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바이오연료 의무 사상 최대 확대…정유업계·농업계 충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바이오연료의 혼합의무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강화했다. / 출처 = 픽사베이
미국 정부가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를 사상 최고 수준으로 확대하면서 정유업계와 농업계 간 이해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 연료 가격 상승 우려와 농가 소득 확대 기대가 맞물리며 정책 파장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사상 최대 의무량”…농가 지원 vs 정유업계 반발
27일(현지시각) 미국 환경보호청(EPA)은 2026년과 2027년 바이오연료 혼합 의무량을 각각 268억1000만 RINs, 270억2000만 RINs로 확정했다. 제도 도입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이번 조치는 옥수수 기반 에탄올과 바이오디젤 수요를 늘려 농가 소득을 확대하고, 수입 원유 의존도를 낮춰 에너지 자립도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다. EPA는 정책 시행으로 농촌 경제에 100억달러(약 15조원) 이상의 추가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재생연료의무제도(RFS)는 정유사가 휘발유와 디젤에 일정량의 바이오연료를 혼합하도록 규정한다. 이행 여부는 ‘RIN’이라 불리는 인증 크레딧으로 관리되며, 정유사는 직접 혼합하거나 시장에서 RIN을 구매해 의무를 충족해야 한다.
이번에 확정된 기준은 이러한 혼합 의무량을 대폭 늘린 것으로, 특히 바이오디젤과 재생디젤 확대에 초점이 맞춰졌다. EPA는 목표 달성을 위해 해당 연료 생산이 2025년 대비 60% 이상 증가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에탄올 혼합 의무량은 연간 150억갤런 수준으로 유지됐다.
연료 가격 압박”…정유업계·소비자 부담 우려
정유업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미국연료석유화학제조협회(AFPM)는 이란 전쟁으로 이미 연료 가격이 상승한 상황에서 의무 확대가 소비자 부담을 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유사는 의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RIN을 구매해야 한다. 업계는 RIN 구매 비용이 결국 연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다고 보고 있다. 실제 휘발유 가격은 갤런당 4달러(약 6000원) 수준에 근접했고, 디젤 가격도 한 달 새 3.76달러(약 5600원)에서 5.38달러(약 8100원)로 급등했다.
반면 농업계는 정책을 환영하고 있다. 옥수수 생산자 단체 등은 에탄올 혼합 의무량은 유지됐지만, E15 판매 확대 조치로 실제 수요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정책 설계에 대한 불만도 남아 있다. EPA는 2023~2025년 소규모 정유사에 면제했던 물량 중 약 70%만 이번 의무에 반영했다. 이는 정유업계 부담을 일부 완화하기 위한 조치지만, 바이오연료 업계는 면제 물량을 전량 반영해야 수요 확대 효과가 충분히 나타난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편 EPA는 2028년부터 외국산 바이오연료와 원료에 대해 절반 수준의 RIN만 인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계획이다. 국내 생산 중심으로 수요를 재편해 자국 산업을 보호하려는 조치다.
이번 정책을 두고 업계에서는 연료 가격 상승 압력과 농가 지원 효과가 동시에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로이터는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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