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거짓말 1심 유죄… 허위사실 공표 선거인 관점서 [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해 선고 주문을 듣고 있다. 2026.7.27 [서울중앙지법 제공]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5월 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2심 판결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선을 한 달 남기고 내려진 대법의 결정에 엄청난 혼란이 따랐다.
당시 전원합의체는 공직선거법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표현의 의미 는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허위 사실을 판단할 때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새로운 판례를 제시했다.
전원합의체는 이재명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항소심)이 허위사실공표에 대해 법리 오해가 있었다고 판단한 것이다.
소수 의견에 동의한 대법관들은 그 전까지 대법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하고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되지 않도록 허위사실 공표죄의 성립 범위를 제한하고 축소하는 법률을 일관되게 선언해 왔다는 점을 들어 이러한 선례의 방향성에 역행하여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해석 방향을 취하는 것은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 될 수 있다 고 반박했다.
대법 전원합의체 판례는 제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27일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 데 그대로 적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순표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사와 공소 유지를 맡은 민중기 특별검사팀은 앞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의 두 가지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우선 그가 대선 후보 시절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모 변호사를 소개한 사실이 없다 는 취지로 발언한 것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2년 뉴스타파 한상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변호사 소개 사실을 인정한 점, 이 변호사가 윤 전 세무서장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윤석열 과장님 말씀 듣고 미리 문자 올렸습니다 라고 적힌 점 등을 고려하면 윤 전 대통령이 실제로 이 변호사를 소개했다는 것이다.
피고인 측은 윤 전 서장의 실제 변호사 선임 과정에 어떠한 영향력도 행사한 적 없다는 취지의 발언이었을 뿐 이라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변호사 소개 를 변호사 선임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행위 로 해석한다면 허위사실 공표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의 통상적인 언어에 비춰볼 때 변호사를 소개한다 는 말은 반드시 그 변호사가 정식으로 사건을 수임하는 단계에 이르러야만 성립하는 개념이 아니다 며 사건 관계인과 변호사 사이 접촉 자체를 주선하는 행위도 통상 변호사 소개로 평가된다 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윤우진의 뇌물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았고, 변호사 소개 여부는 피고인과 윤우진의 친분에 관한 중요 사실로 후보자에 대한 선거인의 공정한 판단에 영향을 줄 만한 사안 이라며 토론회 발언은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 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이 2022년 1월 17일 불교리더스포럼 출범식 인터뷰에서 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받았고 김건희 씨와 그를 함께 만난 적은 없다 는 취지 발언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이 2013년부터 전씨와 계속해서 교류해 왔고 김씨와 교류에 참여했는데도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다.
피고인 측은 이 발언이 과거부터 전씨를 안 사실을 부인하는 취지가 아니고, 특정 날짜에 선거 캠프에서 전씨를 김씨와 함께 만난 적은 없다는 뜻에 불과했다며 역시 무죄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재판부는 일반 선거인은 이 발언이 피고인이 원래 전씨를 알았는지와 무관하게 선거 캠프에서도 당 관계자로부터 전씨를 소개받았고 그 자리에서 김씨와 함께 전씨를 만난 적은 없었다 는 취지로 국한해 이해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의 발언은 선거 과정에 당 관계자로부터 처음 전씨를 소개받았고, 현재까지 김씨와 함께 그를 만난 적은 전혀 없다는 뜻으로 봐야 하며 그렇기에 허위사실 공표로 봐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변호사 관련 발언은 윤우진의 뇌물수수 혐의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피고인이 윤우진과의 친분과 신뢰관계 정도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가볍지 않다 고 질타했다. 전성배씨 관련 발언에 대해선 피고인이 2013년경부터 친분을 유지하며 개인적, 정치적 처지에 관해 반복적으로 조언받아 온 인물과의 관계를 마치 선거 과정에 우연히 소개받은 것처럼 전면 부인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후보자가 국정 운영에서 합리적 판단이 아닌 비공식적 영향력에 의존할 가능성이 있는지에 관한 것 이라며 유권자의 관심이 대단히 컸던 상황에 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해 죄질이 매우 무겁다 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당시 피고인이 당선된 선거 결과가 이 사건 범행만으로 좌우됐다고 단정하긴 어렵지만 허위사실 공표죄가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인 선거인의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 사건 범행으로 침해됐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고 질책했다.
앞의 대법원 판례가 강조한 후보자 개인이나 법원이 아닌 일반 선거인의 관점에서 해석해야 하고, 허위 사실을 판단할 때는 후보자의 공직 적격성에 대한 선거인의 정확한 판단을 좌우할 수 없는 부수적이고 지엽적인 부분인지, 아니면 정확한 판단을 그르칠 정도로 중요한 부분인지를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는 점에 정확히 해당한다.
김정환 변호사는 이날 유튜브 채널 ‘최욱의 매불쇼’에 출연해 대법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대통령을 옭아매기 위해 급하게 했던 판례 변경 선거인의 관점 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거짓말이 비공식적 의사 결정에 해당해 유권자의 잘못된 판단을 불러왔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라 조희대 대법원이 제 발등을 찍은 격”이라며 향후 대법 상고심에 가도 뒤집히기 어려울 것 이라고 전망했다. 최욱 진행자도 그의 발언에 손뼉을 마주 치며 좋아라 했는데 그럴 일만은 아니다. 윤 전 대통령에 적용된 대법 판례는 이 대통령이 퇴임 후 속개되는 파기환송심에 그대로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특검법은 신속한 재판을 위해 1심은 6개월, 2심과 상고심은 각각 3개월 안에 마무리해야 한다는 6·3·3 원칙이 있다. 이 원칙대로라면 내년 1월 말에 대법원 판결이 나온다. 이 형이 확정되면 국민의힘은 대선 때 보전받은 선거비용 397억원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반환해야 한다.
이날 선고 후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1심 판결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며, 사실 인정과 법리 적용에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본다 며 항소를 예고했다. 변호인단은 또 이번 판결로 국민의힘이 400억원에 이르는 선거보전비용 반환이라는 중대한 불이익을 부담할 가능성이 있는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은 2020년 이재명 경기도지사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대법원 판결을 제시했는데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TV토론회에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과 관련한 질문을 받고 강제입원에 관여한 사실을 빼고 답변한 것이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를 따지는 것이었다. 1심 판단은 무죄였는데, 항소심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며 벌금 300만 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2명의 대법관 가운데 무죄 취지 파기 환송 다수의견 7명, 상고 기각·항소심 판결 확정 소수의견 5명으로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방어 수단으로 내세운 것이 이 대통령을 구한 법리였던 셈인데 조순표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 부장판사는 해당 대법원 판결 법리를 두고 후보자 사이에서 질문과 답변, 주장과 반론에 의한 공방이 제한된 시간 내에서 즉흥적·계속적으로 이뤄지게 됨으로써 그 표현의 명확성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임을 전제로 한 것 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변호사 관련 발언은 피고인만이 후보자로 초청되고 언론인으로 구성된 패널들 질문에 피고인이 답변하는 형식이었으며, 전성배 관련 발언이 이뤄진 기자들과의 인터뷰는 애초에 상대 후보자와의 공방 구도를 전제로 하는 후보자 토론회에 해당하지 않는다 고 판단했다
특검팀의 김경호 특검보는 취재진에 충실히 심리해준 재판부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며 판결을 환영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해 5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한 전원합의체 선고를 하고 있다. JTBC 화면 갈무리
한편 이 대통령 사건을 파기환송한 대법 전합은 피고인이 고(故) 김문기와 해외출장 동행은 인정하면서도 하위직이라서 몰랐다는 얘기는 일반 선거인들에게 충분히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며 골프 관련 발언을 제외한 나머지는 허위사실은 아니지만 골프 발언은 피고인이 해외 출장 기간에 김씨와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피고인은 해외 출장 기간 중 김문기와 골프를 쳤으므로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고 설명했다.
특히, 이 후보가 김씨와 골프를 쳤다는 의혹에 관해 사진이 조작됐다 는 취지로 발언한 부분은 허위사실 공표가 맞는다고 판단하면서 2심 판단에는 공직선거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고 지적했다.
이어 백현동 관련 발언은 피고인이 국토부로부터 혁신도시법 제43조 제6항의 의무 조항에 근거한 용도지역 변경 압박을 받고 어쩔 수 없이 용도지역 상향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국토부로부터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는 협박까지 받았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이는 후보자의 행위에 관한 허위사실의 공표에 해당한다 며 이러한 죄 의심의 판단에는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고 말했다.
서울고법은 대법원의 판단 취지에 기속되므로 이 대통령이 퇴임해 재판이 재개될 경우 판결에 영향이 불가피하다. 항소심 재판부가 어떤 양형을 정하느냐에 따라 민주당은 20대 대선과 관련해 보전받은 434억원을 반환해야 하는 상황에 몰릴 수 있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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