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 공약 없는 선거를 공약하자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정범진 사단법인 생명평화민주주의연구소 이사장
심판론에 실종된 미래
온 나라를 들썩이게 만든 22대 국회의원 총선거가 끝이 났다. 정권 심판을 내세웠던 야당은 과반수를 훌쩍 넘은 의석을 확보했고, 개헌과 탄핵이 가능한 200석을 채우지 못했다고 아쉬워한다. ‘이조 심판’을 내걸었던 여당은 비례 위성 정당까지 포함해 100석을 겨우 넘긴 역대급 참패에 차기 지도부 구성 등 수습책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이 한창이다.
선거 직후 국정의 방향은 옳았으나, 국민을 이해시키는 데는 아쉬움이 남는다는 국정 최고책임자의 유체이탈 발언은 집권 후 국정 지지도 최저치 갱신으로 이어졌다. 피의자로 재판을 받는 야당 대표와의 회동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2년을 버티던 대통령은 부랴부랴 여야 대표회담을 제안했다. 의제를 둘러싼 밀당 끝에 여야 대표는 회동을 했지만 각자의 이야기만 한 채 헤어졌다. 한동안 사라졌다 생뚱맞게 등장한 ‘영수회담’이라는 표현은 지금 우리가 어느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의아하게 만든다.
선거가 끝난 후 각기 다른 성적표를 받아든 여야가 어떤 행보를 보여줄 것인가에 대해 자칭 타칭 전문가들은 자신의 희망과 전망을 섞어 내보내기 바쁘다. 하지만 이번 선거가 갖는 시대적 의미에 주목하고, 선거 과정에서 다뤄졌던 내용에 대한 차분한 분석과 평가, 그리고 극복해야 할 과제에 대한 논의는 잘 보이지 않는다. 심판론이 판친 선거판에서 우리의 미래에 대한 진지한 논의는 없었다.
지난 18일 스위스 다일렌스 근처의 유채밭 쪽으로 비구름이 몰려오고 있다. 스위스는 4월 상반기 기록적인 따뜻한 기온이 이어지다 눈이 오는 등 추운 날씨가 덮치기도 했다. 2024.4.18. AFP 연합뉴스
선거 상차림 분석
선거 시기 공약만큼 우리 사회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지표는 없을 것이다. 공약에는 동시대 대중의 고통과 열망이 담겨 있다. 과연 이번 선거에서 어떤 상차림이 우리에게 제공되었는가. 뒷북처럼 늦은 감이 있지만 생명과 평화,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한번 들여다보자.
이번 선거도 예외 없이 지역구에 출마한 후보자들의 공약은 국회의원 선거라고 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전국성 보다는 지역성을 우선했다. 그리고 그 후보들의 공약은 여야를 막론하고 대부분이 개발 중심 또는 개발과 연계된 각종 유치 관련 공약들이었다. 수많은 지역 관련 개발 공약들은 이것이 지방의원의 공약인지 국회의원의 공약인지 분간도 안 된다. 그리고 지역에서 수년간 이뤄진 모든 사업은 자신이 노력한 결과로 포장한다.
강원도 인제에 사는 필자가 접한 지역구 출마자의 개발 공약은 여야를 구분할 수 없었다, 다른 지역 출마자의 홍보물도 마찬가지였다. 따라서 이 글에서의 분석대상은 전국성을 담지한 비례정당의 책자형 공보물에 제시된 공약을 주로 살펴보기로 한다.
여당의 위성 정당은 ‘국민의미래 10대 공약’을, 제1야당의 위성 정당은 ‘더불어민주연합의 10대 공약’을, 이번 총선에서 돌풍을 일으킨 조국혁신당은 ‘대한민국혁신의 10대 정책’, 녹색정의당은 ‘4대 과제, 6대 청사진과 3대 약속’ 등이 공보물에 등장한다. 지면 관계상 구체적 공약 나열은 생략한다. 재정 문제 등을 이유로 유권자에게 실물 공보물의 형태로 전달되지는 못했지만 여러 진보정당들의 공약도 추후 분석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를 기대한다.
지난 27일 인도 아삼 주 모리가온 지역의 밭에서 농민이 옥수수 알갱이를 말리고 있다. 2024.4.27. AFP 연합뉴스
공약 평가하기
각 비례정당의 책자형 공보물 공약을 일견하고서 우선 든 생각은, 이들 정당의 한국 사회에 대한 인식과 진단 그리고 처방이 내용과 수준이 실망 그 자체였다. 아무리 선거를 앞두고 급조된 정당들이라고 하나 전방위적 종합적 사고는 찾아볼 수 없고, 문제의식은 단편적이고, 처방은 대증요법에 그쳤다. 이런 공약으로 대중에게 표를 달라고 요구하는 정당들의 행태는 그 공약의 이행 여부를 따지는 것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든다. 당연히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을 증폭시키고, 적극적 정치 참여를 가로막게 될 것이다.
① 생명의 관점-농어업과 먹거리 공약 실종
생명의 관점에서 공약 평가하기는 기후위기 대응, 사회적 재생산, 농업 관련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기후위기 대응은 순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정당이 다 다루고 있다. 물론 세부 내용에서는 차이가 많다. 출산과 돌봄도 마찬가지로 여야, 보수와 진보 모두 비중 있게, 우선 순위를 부여하고 있다.
그러나 생명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인 농업과 먹거리, 나아가 농촌을 대상으로 한 공약은 4개 정당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구체성이 전혀 없는 “누구나 살고 싶어 하는 농산어촌 조성”을 내걸었고, 그나마 녹색정의당이 ‘월 30만원 농어민 기본소득’과 ‘식량주권 제도화’를 공약하고, 농민운동 출신 여성을 5번 순번에 배치했다. 하지만 원내 진입은 실패했다.
4월 18일 통계청은 우리나라 농가 수가 지난해 ‘100만 가구’ 밑으로 떨어졌고, 65세 이상 고령층 비율이 처음으로 절반을 넘겼다고 발표했다. 농축산물 판매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농가는 전체의 64.5%, 수산물 판매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인 어가는 39.4%에 달한다. 정당들의 인식에서 농업과 농민, 농촌이 없는 존재이니, 농어업이 사라지는 것은 당연하다. 이제 우리의 식탁은 누가, 무엇으로 차릴 것인가?
2일 광주 북구 용강동 일대 논에서 농부들이 모내기를 하고 있다. 2024.5.2 [광주 북구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4.5.2. 연합뉴스
② 평화의 관점-사라진 한반도 구상과 전망, 불평등 해소
평화의 관점에서 공약 평가하기는 평화에 대한 정의에 따라 대상과 기준이 다를 수 있다. 여기서는 우선 남북 관계 회복, 경제 사회적 불평등 해소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우선 남북 관계 회복과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만이 맨 마지막 순위인 10번에 ‘평화･공존의 남북관계 확립’을 내세웠을 뿐 여야는 물론 진보정당인 녹색정의당마저 언급하고 있지 않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다. 한반도 공동체에 대한 구상이나 전망이 공약에 없다는 것은 한국 사회의 퇴행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물론 비례정당이 아닌 더불어민주당의 중앙당 선거공약에는 ‘전쟁 위기를 막고 평화를 다시 만들겠다’는 내용의 공약이 있기는 하다. 하지만 이번 글의 분석대상인 비례정당 홍보물에는 등장하지 않는다.
공동체의 평화를 해치는 가장 큰 요인 중의 하나가 불평등의 심화다. 한국 사회의 불평등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들 중에서도 최고로 심각하다. 노동부가 발표한 2023년 6월 기준 고용실태별 근로실태조사 결과는 임금 상위 20% 근로자와 하위 20% 근로자의 임금 격차가 2년 연속 커졌고, 비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의 71%에 불과했다(연합뉴스, 2024년 4월 30일).
벼랑 끝에 내몰린 이들의 마지막 선택지, 자살의 증가는 특히 심각하다. 올해 1월 자살 사망자는 1306명, 하루 42명이다. 같은 달 2021년 998명, 2022년 1004명, 2023년 987명이었던 것에 비해 눈에 띄게 늘어난 수치다. 특히 남성이 689명에서 981명으로 42.4%나 늘었는데 전문가들은 가계 부채의 증가에 따른 가정 경제 악화가 남성 자살 증가의 한 요인이 됐을 것이라고 진단한다(경향신문, 2024년 4월 28일). 이것이 세계 10위권 경제 대국 대한민국의 민낯이다.
불평등 해소와 관련해서 여당은 청년, 한부모 가정, 장애인, 이탈주민, 다문화, 군 장병, 제복 공무원, 중소기업 등을 고루 언급하고 있으나 표현은 모호하고, 실천 전략은 보이지 않는다. 더불어민주연합은 ‘경제적 약자인 ‘을’의 기본권 보호’, 조국혁신당은 ‘계층이동 사다리’ 복원, 녹색정의당은 보다 분명하게 ‘임금격차 해소’를 내걸었다. 하지만 이런 수준의 공약으로 이 살아 있는 생지옥의 현실을 타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사회서비스협의회가 15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연 '돌봄노동자와 시민의 22대 총선결과 입장 발표 및 돌봄 정치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4.4.15. 연합뉴스
③ 민주주의의 관점-개헌, 국가보안법 개폐 외면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공약 평가하기는 개헌을 비롯한 제도 개선과 정치적 과정에 대중의 참여 확대, 이주민･소수자, 동물권 등에 대한 정책 제시 여부를 살펴보는 것이다.
우선 개헌과 관련해서는 조국혁신당만이 개헌으로 “사회권 선진국” 7공화국의 비전을 세우겠다고 공약할 뿐 여야의 거대 정당은 물론 진보정당인 녹색정의당도 언급하고 있지 않다. 1987년 개헌 이후 37년이 흘렀고, 대중의 인식과 시대의 변화하는 속도를 따라잡기도 어려울 정도다.
한국 사회를 재정초하기 위해서는 개헌보다 시급한 것이 없다는 진단에 많은 전문가들이 동의한다. 지난 문재인 정부에서 개헌시도가 좌절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하지만 개헌 논의의 회피는 정치권의 무책임함을 보여주는 징표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확대･심화시키는데 결정적인 장벽은 ‘국가보안법’이다. 그러나 여야, 진보와 보수 어떤 정당도 국가보안법의 전면 폐지 또는 개정을 공약으로 내걸고 있지 않다. 가장 반인권적이고 반민주적인 악법인 국가보안법의 폐지와 개정을 내세우지 않은 선거와 정당들에게 무엇을 기대하리오.
민주주의의 확대와 심화를 위해 ‘국민 발안’, ‘국민 소환’, ‘정당법’과 ‘지방자치법’의 개정도 중요하다. 그러나 여당의 공약에는 관련 문구를 찾아볼 수 없고, 더불어민주연합은 ‘정치개혁 완성’이라는 추상적인 언급에 그치고 있다. 녹색정의당이 ‘국민개헌 발안권’, ‘국민법률안 발안권’ 도입을 공약하고 있을 뿐이다.
정치 활동과 결사의 권리를 제약하는 정당법을 개정해 지역정당의 출현을 도모하고, 읍면동장 선출제 및 읍면동의회 구성을 위해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는 일은 한국 사회 민주주의 진전을 위해 중요한 과제다. 하지만 정작 현재의 정치세력들이 보여주는 무관심과 무감각을 고려할 때 그 길은 요원해 보인다.
이주민과 소수자, 동물권 등에 대해 ‘국민의 미래’는 ‘다문화가족 안정적 정착과 반려동물 복지 강화’, 녹색정의당은 ‘이주사회 기본법’를 내걸었다. 등장 사실 자체는 반갑지만 사회의 변화를 반영해 주도적 의제로 설정됐다기보다는 구색 맞추기에 그친다. 아직 갈 길이 멀다.
새로운 선거 꿈꾸기 – 개발 공약 없는 선거, 사람과 자연에만 투자하기
다소 거칠게 22대 국회의원 총선거 비례대표 공보물에 등장한 공약을 중심으로 생명과 평화, 그리고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평가를 해봤다. 여야를 막론하고 제 정당의 공약에 후한 점수를 주기는 어렵다.
현재 한국 사회는 거대한 퇴행을 경험하고 있다. 생명, 평화, 민주주의 등 모든 분야에서 위기다. 작금의 위기는 외면한 채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에만 매달려 있는 현재의 정치 세력에게 새로운 정치와 변화를 요구하는 것은 기대난망이다. 경고하고, 경종을 울려줄 수 있는 단위는 결국 시민 자신이다.
자신의 일터, 자신의 마을에서부터 자신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나 자신과 일터, 마을과 관련된 공약은 나와 동료, 이웃이 만들어 가자. 마을마다 직장마다 ‘공약만들기’ 모임을 만들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실천할 때 그 공약은 공약(空約)이 아니라 참된 공약(公約)이 될 것이다.
유한한 지구에서 무한한 성장을 추구하며 파국으로 치닫는 자본주의를 멈춰 세우기 위해서 ‘일체의 개발 공약이 없는 선거를 공약하자’.
오로지 사람과 자연에 대해서만 투자하자.
이것이 ‘생명평화민주주의 정치’다.
To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