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익 2조 한화오션, 노봉법 무시·하청 노동자 외면 [노동] 2022년 7월,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거제 조선소 1도크(선박 건조장) 철 구조물에서 유최안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은 가로세로 1미터 공간에 스스로 들어가 쇠창살로 용접해 농성했다. 2026.07.22. 금속노조 제공
한화오션 하청노동자 51일 파업 4년
7월 22일은 이대로 살 순 없지 않습니까 라고 외치며 투쟁한 한화오션(옛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51일 파업 이 종료된 지 4년이 되는 날이다. 2022년 7월 경남 거제의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는 가로·세로 1m의 철 구조물 안에서 스스로를 가두고 농성을 했던 유최안 전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이 있었다.
당시 대통령 윤석열은 산업 현장의 불법 상황은 종식돼야 한다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냐 고 연일 발언했고, 여당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현재 구속)은 불법에 엄정 대응해야 한다 고 맞장구쳤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후보자는 헬기를 타고 파업 현장을 둘러보며 공권력 투입을 시사했다.
우여곡절 끝난 51일간 파업 이후에도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들에게 불법파업이라며 470억 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검찰은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하고 법원은 공익 목적을 인정하고도 유죄를 선고했다.
하청노동자 51일 파업 투쟁은 조선소 하청노동자의 저임금과 열악한 노동조건을 한국 사회에 알리고, 노란봉투법 이라 불리는 노동조합법 2·3조를 개정하는 마중물이 됐다. 4년이 지난 한화오션의 예상 연간영업이익은 2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개정 노조법을 무시하고 하청노동자들과의 단체교섭에도 응하지 않고 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2026.07.22. 금속노조 제공
노조법 바뀌었지만 한화오션 태도 그대로
한화오션, 노동위 판정에도 단체교섭 거부
이에 51일 파업 4주년인 22일, 전국금속노동조합과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국회까지 찾아와 직접 단체교섭에 응하라 고 목소리를 높였다.
금속노조와 하청노동자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6년에도 한화오션은 하청노동자에 대한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고 있다 며 단체 교섭을 거부한다면 노사간의 파국과 극단적 대립을 초래할 수밖에 없음을 온몸을 던져 똑똑히 알려줄 것 이라고 외쳤다.
이들은 2022년 하청노동자의 단체교섭 요구에 한화오션은 시종일관 거부해,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은 스스로를 철창 안에 가두고 처절하게 투쟁을 했다 면서 51일 동안 처절한 파업투쟁을 한 지 4년이 지났고 그동안 법이 바뀌었고 사회적인 인식도 변화했지만 하청노동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는 한화오션의 태도는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고 질타했다.
이어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는 또다시 파업투쟁을 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마주하고 있다 면서 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 모두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단체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판정했지만 한화오션은 행정소송 제기와 집행정지 신청 등 법적 다툼으로 시간을 끌며 여전히 단체교섭을 거부하고 있다 고 비판했다.
전국금속노동조합이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에 참여하고 있다. 2026.07.22. 금속노조 제공
그러면서 한화오션은 (지난 3월) 대통령과 토론 자리에서 하청노동자들에게도 성과를 원청에 있는 노동자와 똑같이 했다 고 보고하고 칭찬도 받은 적이 있다 면서 그 칭찬이 무색해지지 않도록 교섭에 나오라 고 거듭 요구했다.
이들은 국회를 향해서도 노조법 개정으로 역할이 끝난게 아니 라며 현실에서 원청교섭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회는 자기 역할을 다해야 한다 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을 향해선 말로만 직을 걸겠다 고 하는게 아닌 한화오션 원청 교섭실현의 행동으로 직을 걸어달라 고 했다.
이날 노동자들과 기자회견에 함께 한 더불어민주당 허성무 의원은 조선업 호황 속에 한화오션은 올해 영업이익이 2조 원을 바라보고 있지만 대다수 하청노동자는 여전히 임금이 동결된 채 정규직 절반 수준의 임금과 복지로 고통받고 있다 고 참담해 했다. 그러면서 한화오션을 향해 강력하게 경고한다 며 법과 노동위의 판정을 수용해 단체 교섭에 응하라 고 재차 촉구했다.김시몬 기자 simonn092@gmail.com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