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스타트업 비자…없어져도 해야 할 일 [start-up]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스타트업과 기업가에게 법정 고소를 당하는 일이 일어났다.
지난 7월 트럼프 정부는 소위 스타트업 비자라고 불리는 IER(International Entrepreneur Rule) 시행을 앞둔 시점 미국토안보부에 재검토를 요구했고 시행 시점을 내년 3월 14일로 미뤘다. 이에 대해 9월말 미국벤처캐피털협회 NVCA(The National Venture Capital Association) 측은 “트럼프 정부가 법적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법적 법안을 불법적으로 미루고 있다”며 스타트업, 기업가와 함께 연방법원에 고소장을 제출, 시행 연기에 대한 행정금지명령을 신청했다.
IER은 오바마 정부 당시 미국에서 창업한 외국인이 일정 조건만 갖추면 일정 기간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머물 수 있도록 국토안보부에 요청해 상정한 법안. 당초 지난 7월 시행되기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이번 시행 연기는 보호무역정책을 내세우는 트럼프 정부의 기조상 IER 폐기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최근 캐나다나 프랑스의 경우 창업가를 위한 비자 제도가 마련되고 있다. 하지만 미국에선 고급 인력은 취업비자 H-1B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가 가능한 상황이다. 이런 이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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