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국회서 처리된아동 법안 , 5건 중 1건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처리된 아동 관련 법안은 5건 중 1건꼴에 그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세이브더칠드런이 2일 발표한 ‘21대 국회 1년, 아동 인권 관련 입법활동 분석’에 따르면, 지난 1년 국회에서 발의된 아동 법안은 총 519건으로 전체 발의 법안 9882건의 5.3%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가결된 법안은 24건으로 4.7%에 불과했고, 대안반영폐기 법안 83건을 합쳐도 107건에 불과했다. 처리율로 따지면 2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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