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총선 대비 원내 4정당 청년 정책 비교 분석-③대학 등록금 [뉴스] 고등학교 졸업생의 70% 이상이 대학에 진학하고 있는 현실에서 대학 등록금 문제는 대표적인 청년 의제로 꼽힌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시절 대표 공약으로 ‘반값등록금 시행’을 내걸었고, 현재 소득연계형 국가장학금을 통해 반값등록금을 현실화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일각에서 이는 일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장학금 제도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제기되며, 소득분위 산정에서 사각지대에 놓인 서민층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학자금대출제도의 높은 금리도 문제로 제기된다. 등록금 문제는 ‘실물등록금 인하‘를 최종목표로 두고 해결해 나가야 할 문제다. 그러나 현재 많은 대학이 등록금과 정부 지원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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