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 매크로금지법 세미나 개최 [start-up]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이하 인기협)이 매크로금지법 관련 세미나를 25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3층 에메랄드 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산업계에서부터 학계, 법조계, 시민단체까지 패널로 참석해 매크로금지법이 산업에서부터 일반 시민까지 미치는 악영향에 대해 면밀하게 살펴 볼 예정이다. 매크로금지법에 대하여 법률적 관점으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강태욱 변호사, 기술적 관점으로는 연세대학교 산업공학과의 모정훈 교수의 발제를 통해 두 가지 측면으로 매크로금지법을 문제점을 진단한다.
발제에 이어 성균관대학교 김민호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린 구태언 변호사, 인터넷기업협회 박성호 사무총장, 중앙대학교 손승우 교수, 오픈넷 손지원 변호사, 진보네트워크센터 오병일 대표, 동국대학교 정용국 교수가 참여하는 종합 토론을 통해 매크로금지법의 여파와 대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갖는다.
인기협 관계자는 매크로금지법은 인터넷 산업의 위축이라는 부작용 뿐만 아니라 이용자를 포함한 인터넷 생태계를 위협할 수 도 있는 법”이라며 “인터넷 산업 전체 영향을 끼치는 이슈인 매크로금지법을 특별 세미나 주제로 정했다”고 밝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