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 체계 구축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5.9.23.
1.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 민관 협력으로 안전하고 신속한 순환이용 체계 구축
환경부(장관 김성환)는 9월 23일 수도권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경기도 시흥시 소재)에서 한국환경공단,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와 함께 ‘비반납 대상 사용 후 배터리 유통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을 통해 사용 후 배터리에 대한 민간의 자율적인 유통체계가 자리 잡기 전까지 비반납 대상 전기차 배터리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통을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시범사업 운영을 위한 행정·제도적 지원과 전국 4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활용하여 배터리의 입고, 성능평가, 보관, 매각을 대행한다.
한국자동차해체재활용업협회는 폐차장과 한국환경공단 간에 사용 후 배터리 발생 및 수집정보 제공을 위한 협력 플랫폼을 운영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은 올해 시범사업에 대해서는 폐차장이 거점수거센터에 납부해야 하는 대행 수수료를 면제하여 폐차장의 참여를 유도한다. 폐차장은 전기차 폐차 발생에 따른 설비 투자 부담을 줄이고 사용 후 배터리를 신속하게 유통할 수 있게 된다.
2. 첨단 전력망 국제표준화, 한국이 주도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원장 김대자)은 9월 15일부터 19일까지 인도 뉴델리에서 열린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총회에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중전압직류 배전망(MVDC Grid)’국제표준 제정을 담당할 표준화 위원회 신설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IEC는 전기·전자 분야 국제표준을 관할하는 대표 국제표준화기구로, 산하 위원회에서 분야별 표준을 개발·관리한다. 이번 위원회 신설은 지난해 우리나라가 제안한 MVDC 기술이 IEC 차세대 표준화 핵심 분야로 채택된 이후, 한국이 백서작업반과 표준화 평가반의 의장을 연이어 맡아 주도적으로 성과를 이끈 결과다. 우리나라는 이번 총회서 백서를 공식 발간하고 표준화 평가 결과 보고를 통해 위원회 신설을 제안했으며, 표준화관리이사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산업부는 이번 성과가 IEC 표준화관리이사인 LS일렉트릭 권대현 박사, 시장전략이사인 한국전력기술 김태균 사장 등 산업계 전문가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을 통해 가능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중전압직류 배전망은 수소연료전지·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송전할 수 있는 인프라로, 2029년 약 15조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 글로벌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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