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의 새 병자 프랑스 내년 대선 극우 르펜 당선 예고 [뉴스] 프랑스 극우 정당 국민연합(RN) 소속 의원이자 2027년 프랑스 대통령 선거 후보인 마린 르펜이 2026년 10월 6일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이날 르펜은 당의 2027년도 대안 예산안과 재정 전략을 발표했다. 2025.10.6. 로이터 연합뉴스
이 지역(중동)이든 대서양 건너편(미국)이든, 선거운동 중인 일부 지도자들이 특정세력이 의도적으로 퍼뜨리려는 담론을 순진하게 유포하고 있다. …(그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선거운동을 위해 우리나라를 이용하고 있다.”
프랑스 전역을 휩쓴 시위의 주요 원인 가운데 하나인 연료비 등 에너지 가격 상승문제를 해소하겠다며 중동지역 순방에 나선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21일 카타르 수도 도하에서 한 말이다. 마크롱은 우리에게 해결해야 할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며 시위의 원인이 프랑스 내부에 있다는 것을 인정했고, 물가고와 생활난 때문에 거리에 나선 이들의 비폭력적 요구는 정당하다고 인정했다. 하지만 프랑스에서 실제로 일어난 적 없는 상황을 묘사한 AI 생성 이미지들이 유포되고 있다”며 일부에서는 프랑스가 이주민과 이슬람주의자 무리에게 침략당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완전히 거짓”이라고 단호하게 얘기했다.(가디언 10월 21일)
에너지 가격 상승 문제를 해결하겠다며 중동지역을 순방 중인 아메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오른쪽)가 2026년 10월 21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을 맞이하고 있다. 2026.10.21. (SPA AP 연합뉴스
그가 명시적으로 밝히진 않았으나 ‘일부 지도자들’이라며 비판한 중동지역과 대서양 건너편 지도자들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임이 분명하다. 오는 27일 총선을 앞둔 네타냐후는 프랑스가 극단주의 이슬람의 침략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가 지난 18일 자신의 SNS를 통해 주장한 것과 동일선상에 있다. 트럼프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온 사람들, 마음에 증오를 품고 있는 사람들의 유입이 위대했던 나라(프랑스)를 붕괴시켰다”며 늦기 전에 국경을 닫고 관리하라”고 썼다. 모두 자신의 배외적 이민정책, 국경 폐쇄를 정당화하면서 열흘 남짓 앞으로 다가온 중간선거 주요 쟁점들을 프랑스 사정에 빗대어 자신에게 유리하게 끌고가려는 뻔한 노림수가 엿보이는 선동적 발언이다. 아메리카 퍼스트(미국 제일주의)를 앞세운 자신의 정책들이 옳다는 것을 프랑스 사태가 입증하지 않았느냐는 억지 주장이다.
하지만 마크롱도 지적했듯이 프랑스 시위사태는 이민자들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며, 이민자들이 주도하고 있는 것도 아니다. 네타냐후와 트럼프는 마치 그들이 모든 문제를 만들어내는 위험한 악당인양 지목했지만, 오히려 그들이야말로 최대 피해자요 희생자일 수 있다.
프랑스 시위사태 원인은 재정난, 물가고, 정치 불안
프랑스 시위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학생들을 거리로 내몬 교육재정 삭감, 서민들 삶을 짓누르는 물가고와 생활난이고, 그 배경에 거대한 재정적자(정부 부채. 2026년 2분기 말 현재 약 3조 5955억 유로[약 8867조 원]로 국내총생산[GDP]의 119%, 연간 재정적자만 GDP의 5.4%) 증가와 10년물 국채 금리(장기금리, 5.002%) 상승에 따른 심각한 재정운용난이 깔려 있다. 그리고 내년 4~5월에 치러질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심화되고 있는 정치적 불안정과 불투명한 전망이 사태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내년 봄 대선, 극우 르펜 당선 가능성
정치문제부터 보자면, 내년 봄 대통령선거를 6개월 정도 앞둔 최근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가장 높은 쪽은 극우(populist right) 국민연합 마린 르펜의 32%다. 극좌(populist left) ‘굴복하지 않는 프랑스(LFI)’의 장뤼크 멜랑숑은 대선 1차 투표 예상 득표율이 15~16%고, 마크롱과의 동거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중도 우파 ‘수평선’(Horizons 오리종)의 에두아르 필리프도 멜랑숑과 접전을 벌이는 정도다.(이코노미스트 10월 18일) 1위 르펜과 2, 3위의 격차가 크고 지금 마크롱 대통령의 지지율도 15% 정도다.
이에 앞서 2024년 7월의 조기 총선에서 마크롱 대통령의 중도 성향 집권 여당(범여권 연합 ‘앙상블’)은 총 168석을 얻어 제2당으로 밀려나면서 완패했다. 예상을 뒤엎고 제1당이 된 것은 총 182석을 확보한 범좌파 연합인 ‘신인민전선(NFP)’이었다. 하지만 NFP 또한 단독 과반인 289석에는 크게 못 미쳐, 프랑스 정계는 절대 강자가 없는 여소야대 상태로, 예산심의가 난항을 겪을 수밖에 없다. 지난 2년간 총리가 4번이나 바뀐 것도 그 때문이며, 이런 상태에서는 재정 재건이나 재정 적자 감축을 위한 개혁이 진행되기 어렵고 그렇게 되면 재정 적자는 더욱 쌓여 가고 이자 부담도 점점 더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내년 대선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프랑스의 향후 전망도 어둡다.
지난 17일 프랑스 파리에서 노란 조끼(Yellow Vests) 운동이 주도한 전국적인 시위 도중, 한 남성이 불타는 바리케이드 너머로 플라스틱 교통 콘을 던지고 있다. 당시 시위는 생활비 상승과 유가 인상에 항의하기 위해 열렸으며, 더 나은 학교 환경과 정부 차원의 대책을 요구하는 프랑스의 고등학생·대학생, 교사, 학부모들을 비롯해 노동조합, 노동자, 농민, 은퇴자 등이 참여했다. 2026.10.17. 로이터 연합뉴스
사태 증폭시키는 전망 불투명한 정치 불안
2017년과 2022년 대선 승리로 5년 임기의 대통령직을 2번 연임한 마크롱은 3연임을 금지한 헌법 규정에 따라 내년 대선에는 나설 수 없고, 그의 중도 ‘르네상스’당에선 내세울 만한 후보도 없다. 따라서 지금 정치상황이 그대로 간다면, 내년 대선에서 결선까지 갈 가능성이 높은 주자는 포퓰리스트들인 극우 르펜과 극좌 멜랑숑이고, 둘 중에서 르펜이 승리할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제까지 극우의 집권을 막아 온 프랑스 유권자들의 선거 막판 ‘그래도 극우는 안 돼’ 심리가 내년 대선에서도 작동하리라는 보장이 없어 보인다. 그럴 경우 대선 뒤 치러질 예정인 총선은 극우 견제와 혐오 심리 발동으로 선거판이 대혼란에 빠질지도 모른다는 전망이 벌써 나오고 있다. 이런 전망 불투명한 정치상황은 프랑스의 국채 금리를 더 밀어올릴 것이고, 해외자본의 프랑스 투자를 꺼리게 민들 것이다.
물론 선거는 끝까지 가 봐야 알 수 있는 일이지만, 이미 최근 프랑스의 폭력적 시위사태 뒤에 르펜의 우위를 무너뜨리려는 멜랑숑의 극좌 LFI 지지자들의 조직적인 선동이 자리잡고 있다고 의심하는 소리들이 나오고 있다. 마크롱 정부는 LFI가 시위를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고 있으며, 프랑스를 통치 불가능한 상태로 몰아가려 한다고 비판한다. 중도 성향의 세바스티앙 르코르뉘 총리는 극좌세력이 이번 폭력사태를 대통령선거를 위한 ‘예비단계’로 활용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극우 르펜의 지지자들은 이번 시위사태를 경쟁자 멜랑숑이 공직에 부적합한 증거이자, 마크롱 대통령이 국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대안은 극좌도 중도도 아닌 르펜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육비와 국방비보다 많은 재정부채 이자
2018년 마크롱 정부의 친환경 정책으로 디젤 및 휘발유 값이 오른데 반발한 ‘노란조끼 시위’ 때는 당시까지 여유가 있었던 재정상태를 토대로 마크롱은 과감하게 자금을 투입해 사태를 진정시킬 수 있었다. 하지만 지금은 사정이 다르다. 올해 재정적자는 GDP의 5.4%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유로존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 때문에 프랑스 공공재정은 매우 열악한 상태이며, 채권시장 또한 불안정하다. 지금 프랑스는 이탈리아나 그리스보다 더 높은 (국채 발행)비용을 지불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고 있다. 그 결과 올해 부채 이자 상환액이 교육비나 국방비보다 더 많다. 교실이 무너지고 교사 채용을 제대로 하지 못할 정도로 교육재정을 삭감해 학생들의 시위를 촉발한 연유가 거기에 있다.
2010년대 남유럽 재정위기보다 심각한 프랑스
지금 프랑스 재정 적자(정부 부채) 위기는 2010년대 유럽의 채무위기를 부른 스페인, 그리스 등 남부유럽 국가들의 재정 적자보다 더 심각한데, 내년 대선을 앞둔 전망 불투명한 정치 불안이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더 키우고 있다.
지금 시장에서는 프랑스 국채 거래를 야유하는 ‘프로그스(FROGS) 트레이드’라는 말이 떠돌고 있다고 한다. 비대해진 프랑스 정부와 사회보장”(French Oversized Government and Social Security)이란 말의 영문 머릿글자를 조합한 것이다. 2010년대의 유로존 위기 때 과중한 채무 위기를 겪은 남유럽 국가들(아일랜드는 예외)을 가리킨 피그스(PIIGS, 돼지를 뜻하는 Pigs와 같은 발음인데, 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을 가리킨다)라는 경멸적 합성어에 빗댄 말이다.
프랑스 국채 금리 5% 넘어 24년만에 최고치
지난 1일 발표된 내년도(2027년) 예산안에서 프랑스 정부는 재정 적자를 GDP 대비 5% 내로 억제하겠다는 목표를 내걸었다. 그러나 지금 프랑스의 10년물 국채 금리는 이미 5.002%로, 24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올해 재정 적자 전망치는 GDP 대비 약 5.4%로, 유럽연합(EU) 권고기준인 3%를 크게 웃돌고 있다. 2010년대 남유럽 재정위기 때 프랑스가 도와 주었던 스페인과 이탈리아의 그것보다 더 높다. PIIGS보다 더 한심해졌다는 얘기다. 정치 불안이 더 심회될 가능성이 높은 내년의 재정 전망 역시 대책 부재 상태에서 올해보다 더 나빠질 공산이 크다.
르펜은 재정적자 줄이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설득력 있는 대책을 제시하진 못하고 있다.
유럽의 새로운 병자 프랑스”
프랑스의 공적 채무 잔고는 지난 6월말 현재 GDP 대비 119%로, 194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EU가 정해 놓은 ‘60% 이하’ 상한선의 2배나 된다. 영국 텔레그래프는 프랑스를 유럽의 새로운 병자”라고 혹평했다.
시장에서 프랑스의 10년물 국채 이자와 독일의 그것과의 차이를 가리키는 ‘스프레드’(독일과의 금리차. 유럽시장에서 각국의 재정 건전성과 정치 리스크를 측정하는 주요 지표)가 이달 초 한때 1.50%까지 벌어졌다. 2009년 말 그리스의 재정 적자 축소 은폐 사실이 드러나면서 시작된 2010년대의 유로존 위기(유럽 재정위기) 때의 이탈리아와 스페인의 스프레드 5~6%와는 거리가 있지만 프랑스의 스프레드가 1.9%까지 벌어졌던 유럽 재정위기의 최고조기 때에 근접하고 있다.
유로 위기 때인 2010년 당시 프랑스 니콜라 사르코지 정권(2006-2012년)은 대규모 파업이 벌어졌음에도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올렸고, 뒤이은 프랑수아 올랑드 정권(2012-2017년)도 2014년에 연금보험료 납부기간을 늘렸다. 하지만 마크롱 정권은 2023년에 연금 지급 개시 연령을 올렸다가 일부를 정지시켰다. 밀어붙일 힘이 없기 때문인데, 이는 결국 재정 적자를 더 심화시킬 것이다.(일본경제신문 10월 12일)
2020년대 들어 치솟고 있는 주요국들의 10년물 국채 금리 변화 추이. 맨 위 분홍색은 미국, 빨간색이 프랑스, 맨 아래 검은색은 일본, 회색은 독일. 이코노미스트 10월 8일
미국 AI 투자붐과 우크라·이란 전쟁도 금리 압박
천문학적인 거대 자금이 투입되고 있는 미국의 AI붐도 금리를 올려 프랑스의 국채 이자도 끌어올릴 것이며, 결국 국채 발행을 통한 프랑스의 차입 비용을 높일 것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미국이 강행한 이란 침공과 에너지 가격 급등도 채권 금리를 밀어 올리고 있다.
정부 부채가 GDP의 120%에 육박하는 프랑스의 올해 GDP 대비 재정 적자 비율 예상치 5.4%는 4년 연속 5%를 넘어서는 수치다. 전망이 불투명한 정치적 혼란으로, 정부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된 재정 상황을 통제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까지 흔들었다. 최근 투자자들은 독일 국채 대신 프랑스 10년 만기 국채를 보유하는 대가로 1.5%p 이상의 프리미엄을 요구했는데, 이는 2011년 이후 가장 큰 금리 차(스프레드)다. 이제 프랑스는 10년 만기 자금을 조달할 때 이탈리아나 심지어 그리스보다 더 높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이는 오랫동안 유럽에서 신용도가 높은 차입국으로 여겨져 온 프랑스로서는 이례적인 상황 역전이다.(이코노미스트 10월 8일)
영국 거시경제 및 채권 전문가 마크 다우딩은 예전 유럽 채무위기 때는 (그것이) ‘너무 커서 죽일 수 없는’ 나라 때문에 걱정이었지만, 지금 프랑스는 ‘너무 커서 구제할 수 없는’나라가 될지도 모른다”고 경고했다.(일본경제신문)
주요 7개국(G7)의 올해 6월 30일부터 10월 5일까지 기간의 10년물 국채 금리 상승 포인트. 위에서부터 프랑스, 이탈리아, 미국, 영국, 독일, 캐나다, 일본. 이코노미스트 10월 8일
저금리에서 고금리로···주요국들에 닥친 공통 상황
저금리 시대에 누적된 재정 적자 확대와 채무 위기 상황이 최근 갑작스럽게 상황이 정반대(고금리)로 뒤바뀌면서 프랑스뿐만 아니라 미국, 영국 등 주요국들 모두의 차입(국채 발행) 비용이 급등하고 있고, 이들 나라 정부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지난 10월 5일 미국의 10년 만기 국채(10년물 국채) 금리가 5.3%를 돌파하며 20여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오랫동안 ‘제로 금리’의 대명사였던 일본조차 10년물 국채 금리가 1996년 이후 처음으로 3%를 넘어섰다. 현재 주요국(선진국) 10년물 국채 금리의 중간값은 4%로, 이는 15년여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자 2015~2019년 평균치보다 2.5%p 이상 높은 수치다. 새로운 금리 체계(고금리)가 형성되고 있는 것이다.
2029년에 세계 정부부채 GDP 100% 넘어
국채 매도세(=채권 가격 하락. 이는 곧 금리 상승을 의미)는 최근 몇 달간 더욱 거세졌다. 6월 말 이후 프랑스의 10년 만기 국채 금리는 약 1.3%p, 이탈리아는 1%p 상승했다. 이런 차입(국채 발행) 비용 상승은 주요국들이 짊어진 기록적인 수준의 부채와 맞물려 큰 부담이 되고 있다. 정부의 부채 규모가 클수록 금리 인상이 초래하는 타격은 더욱 가혹해지기 때문이다. 세계의 정부 부채는 2029년에 GDP의 100%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고,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각국 재정 여력이 떨어지고 있는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 금리가 올라가는 이런 난국을 정치가 해결할 수 있을까. 프랑스의 경우 당분간 기대하기 어렵다. 기축통화국이라 사정이 다르지만, 미국 역시 정치에 기대하긴 어려울 것이다.한승동 에디터 sudohaan@mindlenews.com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