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수준 규제 완화로 역차별 해소해야” [start-up]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9월 19일 서울 삼성동 인기협 엔스페이스에서 2018 굿인터넷클럽 8차 행사를 열었다.
2000년 인터넷강국 vs. 2018년 규제강국을 주제로 진행한 이번 행사에는 심우민 경인교대 교수가 진행을 맡고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박성호 인기협 사무총장, 이대호 성균관대 교수, 구태언 테크앤로 변호사 등 4명이 패널토크에 참여했다.
토론에선 모두 현재 촘촘한 규제 시스템에 대한 우려와 글로벌 수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박성중 의원은 신기술 분야에 대한 규제 해소를 밝히며 많은 규제를 하나씩 풀기 어려운 만큼 규제 샌드박스 같은 규제프리존 제도로 일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 밖에 국회에서 1년에 1만 건 가량 법 개정을 하는데 건수에 집착하는 풍토를 바꿔 실효성 있는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박성호 사무총장은 사업자가 창의적으로 일할 수 있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만 개입해야 한다”면서 신산업과 기존 산업간 이해 관계가 읽힌 문제는 강력한 중재 기능을 가진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구태언 변호사는 근본적인 규제를 쉽게 만들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입법 형식과 절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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