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그분 쓴 기자, 사과 않고 검찰에 마이크를...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2019년 12월 3일 방영된 MBC PD수첩 검찰기자단 화면 갈무리
동아일보 6일자에 실린 기사 제목을 훑어 본 독자들은 아마 고개를 갸웃했을 것이다. 신문 제목이 스스로 털어놓았듯 벌써부터 였기 때문이다.
이틀 전부터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조작 수사·기소 의혹 특검법안 에 대한 여론과 지방선거를 의식해 법안 처리를 지방선거 이후로 미룰 조짐을 보였던 터였다. 처음에 민주당 일부 의원은 이르면 7일 본회의 처리를 하겠다고 했지만 특검법안 발의를 계기로 보수 여론이 결집하고 중도층이 이탈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른 데다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까지 숙의할 것을 당부하는 뜻을 전달하자 속도 조절에 나선 상황이었다.
지방선거 이후로 미뤄질 것이 분명해 보이는 특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특검팀이 꾸려질텐데 벌써부터 특검에 가라고 하면 옷을 벗겠다는 검사들의 볼멘 소리를 앞장서 옮긴 것이다.
기사의 문제점을 일일이 지적하고 싶지는 않다. 그럴 가치도 없어 보인다.
법무부 산하 기관의 공직자들이 이름과 얼굴을 가린 채 내뱉은 푸념들을 일일이 활자로 인용하고 지적할 일도 아니다. 우리는 이미 검찰 수뇌부와 저아래 평검사들이 제 마음대로 행동하는 장면을 지칠 만큼 목격해 왔기 때문이다.
문제는 딴 데 있다. 이 기사를 쓴 기자가 얼마 전까지 뜨거운 논란을 낳았던 대장동 그분 기사를 쓴 두 기자 중 한 명이기 때문이다. 한 포털에 올라온 기사에 생각보다 적게 달린 댓글 가운데 그 기자가 그 기자가 맞느냐 고 묻거나 알리는 댓글들이 눈에 띄었다.
시민언론 민들레에는 이날 오후 가 실렸는데 정작 그 신문은 침묵하지 않았고 많은 사실을 고백하고 있었던 것이다.
동아일보는 이재명 대통령이 요구한 사과를 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오보를 인정하거나 잘못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간접적이지만 명확히 밝혔다.
그 기자도 전혀 사과할 생각이 없다. 대신 일부 검사의 진술 회유나 압박 등 추악한 민낯을 드러내고 검찰청을 없애게 만든 이 세상의 요상한 흐름이 억울해 푸념을 늘어놓고 싶은 검사들에게 전화를 돌린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적지 않은 독자들은 이 기사를 보며 검찰과 이 기자가 한통속임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라고 받아들였다. 야청풍 은 스스로 범죄집단임을 자인하네 ㅋㅋ 라고 댓글을 달았다. pinfocom 은 조작기소 특검이 너도 두렵지 라고 물었다.
더 넓게 보면, 한 달 가까이 조작 기소 국정조사특위가 활동해 새로운 사실이나 의혹이 드러나는 것을 상당수 레거시 미디어들이 강 건너 불 구경하듯 한 것도 바로 이런 이유 때문 아니겠는가 짐작하게 만든다. 대장동 1기 수사팀이었던 김태훈 대전고검장이 대장동 그분 보도가 나온 직후 법조기자단 간사를 통해 문제의 녹취록에 그분 대목이 아예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렸지만 동아일보는 물론 많은 매체들이 이를 바로잡지 않더라고 털어놓았지만 언론들은 못 들은 척했다.
그랬다가 당사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문제 삼자 일부 매체만 사과하고 바로잡는다고 공지했다. 이렇기에 동아일보의 두 기자가 용기있는 고백을 하고 한국신문상을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히기가 더욱 어려운 여건이 된 것이 아닌가 생각되기도 한다. 출입처인 검찰과의 관계를 고려한 것 아니냐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같은 일에 종사하는 동료들의 시선을 더 의식했을 수 있다는 얘기다. 더욱이 검찰이란 출입처는 어느 다른 출입처보다 취재원에 깊게, 심각하게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레거시 미디어들은 조작 기소 국조특위의 활동에 대해 철저하게 관심 없는 것처럼 굴었다. 시민언론 민들레와 오마이뉴스를 비롯한 진보 매체들 몇 군데만 귀를 쫑긋 갖다댔다.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청사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렇게 언론이 철저하게 외면한 것은 결국 검찰의 조작 기소 및 수사를 대중에게 전달하고 확대 재생산한 원죄 의식 때문 아니겠는가? 이렇게 한 배를 탔다는 생각이 부끄러움도 모르게, 모르는 척하게 만들었던 것은 아닐까?
그런 언론들이나 야당, 윤 어게인 세력들에게 하늘에서 동아줄이 내려왔는데 민주당이 특검법안 초안에 넣은 공소 유지 여부를 결정할 권리 조항이었다.
국정조사에서 드러난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이화영 전 경기 부지사 진술 회유나, 대장동 일당 남욱의 강압 수사와 진술 번복 정황은 검찰이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를 위해 검찰권을 악용했다는 의심을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그런데 언론은 이런 국조특위의 성과를 깡그리 무시한 채 특검이 필요없다고 강짜를 부렸다. 야당, 그 뒤에 숨은 검찰과 한 패가 되려 했다.
특검이 출범하지도 않았는데 그 전체 과정의 맨 끝단에 있는 공소 취소 를 맨앞으로 끌어 와 여론에 부채질을 한 것이다. 이런 트집 잡기는 꼬리가 몸통을 흔든 격이라고 할 수 있다.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해소하는 수단으로 이 권한이 악용될 수 있다면 법안 심사 과정에 바로잡으면 될 일인데 지방선거에서의 열세를 만회하려는 야당의 정치 공세에 활용하려고 침소봉대된 것이다. 이 과정에 언론이 앞장서거나 거든 것도 결국은 검찰과 한 배를 탄 몸이기 때문이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게 만든다.
서영교 위원장이 6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여야는 이날도 윤석열 정권 조작기소 특검법안 내용을 놓고 충돌했다. 2026.5.6 연합뉴스
특검법안의 문제 조항을 둘러싼 공정성 시비를 불식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을 합리적으로 제시하는 언론을 찾을 수가 없었다. 예를 들자면 이런 대안들을 제시할 수 있어야 했다.
첫째, 특검이 대장동 개발비리와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을 수사하며 검찰이 저지른 조작기소 의혹에 대해 새롭게 수사해 기소한 사건만 공소유지 권한을 갖되, 이미 재판 중인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유지 권한을 갖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이렇게 법안을 다듬으면 문제의 소지가 사라진다.
둘째, 특검이 본안 사건 재판부에 의견서를 제출해 공소기각을 검토하게 하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검찰은 공소취소를 유도하고 재판부는 공소기각을 하면 특검 수사를 활용하되 기존 사법절차의 테두리 안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논란의 여지를 없앨 수 있다.
셋째, 특검법안에 공소취소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자는 의견이 있을 수 있다. 공소취소를 특검의 임의적 판단에 맡길 게 아니라 아예 공소취소의 객관적 기준을 법안에 명시하자는 얘기다. 특검이 불법수사와 조작기소 혐의로 검찰을 기소해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사안에 한해 본안 사건도 공소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넣는 방안이다. 특검이 임의로 공소를 취소하는 게 아니라는 점에서 비판을 줄일 수 있지만, 본안 사건의 공소취소를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느냐는 논란이 벌어질 우려는 있다.
마지막으로 현실성은 떨어지지만 법무부 장관이 직접 공소취소를 하는 방안도 있다. 검찰청법에 법무부 장관은 구체적 사건에 대해 검찰총장을 통해 수사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있지만 검찰 수뇌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은 극히 적어 회의적이다.
이렇게 네 가지 대안을 강구할 수 있으니 여야가 협상 테이블을 꾸리도록 유도하는 것이 언론의 역할이 된다. 그런데 지금은 오로지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만 공소 유지 사안을 다루고 있다. 올바른 언론이라면 논의 과정의 전체를 보고 맥락을 이해해 경중을 따져야 하는데 정치적 공방의 소재로만 삼으려 하고 언론은 제대로 걸러내지 못한 채 공방만 중계하며 우리 편 이겨라 고 소리 없는 응원을 보내고 있다.
선거를 앞두고 책략 싸움만 벌일 생각 그만 하고, 공방으로만 이 사안을 다루려 하지 말고 특검법안의 내용과 한계를 철저히 따져 올바른 해법을 내놓도록 촉구하는 일이 언론의 본령임은 말할 나위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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