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캘리포니아, 트럼프 행정부에 ‘맞소송’ 예고…해상풍력 ‘밀실 취소’ 전면전 [환경]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해상풍력 철회 전략이 캘리포니아주의 청정에너지 전환 계획과 정면 충돌했다. 블룸버그는 23일(현지시각) 롭 본타 캘리포니아주 법무장관이 미국 내무부와 골든 스테이트 윈드의 해상풍력 임대 취소 합의에 대해 소송 의향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내무부는 골든 스테이트 윈드가 캘리포니아 모로베이 해상풍력 임대권을 포기하는 대신, 1억2000만달러(약 1800억원)를 액화천연가스(LNG), 에너지 인프라, 미국 내 화석연료 자산에 투자하면 해당 금액을 회수할 수 있도록 했다.
골든 스테이트 윈드는 오션윈즈와 레벤투스 파워가 공동 투자한 법인이다. 오션 윈즈는 포르투갈 EDP 리뉴어블스와 프랑스 엔지의 합작사다. 이들은 2022년 캘리포니아 중부 모로 베이 해상 임대권을 1억2000만달러에 취득했다. 당초 계획은 해안에서 약 22마일 떨어진 해역에 2GW(기가와트) 규모의 부유식 해상풍력 발전단지를 조성하는 것이었다./ChatGPT 생성 이미지
캘리포니아 납세자 돈으로 청정에너지 없애는 밀실 매입”
본타 법무장관은 이번 합의를 납세자의 돈을 이용해 청정에너지 프로젝트를 없애는 밀실 매입”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풍력 프로젝트를 무산시키고 화석연료 업계에 이익을 주는 불법 거래를 추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캘리포니아주는 소송 의향서 제출 후 최소 60일을 기다려야 정식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기간 동안 내무부와 골든 스테이트 윈드가 합의를 시정하지 않으면 소송 절차가 시작된다.
캘리포니아 에너지 위원회도 조사에 나섰다. 위원회는 지난달 골든 스테이트 윈드에 내무부와의 합의 관련 문서와 정보를 요구하는 소환장을 발부했다. 지난주에는 풍력발전 개발사인 인베너지에도 소환장을 보내 내무부와의 해상풍력 임대 취소 합의서 사본과 협상 경위, 영향 자료를 요구했다.
캘리포니아가 문제 삼는 부분은 절차다. 주정부는 내무부가 캘리포니아 연안 해상풍력 임대 프로그램에 대해 주정부의 의견을 반영해야 하는 법적 절차를 건너뛰었다고 주장한다. 내무부는 국가 안보 우려를 이유로 계약 취소를 정당화했지만, 캘리포니아 측은 해당 임대구역이 이미 미 국방부와의 수년간 협의와 분석을 거쳐 승인됐다고 반박했다.
해상풍력 임대료를 LNG·천연가스로…반복되는 ‘바이백’ 전략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풍력 산업을 압박하는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쓰고 있는 방식이다. 해상풍력 임대권을 보유한 기업이 프로젝트를 포기하면, 기존 임대료에 해당하는 금액을 다른 에너지 프로젝트에 투자하도록 하고 이를 회수할 수 있게 하는 구조다.
앞서 내무부는 프랑스 에너지 기업 토탈에너지스와 10억달러(약 1조5000억원) 규모의 해상풍력 임대 취소 합의를 맺었다. 뉴욕주 법무장관 레티샤 제임스와 북동부 민주당 소속 주 법무장관들은 이 합의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주에는 인베너지와 약 7억6500만달러(약 1조원) 규모의 추가 합의도 발표됐다. 해당 합의는 뉴욕 바이트, 캘리포니아 중부 해안, 메인 만 해상풍력 임대권을 취소하고, 자금을 지열과 천연가스 개발에 투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해운 조선 전문매체 더 마리타임 이그제큐티브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가 해상풍력 임대 취소와 관련해 약속한 환급 규모는 총 26억달러(약 4조원)에 달한다.
서부 전력망 강화·2045 기후 목표 ‘빨간불’
이번 해상풍력 취소 사태는 캘리포니아가 추진해 온 중장기 친환경 에너지 로드맵에 차질을 초래할 것으로 전망된다.
캘리포니아주는 2045년까지 25GW 규모의 해상풍력을 개발해 주 전체 전력의 약 13%를 공급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이 가운데 골든 스테이트 윈드 프로젝트는 초기 단계에서 핵심 역할을 맡은 사업이었다. 2GW 규모 발전단지는 약 110만 가구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사업으로 제시됐다. 인력 교육과 국내 공급망 개발에도 2400만달러(약 370억원)를 투자할 예정이었다.
환경단체 환경보호기금의 마이클 콜빈 캘리포니아 에너지 프로그램 책임자는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가 전기요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전력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는 시점에 자국산 청정에너지를 배제하는 행위”라고 말했다. 그는 해상풍력이 전력망을 강화하고 화석연료 의존을 줄이며 캘리포니아 주민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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