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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에 꼬리 내린 장동혁의 칼춤 …숙청정치 급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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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의 분열과 퇴행’이 이어지면서 결국 당 해체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장동혁호가 출범 이후 최대의 정치적 존립 위기에 직면했다. 아동 사진 무단 게재를 명분으로 배현진 의원에게 내렸던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가 법원에 의해 가로막히면서, 지도부가 전가의 보도처럼 휘둘러온 징계의 칼날은 도리어 자신들을 겨누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다. 서울남부지법의 이번 가처분 인용 결정문에는 지도부로서 뼈아픈 지적들이 가득하다. 재판부는 충실한 심의 부재”, 균형을 벗어난 징계양정”, 재량권 일탈·남용”을 명시함으로써 단순히 절차적 하자를 지적하는 수준을 넘어 장동혁 지도부가 추진해 온 징계가 정치적 타당성과 객관성을 상실했음을 사법부 차원에서 공인했다. 배 의원이 서울시당위원장 직무에 복귀하며 공천권을 회복함에 따라,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 솎아내기’라는 의구심을 샀던 지도부의 공천 전략은 시작부터 스텝이 꼬이게 됐다. 징계 무효화 직후 터져 나온 반응들은 당내 갈등이 이미 임계점을 넘었음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한동훈 전 대표가 윤 어게인 세력의 보수 결단을 직격하고 친한계 의원들이 지도부의 숙청 정치 를 비판하며 공세를 높이는 가운데, 소장파 의원들마저 신뢰가 아닌 정치적 방관으로 돌아서며 장동혁 지도부는 사실상 고립무원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다. 특히 오세훈·유정복 시장 등 비윤계 단체장들에 대해서는 기소 중에도 징계를 정지시켜준 반면, 배 의원에게만 가혹한 잣대를 들이댔던 ‘이중잣대’ 논란은 지도부의 도덕적 권위를 더욱 실추시키고 있다. 장동혁 대표의 앞날은 이게 끝이 아니다. 설상가상으로 이달 중순 예정된 김종혁 전 최고위원의 가처분 결과마저 배 의원의 사례와 궤를 같이할 경우, 장동혁 대표는 당내 반대파를 겨냥한 정치적 학살 을 기도했다는 비판과 함께 리더십의 근간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험난한 앞날을 각오해야 할 것이다. 지방선거를 불과 90일 앞두고 터져 나온 이번 사태가 당의 결집력을 근본적으로 와해시키는 상황에서, 장외투쟁을 통한 국면 전환 시도 역시 내부의 ‘민주적 질서 파괴’ 논란을 잠재우지 못하는 한 외부를 향한 투쟁 동력을 얻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결국 장동혁 지도부는 징계를 통한 인위적 인적 청산이라는 구태의연한 방식으로는 더 이상 당을 장악할 수 없음이 법치에 의해 증명되었다. 지금의 절체절명 위기를 수습하지 못한다면 지방선거 결과와 상관없이 ‘보수의 분열과 퇴행’이 이어지면서 결국 당 해체까지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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