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 기후책임 결의안 표결 임박…ICJ 권고의견, 기후소송 흔든다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둘러싼 국제사법재판소(ICJ)의 권고의견을 유엔총회가 공식 지지할지 가르는 표결이 오는 20일 열린다. 가디언은 14일(현지시각) 유엔총회가 뉴욕에서 ICJ의 기후변화 권고의견을 환영하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이번 결의안은 태평양 섬나라 바누아투가 주도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유엔 회원국들은 각국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을 줄일 법적 책임을 가진다는 ICJ의 판단을 정치적으로 인정하게 된다. 가디언은 이번 표결이 유엔이 기후위기를 공정하고 법적인 방식으로 다룰 의지가 있는지를 시험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ICJ 권고의견은 2023년 132개국이 반대 없이 요청하면서 시작됐다. 지난해 헤이그에서 열린 일련의 심리를 거쳐 발표됐고, 소도서국들은 이를 역사적 승리 로 평가했다. 바누아투는 이후 ICJ 의견이 실제 현장에서 영향을 낼 수 있도록 결의안 초안을 마련해왔다. 이달 초 공개된 최종안은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과 파리협정이 기후변화에 대한 전 세계 대응을 협상하는 주요 국제 정부 간 협의체라는 점을 명확히 했다./AI 생성 이미지
바누아투 주도 결의안, 20일 유엔총회 표결
바누아투는 오는 20일 표결을 앞두고 가능한 폭넓은 지지를 확보하려 하고 있다.
랄프 레겐바누 바누아투 기후변화 장관은 이달 초 유엔 브리핑에서 기존 유엔 결의를 법이 기후위기를 헤쳐 나가는 길을 제시할 수 있다는 다자주의적 신뢰의 집단적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ICJ가 만장일치로 답했다는 점을 강조하며 그 만장일치는 회원국에 주어진 선물이다. 법적 명확성을 주고, 유엔에서 귀중한 공통 기준점을 제공한다”고 밝혔다.
레겐바누 장관은 이번 결의안이 앞선 결의안의 132개 공동제안국 수준에 적어도 부응하는 지지를 받기를 원한다 고 밝혔다.
결의안은 ICJ 권고의견을 단순히 기록으로 남기는 데 그치지 않는다는 점도 강조됐다. 레겐바누 장관은 이번 결의안이 의견을 단순히 보관해두는 결의안이 아니다”라며 재판소가 확립한 기존 의무를 모든 국가가 준수하도록 요구한다”고 말했다.
미국 반대, 화석연료 퇴출 문구는 완화…손실·피해 등록부도 삭제
결의안은 표결을 앞두고, 지난 2월 초안이 회람된 뒤 수위가 낮아졌다. 화석연료 퇴출 문구는 완화됐고, 손실·피해 등록부 설치안은 최종안에서 빠졌다.
초안에 있던 화석연료 생산과 사용의 신속하고 정의로우며 정량화된 단계적 퇴출 요구는 최종안에서 전환 을 촉구하는 표현으로 바뀌었다. 손실, 피해 또는 상해를 기록하는 국제 등록부를 만들겠다는 목표도 삭제됐다.
가디언은 일부 주요 변화가 미국의 압박에 따른 것이라고 전했다. 미국은 결의안 자체를 철회하도록 로비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ICJ 권고의견을 유엔 기후협상 문안에 반영하려는 시도는 지난해에도 진통을 겪었다. 지난해 벨렝에서 열린 유엔기후변화협약 기후총회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가 최종 문안에 ICJ 의견을 포함하는 것을 레드, 레드 라인”이라고 불렀다.
다만, 협상을 이끈 리앤 새킷 바누아투 기후정의 특사는 많은 국가가 우려를 제기하거나 의견을 냈고, 문안을 의미 있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유지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이 이뤄졌다 고 설명했다. 새킷 특사는 대표단이 안심할 수 있는 설명을 요구한 곳에서는 이를 명시했고, 절제를 요구한 곳에서는 안전장치를 넣었다”고 말했다.
레겐바누 장관은 이번 결의안이 특정 국가의 책임을 직접 판단하는 문서는 아니다 라고 강조했다. 그는 새로운 국제법 의무를 만드는 내용도 아니며, 기존 기후 의무를 확인하는 수준 이라고 설명했다.
기후소송에서 이미 인용…반대 속에서도 기준점으로 부상
미국과 일부 산유국의 반발에도 ICJ 권고의견은 이미 법정과 국제회의에서 인용되기 시작했다. 가디언은 ICJ 권고의견이 세계 각국의 기후소송에서 활용되고 있으며, 판사들이 기후 관련 판결에서 이를 언급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콜롬비아 산타마르타에서 열린 첫 화석연료 회의에서는 ICJ 권고의견이 더 분명하게 언급됐다. 레겐바누 장관은 참석국 대표들에게 이들이 법적으로도, 과학적으로도 요구되는 일을 하는 선도자”라고 말했다.
새킷 특사는 평소 기후 문안에 개입하지 않던 국가 대표단도 긴밀히 관여했다 며 이 사안이 재판소의 권위, 유엔 체제의 진정성, 법적 명확성을 다자협력으로 전환하는 방식과도 관련돼 있다는 점을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소도서국연합(AOSIS)을 대표하는 타니아 로무알도 카보베르데 유엔대사는 이번 결의안이 단순한 외교 문안을 넘어선 의미를 가진다 고 밝혔다. 그는 소도서개발국에 이번 과정은 우리 영토, 주권, 주민의 기본권을 확인하고 보호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과정은 쉽지 않았고 많은 희생이 있었다. 타협이 쉽지는 않았지만 국제사회가 합의할 수 있는 수준에서 조율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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