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를 풀면 돈이 나온다, 사회성과연계채권 ‘SIB’를 구입하세요. [뉴스]
2015년, 서른을 앞두고 덴마크로 온 김이선(가명)씨는 “한국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왜 그런 말을 한 것일까? 안타깝게도 몇몇 지수만을 비교해봐도 덴마크에 비해 우리나라가 가진 좋지 않은 상황은 도드라진다. 덴마크는 국민 행복지수, 기업하기 좋은 나라, 청렴한나라 지수에서 모두 세계 1위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각각 58위, 33위, 45위에 그치고 있다. 취업난과 전세난 등 우리나라가 가진 사회적문제를 나열하지 않더라도 그녀가 덴마크로 선택한 이유는 충분했다. 우리나라와 덴마크, 두 나라의 차이를 결정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는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 재원의 규모, 바로 돈에서 비롯된다. 단적으로 덴마크 국민의 조세부담률은 47.8%에 달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17.8%다. 이에 세수를 확충해 고질적인 사회문제를 감당할 수 있는 규모로 키워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렇다고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세금을 두 배로 늘릴 수도 없는 일이다. 최근 세금 등 정부예산을 늘리지 않고도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방법으로 새롭게 주목받는 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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