원으로 확대했다.
인도는 EU와의 자유무역협정에 CBAM을 다루는 별도 부속서를 넣었다. 인도 상공부는 중소기업의 제품별 배출량 산정과 검증기관 인정 문제를 협의하고, 인도에서 이미 낸 탄소가격을 EU 비용에서 공제하는 방안도 다룰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EU가 앞으로 CBAM 제도를 완화할 경우 인도에도 같은 유연성을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도가 CBAM을 개별 기업의 규제 대응이 아니라 통상협상 의제로 끌어올린 셈이다.
한국 정부는 올해 관계부처와 기관을 통해 15개 지원책을 시행한다. 지원 분야는 배출량 산정·보고·검증 역량 강화, 생산공정 배출 감축, 기업 담당자 교육으로 나뉜다.
정부는 기업에 컨설팅과 측정장비, 소프트웨어, 사전검증을 제공한다. 생산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설비투자도 지원한다.
기업 교육은 올해 33차례 진행한다. 관계부처 합동 설명회를 네 차례 열고, 2028년부터 CBAM 적용이 확대되는 하류 제품 관련 업종을 대상으로 별도 세미나도 진행한다.
기업이 실제 배출량 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할증된 기본값이 적용돼 탄소비용이 커질 수 있다. 각국 정부가 배출량 산정과 검증을 넘어 설비투자와 통상협상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이유다.
말레이시아 투자통상산업부는 CBAM 시행을 부담으로만 보지 않고 철강산업을 경쟁력 있는 저탄소 생산으로 전환하는 계기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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