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 투표장에 반드시 나가야 하는 이유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왼쪽)와 국민의힘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가 28일 대구 군위군 대구경북신공항 부지를 찾아 주민들과 만나고 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도 각 후보와 함께했다. 2026.5.28. 연합뉴스
12·3내란을 지나 국민주권정부가 출범한 뒤 맞는 첫 전국단위 선거인 6·3 지방선거 사전 투표가 29일 시작됐다. 매 선거마다 부여되는 의미가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선거는 현상에 대한 평가(국정운영 평가)가 우선된다. 이는 국가의 지속 발전과 안정에 대한 평가와도 연동된다.
이번 선거에서 국정운영 평가는 대체로 비슷한 것으로 보인다. 선거 막판까지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는 추세가 견고하다. 제이티비시(JTBC)가 메타보이스와 리서치랩에 의뢰해 지난 25~2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 대통령 국정 평가는 서울 67%, 부산 67%, 대구 57%, 부산 북갑 58%, 경기 평택을 73%로, 50%후반에서 70%초반을 기록했다(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 이는 정부 출범 초반부터 트럼프 관세 압박과 미국·이스라엘-이란 전쟁 등 최악의 국제상황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유연한 실리외교와 실용적인 정책 운용으로 실력을 보였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내란이 벌어진 2024년 말 2500포인트 수준이었던 코스피는 국제적인 위기에도 사상 최고치인 8000을 달성했다.
이에 더해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국가발전의 근간을 이루는 정의와 공정, 가치 등에 대한 평가도 선거의 중요한 측면을 차지한다. 주관적이고 가치 지향적인 만큼 평가도 다양하다. 현 정부와 여당에 대해서도 비판할 지점은 있다. 내란 청산의 핵심 과제 중 하나인 검찰·사법개혁을 둘러싼 입법 과정에서 시민들의 열망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했던 점, 원활하지 않은 입법으로 논란을 일으킨 점 등은 분명히 지적할 부분이다. 그러나 아직 현재 진행형이며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에 대한 비판이 심판론의 근거가 될 수도, 심판의 우선순위가 될 수도 없다. 오히려 한국 사회가 그 비판을 시작할 온전한 지점에 서 있는지부터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법 계엄이라는 초유의 사태에 대해 국민의힘을 위시한 극우·보수 진영은 지난해 6월 대선으로 1차적인 책임을 졌지만, 완전한 내란 청산에는 이르지 못했다. 국민주권정부 출범 뒤 1년간 한국 사회는 입법·사법·행정 모든 측면에서 윤석열 정권이 무너뜨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복원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했지만, 여전히 체제를 전복하려고 했던 세력은 살아서 곳곳에서 정치적 복귀를 시도하고 있다.
28일 오후 부산 동구 부산 MBC에서 열린 북갑 보궐선거 후보자 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하정우(왼쪽부터), 무소속 한동훈, 국민의힘 박민식 후보가 토론 전 파이팅을 외치며 사진 촬영을 하고 있다. 2026.5.28. 연합뉴스
그 배경은 내란에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이 윤석열과의 단절에 대해 제대로 된 답을 내놓지 못한 데서 찾을 수 있다. 당 차원의 성찰과 쇄신이 충분했다고 보긴 어렵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재판을 받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윤석열 언론장악에 앞장선 이진숙 대구 달성군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보훈부 장관을 지낸 박민식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윤석열 호위무사로 불린 이용 경기 하남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 친윤 인사였던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 등이 선거 전면에 나선 상황은 국민의힘의 현주소를 보여준다. 무소속 한동훈 부산 북구갑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도 12·3 내란 자체엔 반대했을지라도 윤석열 후광으로 법무부 장관까지 올랐고 내란의 밤 당시 국민의힘 대표였던 만큼,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고 보긴 어렵다.
이들이 정치적 복귀를 시도하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국정농단으로 탄핵 당한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선거판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과거로의 역행을 넘어 퇴행으로 가는 모양새다. 다스 자금횡령과 삼성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됐던 이명박 전 대통령도 오는 31일 엠비(MB)맨 출신인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 지지를 위해 부산으로 간다고 한다. 이러한 미완의 내란·적폐 청산은 12·3 내란 당일 휘하 병력을 이끌고 국회를 침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현태 전 707특수임무단장(무소속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이 정치 무대에 기웃거리는 여지를 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여기에 어제(28일) 한국계 미국인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한국명 단현명)이 입국하면서, 선거판에 부정선거 음모론까지 회자되고 있다.
이들 중 얼마나 많은 인물이 정치 전면으로 나설지 아직 알 수 없지만, 만약 이들에게 기회가 돌아간다면 앞서 언급한 정의와 공정, 가치 등에 대해 온전히 평가할 수 있는 시작점부터 흔들리지 않을지 우려된다. 제1야당의 선거를 이끄는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여당을 향해 박근혜 대통령님 다니시는 거 보니 많이 부럽나? 부러우면 이미 진 거다 라고 하거나 공산당 국가가 돼도 되겠나 라고 외치며 철 지난 이념 공세로 정권 심판론을 호소하는 모습은, 글로벌 초격차 경제강국으로 나아가는 한국 사회에서 극우·보수 정당이 어떤 균형자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강한 의문이 들게 한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28일 경북 문경시 청운각을 찾아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6.5.28. 연합뉴스
그럼에도 일각에선 여전히 과거의 기계적인 중립 관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같은 저울 위에 올려놓은 뒤 둘 다 문제 이니 기권한다는 식으로 사안의 본질을 흐리고 있다. 특히 아직 논의가 진행 중인 검찰·사법개혁 과제만 톡 떼서 여당의 입법 독주라거나 내란척결을 빙자한 제 편 안위 목적의 권력 휘두르기라고 단정하는 것은, 이 개혁이 애초 왜 시작됐는지에 대한 원인 분석은 외면한 반쪽짜리 평가라 할 수 있다. 또한 단순히 몇 가지 요인으로만 결정되지 않는 현상에 대한 평가(국정운영 평가)를 어느 한 지점으로 고정해 전체를 온전히 바라보지 못하게까지 한다.
현재의 민주주의는 불완전한 선택을 수반한다. 꼭 마음에 드는 후보와 정당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방향을 선택하는 과정에 가깝다고도 볼 수 있다. 더군다나 기권은 중립이 아니다. 정치에 대한 개인적인 환멸의 표현일 수는 있어도, 지지층이 강하게 조직된 현실 정치 환경에서 권력에 대한 최소한의 경고도 되지 않는다. 자기 안위와 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권이 별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차라리 민주주의 회복을 위한 최소한의 출발점을 맞추기 위한 선택이 최선의 답이 아닐까.
이것이 이번 선거에서 투표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 아직 내란 청산은 끝나지 않았으므로.김성진 기자 mindle1987@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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