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 본점을 둔 회사는 국내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될까 [start-up] #준거법 은 당사자가 선택한 준거법에 따른다. 다만 준거법을 외국 법으로 정해두었다고 하여 대한민국 법률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국제관할 및 준거법을 결정하는 국제사법 및 해당 법률행위를 규제할 수 있는 #개별법 을 살펴봐야 한다. 개별법은 하나하나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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