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 설립 쉬워지나…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 뜯어보니 [뉴스] 공익법인 설립 허가제에서 인가제로 공익재단은 매년 운영재산의 5% 이상 지출해야 공익법인법 전부개정안 토론회, 28일 국회서 열려 “40년간 제자리였던 법 개정이 이제서야 이뤄지게 됐다. 공익법인을 활성화하고 투명성을 강화하는 첫 걸음이다.” 지난 28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공헌 활성화 및 효율화를 위한 공익법인법 전부 개정안 토론회’에서는 열띤 토론이 벌어졌다. 현장에 모인 비영리 관련 국회의원, 교수, NPO 실무자, 세무사, 언론 등 전문가 30여명은 공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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