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5월7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4.5.7
1. “핵심광물 중국 의존 낮추자”… 한국-베트남-호주-인도네시아 손잡는다
정부가 베트남, 호주, 인도네시아와 핵심광물 공급망 협력을 위한 실무 논의에 착수했다. 희토류를 비롯한 핵심광물의 대(對)중국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정부가 수입선을 넓혀두는 방식으로 공급망 불안에 대응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번 실무 논의의 최종 목표는 3개국으로부터의 광물 수입을 늘리고, 이들 국가와 공급망 관련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는 내용의 협약을 맺는 것이다.
향후 3개국과의 공급망 협약을 구체화하면, 수입선 다변화에 참여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포함한 인센티브를 지급해 핵심광물 수입 안정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정부는 베트남, 호주, 인도네시아와 각각 공급망 관련 양자협약을 체결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양자협약에는 핵심광물의 수입 확대와 함께 국내 기업의 핵심광물 수입을 지원하는 방안, 핵심광물에 대한 정보 공유를 확대하는 방안이 담긴다.
2. 중기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중소벤처기업부(이하 중기부)는 7일부터 이달 말까지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 기업 2차 모집을 진행한다고 6일 밝혔다.
참여하는 기업은 생산공정 분석, 제품별 배출량 산정을 위한 공정 분할, 배출량 산정 경계 설정, EU 측 수입업자에 배출량 보고 등 전문 인력의 현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부터 시범 시행된 CBAM은 탄소 집약적 제품(철강·알루미늄·비료·수소·시멘트·전력)을 EU로 수출 시 생산과정에서 배출한 탄소량에 상응하는 인증서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다. 2025년까지 전환기간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된다.
또한, EU에서 인정한 기관이 사업의 검증기관으로 참여해서 현지의 노하우를 전수받을 수 있는 기회다.
3. 미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3일 미 재무부와 에너지부는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친환경차 세액공제 조항(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 정의에 대한 최종 가이던스를 각각 발표했다.
미 정부는 지난해 3월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조항 관련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후, 12월 해외우려기관(FEOC) 잠정 가이던스를 발표한 바 있으며, 국내외 의견수렴을 거쳐 금번에 최종 가이던스를 확정했다.
최종 가이던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해외우려기관(FEOC) 규정 관련, 흑연에 대해 26년 말까지의 유예(전환)기간이 부여됐다. 흑연의 경우 단기간 공급망 대체가 어려워 친환경차 세액공제 혜택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가 있었으나, 금번 최종 가이던스에서는‘현실적으로 추적 불가능한(impracticable-to-trace)’핵심광물로 분류되어 FEOC 적용이 2년간 유예됐다.
최종 가이던스에서는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을 만족하는 적격광물의 산정방식이 새롭게 제시됐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에 발표된 IRA 친환경차 세액공제(30D) 및 해외우려기관(FEOC) 최종 가이던스와 관련, 세부 조항별 구체적인 업계 영향 및 향후 핵심광물 다변화를 위한 대응계획 등을 논의하기 위해 8일(수) 안덕근 장관 주재 업계 민관합동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4.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EPA) 가입 발효
3일 우리나라의 디지털경제동반자협정(Digital Trade Economy Partnership Agreement, 이하 DEPA) 가입이 공식 발효하여 한국이 DEPA의 제1호 추가 가입국이 됐다.
DEPA는 싱가포르, 칠레, 뉴질랜드 간 디지털 통상규범 확립 및 협력 강화를 위해 체결한 세계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통상협정으로 지난 2021년1월 발효됐다.
DEPA는 개방형 협정으로 현재 중국·캐나다·코스타리카·UAE 등 4개국이 가입 협상을 진행하고 있으며, 페루, 엘살바도르도 가입 의사를 표명하여 동북아·북미·중남미·중동지역까지 디지털 통상 네트워크가 확대되어 글로벌 디지털 협력 프레임워크로 발전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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