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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 많은 최소주의자 이문영이 감옥 드나든 까닭[사람들]
시험지 앞에서 떨던 아이
이문영(1927~2014)은 1927년 서울에서 태어나 고려대학교 법학과를 졸업한 행정학자다. 회고록 『겁 많은 자의 용기』에는 중학교 입학시험에 여덟 번 떨어지고 아홉 번째에야 합격했다는 일화가 나온다. 몸이 허약하고 겁이 많았던 그는 시험지만 보면 떨었다. 어른이 되어 교수회의에 참석해서도 벌벌 떨며 발언했다고 한다. 그러나 할 말은 끝내 했다.
한완상이 붙여준 책 제목 『겁 많은 자의 용기』는 그의 삶을 잘 보여준다. 겁이 없어서 저항한 것이 아니라 두려워도 양심 앞에서는 물러서지 않았다는 뜻이다. 그는 스스로를 최소주의자 라고 불렀다. 사람이 사람답게, 학자가 학자답게 살기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을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1967년 이문영 교수 부부와 삼남매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자택에 살았다. 사진 이선아씨 제공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027357
아버지에게 배운 저항
태평양전쟁 때 배재학교에 다니던 이문영의 집에 종로경찰서 형사가 찾아왔다. 창씨개명을 하지 않는 이유를 따지자 아버지는 되물었다.
일본 법 어디에 창씨개명을 하라고 적혀 있소?
형사는 대답하지 못하고 돌아갔다. 아버지는 배웅조차 하지 않았다. 어린 아들은 이 장면에서 평생의 교훈을 얻었다. 권력자의 요구라고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다. 부당한 강요라면 법적 근거부터 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거창한 영웅주의가 아니었다. 지켜야 할 최소한의 자존과 원칙을 지키는 일이었다. 그러나 독재정권 아래에서 그 소박한 태도는 위험한 저항이 되었다.
이문영(고려대학교출판문화원)
군홧발 앞의 항의문, 월급 앞의 거절
1960년 고려대 행정학과 전임강사로 부임한 그는 1965년 8월 25일 군인들이 한일협정 반대운동을 탄압하려 교정에 난입하자 교수회 항의문을 낭독했다.
1970년에는 북한 《로동신문》 60개월분을 분석한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전체주의 체제에서도 개인과 노동을 존중하는 조직이 자라난다면 남북공존과 교류의 길이 열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1973년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장이던 그는 구속된 연구원 김낙중과 노중선에게 형이 확정될 때까지 봉급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정보부의 압력으로 그해 7월부터 8개월간 해직됐다. 연구원의 생계를 지키려다 자신의 자리를 잃은 것이다.
1975년에도 대학 휴교와 교수해직 조치로 강단에서 쫓겨났다. 권력에 협조했다면 자리는 지킬 수 있었겠지만 그에게는 자리보다 원칙이 중요했다.
이문영의 자서전(삼인)
교회에서 시작된 민주주의의 외침
1975년 8월 17일 갈릴리교회가 첫 예배를 드렸다. 문익환(1918~1994)이 창립한 이 교회에는 문동환(1921~2019), 서남동(1918~1984), 안병무(1922~1996), 이우정(1923~2002), 이문영 등이 참여했다. 해직교수와 기독교 지식인들이 유신독재에 맞서 양심을 지키는 공동체였다.
1976년 3월 1일 명동성당에서는 3·1 민주구국선언이 발표됐다. 함석헌(1901~1989), 김대중(1924~2009), 윤보선(1897~1990) 등 열한 명이 서명했다. 문익환이 초안을 작성했고 이문영도 문안 수정에 참여했다. 유신헌법 개정, 긴급조치 철폐, 정치범 석방,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 회복을 요구한 선언이었다. 그러나 박정희(1917~1979) 정권은 이를 정부 전복 음모로 몰았다. 1977년 3월 22일 대법원에서 이문영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그는 그해 12월 형집행정지로 풀려났다.
3·1 민주구국선언으로 기소된 인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는 포스터를 일본서 제작했다. 위부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함석헌, 문익환, 김대중, 윤보선, 이우정, 안병무, 김지하, 이태영, 정일형, 서남동, 함세웅, 문동환, 이문영)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내란을 씌운 자와 역사의 판결
1979년 8월 YH무역 여성노동자들이 신민당사에서 농성하자 이문영은 문동환, 고은 등과 함께 이들을 도왔다. 그 일로 다시 구속돼 넉 달간 옥살이를 했다.
1980년 5월 17일에는 신군부에 의해 김대중과 함께 연행됐다. 이른바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이었다. 이문영은 군사재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고 김대중에게는 사형이 선고됐다. 광주민주화운동의 배후에서 내란을 조종했다는 혐의였다. 이문영은 감형을 거쳐 1982년 12월 24일 출옥했다. 약 2년 7개월의 수감생활이었다.
그러나 역사는 거꾸로 판결했다. 신군부의 핵심이었던 전두환(1931~2021)은 1997년 4월 17일 대법원에서 12·12 군사반란과 5·18 관련 내란 등의 책임으로 무기징역을 확정 받았다. 그해 12월 특별사면으로 풀려났지만 죄가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이문영은 1984년 고려대에 복직해 1992년 정년퇴임했다. 2003년 1월 21일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신군부의 내란에 저항한 행위가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판단했다. 민주주의를 요구한 사람에게 내란죄를 씌운 국가의 잘못이 뒤늦게 바로잡힌 것이다.
그의 1977년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가 재심을 통해 무죄로 바로잡힌 것은 그보다 훨씬 늦은 2013년 7월 3일이었다. 무려 36년 만이었다.
1980년 김대중 내란음모사건으로 군사재판을 받는 이문영(앞줄 왼쪽부터), 문익환, 김대중 ⓒ (사단법인 통일의 집)
행정의 최소조건을 연구하다
퇴임 후에도 연구를 멈추지 않았다. 『행정의 최소 조건』 5부작을 비롯해 『자전적 행정학』, 『논어·맹자와 행정학』, 『인간·종교·국가』, 『협력형 통치』 등을 펴냈다. 경기대 대학원장과 석좌교수, 아시아태평양평화재단 이사장, 함석헌기념사업회 이사장도 지냈다. 그가 평생 붙들었던 질문은 하나였다. 행정은 권력자를 위해 존재하는가, 국민의 삶을 위해 존재하는가. 2014년 1월 16일 세상을 떠났다.
이문영(함석헌기념사업회)
오늘 우리가 되물을 것들
첫째, 법에 어디 적혀 있는가. 2024년 12월 3일 윤석열의 비상계엄 사태는 이 질문을 다시 절실하게 만들었다. 헌법 제77조는 계엄을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서만 허용한다. 윤석열은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은 2027년 1월 26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최종판단은 법원이 내릴 일이다. 그러나 공직자는 명령에 앞서 그 법적 근거부터 물어야 한다.
둘째, 최소는 진영의 소유물이 아니다. 이문영은 부드러운 우파 , 열린 보수주의자 로도 소개된다. 인권과 법치, 절차적 정당성은 좌우를 떠나 지켜야 할 최소선이다. 최소주의는 소극적으로 최소한만 하자는 뜻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을 끝까지 지키자는 결기다.
셋째, 교육의 본질이다. 중학교 시험에 여덟 번 떨어진 소년이 훗날 행정학자가 됐다. 성적과 등수로 사람의 가능성을 재단하는 교육보다 정직하고 용기 있는 사람을 기르는 교육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그의 삶이 보여준다.
넷째, 잘못을 바로잡는 시간이다. 이문영은 1980년 사건으로 투옥된 뒤 무죄를 선고받기까지 22년이 넘는 세월을 기다렸다. 함께 무죄를 선고받은 문익환은 그날을 보지 못했다. 국가의 잘못을 바로잡는 일이 늦어질수록 피해자와 진실을 증언할 사람들까지 사라진다.
이문영은 겁이 많은 사람이었다. 그러나 겁이 난다는 이유로 옳다고 믿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의 용기는 거창한 구호가 아니라 법과 양심이 허락하는 최소를 지키는 데서 나왔다. 역사의 법정에는 공소시효가 없다. 겁 많은 사람이 남긴 최소의 목록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지키고 있는가.
1977년 대통령 긴급조치 9호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 받은 이문영 고려대 명예교수가 확정 판결 36년 만에 열린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을 나서며 취재진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3년 7월 3일 서울고법 형사8부(이규진 부장판사)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문익환 목사 등 16명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2013.7.3. ©뉴시스
김성수 시민기자 wadans@empa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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