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통령 국익 가장 중요…굴종‧사대적 태도 지양해야 [뉴스] 가장 중요한 것은 대한민국의 국익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국무회의 모두 발언에서 대한민국의 외교 방침은 명확하게 실용적 국익 외교 라면서 이렇게 못 박았다. 최근 미국의 북핵 관련 정보공유 제한,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국가정보원 제외, 한국의 대미 투자 사업에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포함 압력, 쿠팡 개인정보 유출사태와 미국 기업 차별 주장, 대미 투자의 반대급부로 약속한 핵추진 잠수함과 원자력 연료 농축·재처리 권한에 대한 미국의 허용 지연,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전 대표에 대한 비자 발급 보류 등을 두고 보수 야당인 국민의힘이 한미동맹이 파탄 직전이라며 외교‧안보팀 경질을 요구한 데 대한 답변 성격으로 보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3 연합뉴스
국익이 가장 중요…굴종‧사대적 태도 지양해야
한미 파탄 정동영ㆍ이종석 해임 국힘 공세 일축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은 자주적인 독립 국가다. 언제나 당당한 대한민국만을 위한 대한민국의 국익이 지켜지는 외교를 해야 한다. 국가 간 관계에 있어서 굴종적 태도나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 고 말했다. 한미동맹이 대한민국 외교의 축이고 지속해서 고도화해 나가야 하지만, 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 강국들 관계 관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과거처럼 대미 굴종이나 사대의 행태에서 이제는 벗어나야 한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특히 이 대통령은 국가 간에는 이견이 있기 마련이다. 다만, 이견을 최소화할 필요도 있고, 그 이견들이 관리 가능한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그러나 이견의 존재 자체를 문제 삼을 수는 없다 고 잘라 말했다. 그러면서 어떻게 국가들이 각각의 국익을 추구하는데 언제나 그게 일치할 수 있겠나. 일치를 향해 끊임없이 토론하고 주장하고 또 조정해 나가는 것이다 라고 덧붙였다. 최근 국민의힘 등에서 한미 관계를 파탄 직전 으로 묘사하고 현 정부를 공격하고 있지만, 당면한 한미 간 여러 현안은 충분히 관리 가능하다는 인식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 간 갈등 이 있을 때 거의 언제나 미국 입장에 서는 국힘당을 겨냥한 듯한 발언도 했다. 이 대통령은 가급적이면 국가 간 이견이 있을 때 우리 정부를 위한, 또 우리 대한민국을 위한 애정으로 그 문제를 잘 조정하고 또 타협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칫 잘못하면, 국가 간의 이익 경쟁에서 우리의 국익을 희생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 고 경고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2일 오하이오주 영스타운의 코벨리 센터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2026. 10. 12 [AFP=연합뉴스]
대한민국은 자주적 독립 국가…이견 있기 마련
협상팀 치하… 가장 오래 협상해 국익 부합 결과
그 연장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를 상대로 관세와 대미 투자, 안보 협상을 해온 외교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공직자들의 노고를 치하했다. 이 대통령은 한미 관계에서도, 아마 전략투자 대상으로 지목된 여러 나라 중에 아마 가장 오래 협상이 계속됐고 가장 국익에 부합한 결론을 낸 것이 대한민국이다 라고 자평했다. 그러면서 누구나 인정하고 있지 않느냐. 미국도 그렇게 얘기했다. 우리 협상 담당자들이 매우 터프하다 고 했다. 이건 한편으론 불만인 동시에 칭찬이기도 하다. 정말 고생했고, 잘하셨다 고 거듭 칭찬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대한민국은 대한민국 국민들의 더 나은 편익,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해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이다. 이견들이 있으면, 사안에 대한 오해들이 있으면, 풀고 조정해가며 대한민국이 세계 속에 우뚝 선 대체 불가한 국가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 고 약속했다.
강경화 주미한국대사가 12일(현지시간) 워싱턴DC 주미한국대사관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13 [주미한국대사관 제공] 연합뉴스
앞서 강경화 주미대사는 12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주미대사관 국정감사에서 한미 간 정보공유 제한 논란이 한미 외교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현안이라면서 미측과 협의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 대사는 제가 하고 싶은 만큼의 고위급에서의 협의는 지금으로선 저도 답답할 정도로 하고 싶은 만큼 이뤄지지 않고 있다 면서 백악관에 대한 소통에 한계가 있음을 시인하겠다 고 말했다.
지난 3월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북한 구성 우라늄 농축시설 발언으로 촉발된 미국의 대북 정보 공유 제한과 지난 6월 미국에서 열린 북한 사이버 위협 대응 한미일 실무그룹 회의에 미국의 요구로 한국 국가정보원이 제외된 게 아니냐는 관측을 어느 정도 확인해준 셈이다. 국힘당은 한미 관계가 파국으로 치달은 상황을 주미대사가 확인해줬다 (성일종 의원)라면서 정동영 통일부 장관,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등 이른바 자주파 인사들 의 해임을 촉구했다.이유 에디터 yooillee22@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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