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법원페이스북, 개인정보 노출설정 위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기본 설정이 독일에서 불법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12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 주 법원은 페이스북의 기본 설정과 일부 서비스 약관이 독일의 소비자보호법을 위반한다고 판결했다.법원은 페이스북이 사용자들에게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고 동의를 얻은 후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페이스북이 개인정보 노출과 관련된 다섯 가지 설정을 사용자가 기본 설정으로 사용하도록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용자들이 이와 같은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다는 보장이 없다고 전했다. 법원은 이러한 5개의 기본 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