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너머의 변화 읽는다”…코트워치,공익소송 DB공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비영리 독립언론 코트워치가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낸 소송 기록을 모아 ‘세상을 바꾸는 소송들’ 데이터베이스(DB)를 공개했다.이번 프로젝트는 인권·기후 현장에서 법과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제기된 소송의 흐름을 기록하기 위해 기획됐다. 정부의 결정이나 잘못된 행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시도들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목적이다.데이터베이스에는 이주인권과 기후·환경 분야 소송 85건이 수록됐다. 관련 판결문 원문 117건도 함께 담겼다.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법원 정보를 시민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사례 선정 기준은 소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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