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급결제 서비스, 혁신을 위해 필요한 건… [start-up] “전 세계 지급결제 확대 양상을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사회 변화에 따른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혁신의한 방법으로 지급결제 서비스가 확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법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 혁신성장을 위한 핀테크 활성화 국회 토론회 ‘지급결제 수단의 혁신성장’ 발제에 나선 안수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말했다.
◇빠르게 성장하는 지급결제 시장.. 유연한 법제도 필요=안 교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해마다 자금 이체 관련 시장은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고 있다. 전통적으로 현금을 사용하던 사회에서 점점 현금을 쓰지 않는 사회로 변모하고 있다. 현금이 빈 자리에 기존 신용카드, 체크카드와 더불어 간편결제, 간편송금과 같은 신종 전자지급서비스가 들어서고 있다. 간편결제는 2017년 2분기 기준 566.6억을 돌파하며 카드사 모바일 결제서비스 규모를 넘어설 정도로 성장했다. 간편송금의 경우 올 9월 누적 다운로드 수 2,000만을 돌파한 토스를 주축으로 일상 속 지급 수단으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신종 전자지급서비스의 경우 법제도의 미비나 적용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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