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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바로가기 : 건물사용료 둘러싼 사립유치원과 정부의 갈등

건물사용료 둘러싼 사립유치원과 정부의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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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사립유치원 내부 재정 비리를 척결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내고 있는 가운데, 사립유치원 측은 비상대책위원회까지 꾸려 강경 대응을 예고하고 있다.사립유치원 측은 교육부에서 추진 중인 국공립유치원과 동일한 회계 시스템, 에듀파인의 도입에 극렬히 반발한다.사립유치원 측의 주장은 사립유치원은 명백히 사유재산인데 인건비 외에 아무 것도 가져갈 수 없는 회계 시스템에 찬성할 수 없다. 이는 명백히 사유재산의 공적 침해다 라고 말한다. 그러나 2012년 누리과정 도입 후 적지 않은 국가 재정이 사립유치원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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