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5주차 해외 ESG 핫클립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은 지난주 지속가능경영, ESG 분야 뉴스 클리핑을 간단히 정리해 매주 목요일 제공합니다.
Environment(환경)
독일, 전기차 보조금 재도입…중국 업체도 지급 대상 포함
독일 정부가 총 30억유로 규모의 전기차 보조금 프로그램을 재도입했다. 독일 연방정부는 이번 보조금이 독일 자동차 산업 지원과 전기차 수요 확대를 목표로 설계됐다고 밝혔다. 보조금 지급 대상은 원산지 제한 없이 모든 자동차 제조업체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비야디(BYD) 등 중국 전기차 업체도 보조금 수혜 대상에 포함됐다.
EU, 배터리·전기차 공공조달에 ‘유럽산 비율’ 의무화 추진
EU 집행위원회가 배터리, 전기차, 재생에너지 부품의 공공조달에 유럽 내 생산 비율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준비 중이다. 집행위원회는 고에너지 비용과 중국산 저가 제품,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산업 경쟁력 확보와 유럽 제조 기반 유지를 핵심 목표로 한다. 집행위는 기후 전환이 탈산업화가 아닌 산업 성장의 동력이 돼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PwC 글로벌 CEO 조사 AI 성과 창출 기업 12%에 그쳐”
글로벌 컨설팅사 PwC가 발표한 글로벌 CEO 서베이에 따르면, AI를 통해 매출 증가와 비용 절감을 동시에 달성한 기업은 약 12%에 불과했다. 응답 기업의 절반 이상은 AI에 투자했지만 실질적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PwC는 AI 성패가 전사적 도입 여부에 달려 있다고 분석했다. AI 로드맵 수립과 지배 구조, 조직 문화 정착이 핵심 조건으로 제시됐다.
중국, 태양광 폐패널 급증…재활용 체계 구축 과제 부상
중국에서 초기 태양광 설비들이 폐기 주기에 진입하며 폐패널 물량이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최근 중국 태양광 폐패널이 2030년 이후 급증할 것으로 추산했다. 재활용 시장 성장 가능성에도 제도 미비와 높은 처리 비용이 문제로 지적됐다. 태양광 폐기물 관리가 중국의 국가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다.
미 연방법원, 해상풍력 공사 재개 잇따라 허용
미국 연방법원이 버지니아·뉴욕·로드아일랜드 연안 해상풍력 프로젝트의 공사 재개를 허용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한 해상풍력 공사 중단 조치에 법원이 연이어 제동을 건 사례다. 법원 판단으로 여러 대형 프로젝트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다만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해상풍력 산업 전반의 부담은 여전히 남아 있다는 평가도 제기됐다.
유엔 공해조약(BBNJ) 발효…공해 생물다양성 보호 규범 출범
유엔 공해조약(BBNJ)이 공식 발효됐다. 유엔은 이 조약이 각국 배타적경제수역 밖 공해와 국제 해저 지역의 생물다양성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조약은 2008년 협상을 시작해 2023년 최종 타결됐다. 다만 어업과 심해채굴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돼 실효성 논란이 제기됐다.
미국, AI 데이터센터 전력 부담 완화 위해 ‘긴급 전력 경매’ 검토
미국 정부가 AI 데이터센터 확산으로 인한 전력 요금 상승을 억제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미 동북부 주지사들은 PJM 인터커넥션에 긴급 전력 경매 실시를 검토하도록 지시할 계획이다. 이 경매는 데이터센터 운영사가 신규 발전소 건설 비용을 부담하는 구조다. 최대 150억달러 규모의 발전 설비 투자가 연계될 수 있다.
토요타, 2030년 신차 재생 소재 30% 사용 목표 발표
토요타자동차가 2030년부터 출시하는 신차 총중량의 30% 이상을 재생 소재로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토요타는 철과 알루미늄뿐 아니라 플라스틱 부품까지 적용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현재 토요타의 재생 소재 사용 비중은 20~25% 수준이다. 이번 방침은 EU의 폐자동차 재활용 규제 논의를 고려한 대응으로 설명됐다.
호주, 에라링 석탄발전소 폐쇄 연기…2029년까지 가동
호주 에너지 기업 오리진 에너지가 에라링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 시점을 2029년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에라링은 호주 최대 규모의 석탄화력발전소다. 오리진 에너지는 전력망 불안 우려를 주요 이유로 제시했다.
Social(사회)
BSI, 현대판 노예 리스크 관리 국제표준 ISO 37200 초안 공개
영국표준협회(BSI)가 현대판 노예 리스크 관리를 위한 국제표준 ISO 37200 초안을 공개하고, 2월 2일까지 공개 의견수렴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ISO 37200은 인신매매와 강제노동을 포함한 현대판 노예 리스크의 예방, 식별, 대응, 완화, 구제, 보고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담은 국제표준이다. 적용 범위는 기업의 자체 운영뿐 아니라 공급망 전반과 광범위한 사업 환경까지 포함한다. BSI는 이 표준이 규모와 업종을 불문하고 모든 조직이 활용할 수 있는 일관되고 신뢰 가능한 실무 프레임워크 제공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다.
미 FTC, 빅테크의 ‘스타트업 인재 영입’ 방식 반독점 조사 착수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TC)가 빅테크 기업들의 스타트업 인재 영입 방식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FTC는 정식 인수·합병이 아닌 협력이나 제휴를 통해 핵심 인력만 확보하는 방식이 반독점 규제를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조사 대상에는 구글,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등이 포함됐다. 대표 사례로는 엔비디아가 반도체 스타트업 ‘그록’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비독점 라이선스를 확보하면서 핵심 인력을 영입한 사례가 언급됐다.
Governance(지배구조, M&A, ESG 공시·평가)
EU, 자연기반 탄소감축 활동 인증기준 마련 착수
유럽연합(EU)이 습지 복원과 산림 관리 등 자연기반 탄소감축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공통 인증기준 마련에 착수했다. 15일 탄소시장 전문매체 카본펄스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농업과 토지 이용, 습지 복원, 조림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흡수·제거 효과를 EU 차원의 공통 기준으로 인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해당 기준은 자연공시 도입에 앞선 선행 조치로 설명됐다. 탄소농업이나 직접공기포집과 같이 대기 중 이산화탄소를 줄이는 활동을 기후감축 성과로 공식 인정하기 위한 사전 단계에 해당한다.
ESMA, ‘ESG 통합·배제’ 용어 사용에 그린워싱 리스크 경고
유럽증권시장청(ESMA)이 자산운용사들의 ESG 전략 설명 방식에 대해 그린워싱 위험을 경고했다. ESMA는 14일 지속가능성 관련 주장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고, ‘ESG 통합’과 ‘ESG 배제’ 같은 용어가 명확한 설명 없이 사용될 경우 투자자를 오도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SMA는 자산운용사와 금융시장 참여자에 대한 감독 일관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속가능성 주장에 적용해야 할 원칙으로 정확성, 접근성, 근거성, 최신성 등 4대 기준을 제시했다.
Supply Chain(공급망)
트럼프, SNS 통해 유럽 8개국 고율 관세 예고…미·EU 무역 긴장 고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유럽 8개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 계획을 기습 발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추진 중인 그린란드 매입에 반대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국가들을 관세로 압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상 국가는 덴마크를 포함한 유럽 8개국으로, 내달 1일부터 모든 대미 수출품에 10% 관세가 적용된다. 6월 1일부터는 관세율이 25%로 상향된다.
테슬라, 텍사스서 북미 최대 리튬 정유소 가동 공식 발표
테슬라가 미국 텍사스주 코퍼스 크리스티 인근에서 대규모 리튬 정제 시설 가동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에너지 전문 매체 오일 프라이스에 따르면, 일론 머스크와 테슬라 북미 법인은 해당 시설을 북미 최대 규모의 첨단 리튬 정유소로 소개했다. 이 시설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원료인 리튬 공급망에서 중국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목적이다. 미국의 에너지 독립과 공급망 지역화 전략의 구체적 사례로 언급됐다.
EU, 화웨이·ZTE 퇴출 법제화 패키지 공개…중국 강력 반발
EU 집행위원회가 화웨이와 ZTE를 포함한 ‘고위험 공급업체’ 장비 사용을 제한하는 사이버보안법(Cybersecurity Act) 패키지를 공개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기존 권고 수준이던 ‘5G 사이버보안 툴박스’를 법적 구속력이 있는 규제로 격상했다. 규정을 위반할 경우 회원국에 재정적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했다. 화웨이는 이를 국적 기반 차별이라며 법적 대응 가능성을 시사했고, 중국 측은 제재가 통신을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호주·일본, 핵심 광물 확보 위해 ‘전략 비축’ 협력 구체화
호주와 일본이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시드니 현지 소식통과 닛케이아시아에 따르면, 양국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제한 강화에 대응해 협력 방안을 구체화 중이다. 배터리와 풍력 터빈, 군사 장비에 필수적인 광물이 협력 대상이다. 호주의 전략적 예비 자원(Strategic Reserve)을 활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인도 정부, 희토류 자석 자립 위해 730억 루피 보조금 계획 승인
인도 정부가 희토류 영구자석 제조 생태계 구축을 위한 보조금 계획을 확정했다.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총 지원 규모는 730억 루피로 집계됐다. 전기차와 신재생에너지 산업에 필수적인 자석을 직접 생산해 중국 의존도 90%에서 벗어나는 것이 목표다. 인도 정부는 7년 내 연간 6000톤 규모의 생산 능력을 확보할 계획이며, 베단타와 JSW 그룹, 소나BLW 등이 참여 의사를 밝혔다.
미 특허심판원, TOPCon 특허 무효 결정 공식화
미국 특허청 산하 특허심판원이 태양광 핵심 기술인 TOPCon 관련 특허를 무효로 판단했다. 미국 특허청에 따르면, 맥시온이 캐나다솔라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 침해 주장과 관련해 해당 특허 청구항의 법적 효력을 부정했다. 이는 맥시온이 주장해 온 TOPCon 핵심 특허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은 결정이다. 업계는 이번 판단이 한화큐셀을 상대로 한 법적 공세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영국, 희토류 자석 상업 생산 25년 만에 재개
영국이 희토류 영구자석 상업 생산을 25년 만에 재개했다. 영국 산업부 장관 크리스 맥도널드는 버밍엄 타이즐리 에너지 파크에서 열린 시설 개소식에서 이번 프로젝트를 공식 발표했다. 해당 시설은 버밍엄대 자기재료그룹과 스핀오프 기업 하이프로매그가 개발·운영을 맡았다. 희토류 자석 분리·재활용·소결 제조를 한 번에 수행할 수 있는 영국 최초의 상업 설비다.
ESG Investing(ESG 투자)
ECB, 기후·자연 리스크를 통화정책·은행 감독에 전면 통합
유럽중앙은행(ECB)이 기후 변화와 자연 훼손에 따른 리스크를 통화정책과 은행 감독, 내부 운영 전반에 통합했다고 밝혔다. ECB는 16일(현지시각)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2024~2025년 기후·자연 계획을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지난 2년간 ECB는 기후 및 자연 리스크를 정책 결정 과정과 은행 감독, 자체 자산 운용, 내부 운영 전반에 체계적으로 반영해 왔다고 설명했다. ECB는 이러한 조치가 물가 안정이라는 핵심 책무 수행과 함께 유럽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한다고 전했다.
넷제로 자산운용사 연합 재가동 준비…일본 운용사들 참여 여부 검토
넷제로 자산운용사 연합(NZAM)이 목표를 완화한 형태로 활동 재개를 준비하고 있다. 닛케이는 14일(현지시각) NZAM이 재가동을 앞두고 있으며, 일본 주요 자산운용사들이 참여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닛케이가 일본 9대 자산운용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다이와 자산운용, 에셋매니지먼트원, 아모바 자산운용, 니세이 자산운용 등 4곳이 참여를 지속하거나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다만 나머지 운용사들과 일부 미국·유럽 기업들은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아 연합의 재확대 여부는 불확실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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