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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항공사 대상으로 그린워싱 조사 착수…에어프랑스, KLM, 루프트한자 그룹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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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EU 소비자 당국(CPC)는 그린워싱과 관련해 20개 항공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EU 위원회 X 지난 30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와 EU 소비자 당국(CPC)는 그린워싱과 관련해 20개 항공사에 대한 조사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 대상인 항공사는 에어프랑스(Air France), 네덜란드 계열사인 KLM, 루프트한자 그룹 (Lufthansa Group) 항공, 노르웨지안(Norwegian) 항공, 스칸디나비아 항공(SAS)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위원회의 조치는 유럽 소비자 기구(BEUC)가 작년에 몇몇 유럽 항공사들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기후 관련 주장을 겨냥한 불만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이어 유럽 당국에 항공사들이 소비자들에게 비행이 지속 가능하다는 인상을 주는 주장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또, 소비자가 지불한 '녹색 요금(green fare)'를 소비자들에게 부담시킨 점을 들어, 이를 고객에게 배상하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U의 발표는 최근 네덜란드 법원에서 항공의 환경적 지속 가능성에 대한 KLM의 주장이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이어진 조치다. KLM은 2022년 4월에도 네덜란드광고심의위로부터 탄소중립 허위광고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지난 10월, 오스트리아 법원은 오스트리아 항공에게 비엔나와 베니스 간 100% 지속가능한 항공연료(SAF)를 사용하는 탄소 중립 항공편을 제공한다는 광고를 재개해 대중을 오도했다는 유죄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 당시 법원은 항공사에게 웹사이트와 소셜 미디어 채널에 정정 성명을 게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EU의 그린워싱 조사 내용은? 조사의 초점은 대체 항공 연료 사용을 지원하기 위해 추가 비용을 지불하면 탄소 배출량을 줄이거나 완전히 상쇄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상을 심어준다는데 맞춰졌다.  또한 해당 연료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은 채 지속가능한 항공연료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행위, ‘친환경’, ‘지속가능한’, ‘책임있는’ 등의 용어를 사용해 친환경을 암시하는지 확인하겠다고 전했다.  이어 충분한 과학적 증거를 제공하지 않고, 소비자에게 특정 항공편의 CO2 배출량에 대한 계산을 제공하는 행위와 다른 항공편과 탄소 배출량을 비교하는 행위도 포함됐다. EU는 항공사들이 기후 프로젝트로 상쇄하거나 지속 가능한 연료를 사용하여 항공기의 CO2 배출을 해결하는 것에 대한 주장이 타당한 과학적 증거를 통해 어느 정도까지 입증될 수 있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EU 위원회 부위원장 베라 요우로바(Věra Jourová)는 “점점 더 많은 여행자가 자신의 환경 발자국에 관심을 갖고 더 나은 환경 성능을 갖춘 제품과 서비스를 선택하고 있다. 그들은 모호하거나 거짓된 주장이 아닌 정확하고 과학적인 답변을 받을 자격이 있다. 우리는 항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 운영업체도 환경 관련 주장을 책임감 있게 활용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항공사, 30일 이내 답변 제출해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와 EU 소비자 당국은 기업들에게 30일 이내로 제안된 조치를 간략하게 설명할 것을 요청했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기업으로부터 답변을 받은 후 EU 소비자 당국 네트워크 및 항공사와 회의를 조직해 기업이 제안한 솔루션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위원회는 합의된 변경 사항의 이행을 모니터링하고, 관련 항공사가 서한에서 제기된 우려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EU 소비자 당국은 제재를 포함한 추가 집행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전했다. 루프트한자 그룹 항공사는 지난 2일(현지시간) 브뤼셀항공(Brussels Airlines), 루프트한자(Lufthansa), 스위스항공(SWISS), 오스트리아항공(Austrian Airlines), 에어돌로미티(Air Dolomiti), 유로윙스(Eurowings)가 조사대상이라고 밝혔다. 에어프랑스-KLM 대변인 역시 이번 조사에 참여한다고 전했다. 산업 단체인 유럽항공연합(A4E)은 성명을 통해 “지속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했지만 현재 EU의 규정은 국가마다 크게 다르며 여전히 변화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지속가능한 항공 연료(SAF)에 대한 발언과 그들의 환경 영향에 대한 명확한 정당성에 대한 요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우리는 EU 집행위원회의 지지와 승인을 받는 야심찬 SAF 의무를 이행했고, A4E는 항공사에 전달하기 위한 공통된 방법론을 개발하기 위해 EU 기관들이 육성하는 지속적인 논의에 참여하고 있다”라며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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