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허가제위헌 쟁점 부상…헌재 심판 앞두고 국회 토론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4월 1일 국회서 토론회…설립 불허·기준 자의성 논란에 제도개편 필요성 제기돼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제의 위헌성과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가 4월 1일 오후 3시, 서울 영등포구 국회박물관에서 열린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에서 실제 위헌법률심판이 진행 중인 사안을 다룬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재단법인 동천,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한국공익법인협회는 비영리 사단법인 설립 불허 처분을 둘러싼 공익소송 과정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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