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업얼라이언스, 망중립성·제로레이팅 토론회 개최 [start-up]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체감규제포럼이 ‘4차 산업혁명 시대, 스타트업 혁신을 위한 규제개혁 토론회 2탄’을 국회의원회관에서 바른미래당 신용현 의원실과 9일 공동개최한다.
토론 주제는 ‘공정경쟁 환경조성을 위한 망중립성・제로레이팅’이다. 토론회에서는 망중립성과 제로레이팅을 중심으로 5G시대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 소비자에 미칠 영향에 대해 검토하고 국내 인터넷 서비스 시장이 진화해 가야 할 방향에 대한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아울러 통신망의 공공재적 성격 상 통신 사업자를 차별하면 안 된다는 망중립성 원칙에 대한 의견 대립이 있는 만큼 토론회에서는 망중립성 완화를 요구하는 통신사측과 유지를 주장하는 스타트업과 중소콘텐츠 업체가 참여해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나아가 특정 콘텐츠 사용 시 데이터 비용을 이용자가 아닌 콘텐츠 사업자나 이동통신사가 부담하는 과금 방식인 제로레이팅 허용에 대한 논의도 이뤄진다.
발제는 김민호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와 김현경 서울과학기술대학교 IT정책전문대학원 교수가 맡는다. 김민호 교수는 망중립성 원칙과 관리형 서비스의 개념을 법학적으로 해석하고 망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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