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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만명에 달하는 주거빈곤아동, 아동의 주거권
[뉴스]
작성자 : 윤일 큐레이터 작성일 : 2023.08.16 유엔아동권리협약 27조에 따르면 아동은 제대로 입고, 먹고, 교육 받고, 안전한 곳에서 살면서 건강한 발달에 필요한 생활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1.당사국은 모든 아동이 신체적, 지적, 정신적, 도덕적, 사회적 발달에 맞는 생활 수준을 누릴 권리가 있음을 인정한다. 2. 부모 또는 아동을 책임지는 보호자는 능력과 재산의 범위 안에서 아동 발달에 필요한 생활 여건을 조성할 일차적 책임을 진다. 3. 당사국은 재정 범위 안에서 국내 상황을 고려해 부모나 아동을 책임 지는 보호자가 이 권리를 실현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특별히 기본적인 의식주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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