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옥주 의원,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 발의...한국도 UNSDGs 강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엔지속가능발전목표(UNSDGs)를 실현하도록 강제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명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3일 송옥주의원실에 따르면 송 의원은 지난 26일 지속가능발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에는 여야 의원 47명이 함께 공동으로 이름을 올렸다. 특히 이번 법안에는 UNSDGs 실현을 강제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정하는 내용(3조)이 포함됐다. 송 의원은 “지속 가능 발전이 녹색 성장의 하위 개념으로 격하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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