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 AI 데이터센터 범부처 지원 TF 출범,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뉴스] ◆ 데일리 ESG 정책_26.7.15.
1. 정부, 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 지원 범부처 TF 가동
정부가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범부처 전담반(TF)을 본격 가동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부처와 함께 첫 회의를 열고 부지 확보와 전력·용수 공급, 금융 지원 등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전담반은 AI 데이터센터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적기 부지 확보, 안정적인 전력·용수 공급,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 대규모 금융 투자 유치 등을 종합 지원한다. 월 1회 정례회의를 열고 민간 애로사항 등 현안에 대응하기 위한 수시 점검회의도 병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담지원단을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AI 데이터센터 연합체(AIDC 얼라이언스)를 구성해 수요기업과 공급기업 간 협력체계도 구축할 계획이다. 과기정통부는 지난 6월 29일 ‘대한민국 대도약 국민보고회’에서 발표한 AI 데이터센터 메가프로젝트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관계부처 간 상시 협력체계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2. 자산 2조원 이상 상장사,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정부가 이른바 ‘슈퍼 주총데이’로 인한 주주들의 의결권 행사 불편을 줄이기 위해 전자주주총회 제도 도입을 추진한다. 법무부는 전자주주총회 관련 규정을 담은 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 시행령에 따라 최근 사업연도 말 기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한다. 2025년 말 기준 대상은 코스피 201개사와 코스닥 9개사를 포함한 총 210개 상장회사다.
시행령은 전자주주총회 운영 절차와 관리기관 요건, 본인 확인 방식 등을 구체화했다. 전자서명 활용이 어려운 외국 거주 외국인 주주는 회사가 제공한 주주식별번호와 암호 등 별도 방식으로 본인 확인을 거쳐 전자주주총회에 참석할 수 있다. 또한 회사는 원활한 회의 운영을 위해 질의·발언 횟수와 시간을 미리 정할 수 있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한국예탁결제원과 함께 모의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해 기업들의 제도 도입을 지원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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