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스타트업 첫걸음계약서 맥 짚기부터” [start-up] 스파크플러스가 2일 역삼점 큐브홀에서 글로벌 기업 도약을 위한 법률101 강의를 진행했다. 이날 강의는 해외 진출과 투자를 준비하거나 무역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기업 대상으로 계약서 작성 주의사항과 무역사기 대응법, 외국인 투자 유치 유의사항을 전하는 자리였다.
연사로 나선 법무부 국제법무과 이언호 변호사는 남이 봐주는 건 한계가 있다. 결국 대표나 책임자가 스스로 자세히 보는 수밖에 없다”며 강의를 시작했다. 이 변호사는 계약서가 모든 문제의 출발점”이라며 가능하면 당사자 확인, 신용도 조사, 손해배상책임 조항을 비롯 모든 점을 직접 확인하고 구체화하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사 자문비용을 고려, 전체 계약서 검토 요구보다는 정말 묻고 싶은 부분만 짚어내는 것이 좋다”고 말했다. 기업의사결정권자가 계약서 전체 맥을 짚은 다음 실무자, 전문가와 함께 살을 붙여가는 식으로 진행하라는 것.
계약서 공증에 대해서도 각국이 체계가 다르기 때문에 절대적인 증명력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며 국내에서도 “계약서 체결 사실은 인정받을 수 있지만 내용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에 직접 문제 여지를 검토하는 것이 답”이라고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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