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이 그리 대단한가? …여당, 조희대 사퇴 공세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9.15. 연합뉴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15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공개적으로 사퇴 요구를 하며 공세를 펼쳤다. 앞서 조 대법원장은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사법개혁 논의에 대해 어떤 것이 국민에게 바람직한지 공론화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가 이뤄지면 좋겠다 면서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가 위헌이 아니라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도 종합적으로 대법원에서 검토하고 있다 면서, 이 대통령에게 날을 세웠다. 아울러 전국 법원장들도 최근 회의를 열고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조희대의 대선 개입 등에 대한 자성도 없이 사법부 독립 만 강조하며 사법개혁과 내란전담재판부에 반기를 들었다. 이에 민주당이 사법부 정점에 있는 조 대법원장의 사퇴를 압박하며 보수화한 사법부에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한편 개혁 추진에 협조할 것을 압박하는 모습이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 당대표회의실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5월 조희대 대법원이 이재명 대통령의 피선거권 박탈을 노리고 파기환송 결정을 했던 사법 쿠데타 당시 김주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가 쓴 법원 내부 비판 글을 읽어 내려갔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직에서 물러나고 서울고법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판 기일을 변경해야 합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반이재명 정치 투쟁의 선봉장이 되었습니다. 대선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재명 후보의 최대 정적으로 부상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로써 대법원장 내심의 의사가 어떠한지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재명 후보 자격을 박탈할 수 있거나 적어도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쳐 낙선시킬 수 있다고 믿었기에 사법부의 명운을 걸고 과반의석을 장악한 정당의 가장 유력한 대선후보와 승부를 겨루는 거대한 모험에 나서기로 결심했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 추론 아닐까요? 사법부는 대법원장의 사조직이 아닙니다. 대법원장의 정치적 신념에 사법부 전체가 볼모로 동원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법부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해명할 수 없는 의심에 대하여 대법원장은 책임져야 합니다. 사과하고, 사퇴해야 합니다. 대법원장의 개인적, 정치적 일탈이 사법부 전체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초래하고, 구성원 전체의 지위를 위협하게 된 현상황을 타개하는 방법은 내부에서 잘못을 바로잡는 길밖에 없습니다. 전국법관회의는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권고를 포함하여 국민적 신뢰를 회복할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야 합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은 이미 법원 내부에서 신뢰를 잃었고, 대법원장직을 수행할 수 없을 만큼 편향적이라는 법원 내부의 평가가 그때 있었다. 재판 독립, 법원의 정치적 중립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 스스로가 어긴 것 아니냐 면서 지금이라도 사퇴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한다 고 말했다.
이어 조 대법원장을 향해 대한민국 국민을 우습게 보지 말라 며 우리 국민들은 3·15 부정선거, 부정부패의 책임을 물어 이승만을 하야시켰고, 당시 내무부 장관은 사형당했다. 내란수괴, 부정부패 혐의 등으로 전두환, 노태우씨를 단죄했고 이명박도 감옥에 보냈다. 박근혜, 윤석열을 탄핵한 국민들 이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김병기 원내대표의 발언을 듣고 있다. 2025.9.12. 연합뉴스
그러면서 대법원장이 그리도 대단한가? 대통령 위에 있나? 국민들의 탄핵 대상이 아닌가? 대법원장이 뭐라고 라며 우리 헌법에서 가장 중죄가 내란, 외환죄 아닌가? 내란 수괴 혐의자 윤석열을 날짜가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 탈옥, 석방시킨 지귀연 판사가 잘한 건가? 박근혜 재판 때와 달리 침대 축구를 하고 있는 지귀연 판사가 지금 잘하고 있나? 라고 반문했다.
정 대표는 조 대법원장과 사법부가 사실상 반대하는 내란전담재판부에 대해서도 서울중앙지법에 내란전담재판부 설치하고 말고는 입법 사항 이라며 입법 사항이 위헌이냐 고 따졌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는 조희대의 정치적 편향성, 지귀연 판사의 침대 축구가 불러온 자업자득임을 명심하시기 바란다 고 했다.
나아가 정 대표는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강조하기 위해 문형배 전 헌법재판소장의 과거 발언을 소개했다.
법관들이 언제부터 권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유롭게 재판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1970~1980년대에는 검사가 건네주는 쪽지를 보고 독재정권 입맛에 맞게 그대로 판결하는 법원이었습니다. 고작해야 1990년대, 민주주의를 위하여 자기 한 몸 바쳐온 수없이 많은 사람들 덕분에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요즘 진보 성향 판사들이 뭔가 있는 척하며, 타는 목마름으로 같은 민중가요를 목청껏 부르는데 그 사람들이 모르는 게 있어요. 법관들은 민주주의를 위하여 한 일이 없습니다. 대부분 법관들은 동료와 선후배들이 학교와 거리와 일터에서 민주화운동을 할 때 골방에 틀어박혀 공부만 했습니다. 판사들은 고마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정 대표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검사가 전해준 쪽지대로 판결한 판사에 의해서도, 민주화 운동을 탄압했던 고문 경찰과 정치적 시녀를 자임했던 정치검찰에 의해서도 아니 라며 피 흘리며 목숨 바쳐 싸운 국민들의 소중한 업적이고 결실 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의 시대정신은 내란 척결 이라며 내란 척결, 민주주의 확립보다 우위에 선 가치가 있는가. 민주당은 내란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을 다하기 위해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고 강조했다.
전현희 최고위원도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관련, 불필요한 위헌 논란이야말로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 고 직격했다.
전 최고위원은 헌법 제103조는 대법원과 각급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내란전담재판부는 헌법 규정상 법률로 설치가 가능하고 위헌 소지는 전혀 없다 며 법원조직법에 의해서 얼마든지 법률로 규정할 수 있는 것 이라고 설명했다. 또 내란전담재판부는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의 자격을 갖춘 재판관이 심판하도록 돼 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1심, 2심만 재판을 할 뿐, 대법원이라는 3심제 헌법상 체계를 그대로 유지한다 면서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상고로 연결되도록 한, 헌법이 정한 사법 체계에 전혀 위반되지 않는다 고 했다.
전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라는 국민적 요구는 그동안 정치 개입을 일삼은 사법부가 자초한 일이다. 국민들께서는 공정한 재판을 담보할 내란전담재판부 도입이 시급하다고 말씀하고 계신다 며 조희대 대법원장은 사법권 독립을 주장하기 전에 졸속 재판으로 이재명 후보의 대선 자격을 박탈하려고 한 희대의 사법부 대선개입부터 국민 앞에 반성해야 하는 것 아니냐 고 따졌다. 아울러 윤석열을 불법 석방하고 내란 재판을 계속 지연시키고 있는 지귀연 재판부를 방치한 책임도 묻지 않을 수 없다 면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와 사법개혁은 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사법의 정치화에서 벗어나기 위한 시대적 책무 라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1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날 3,400을 돌파한 코스피와 관련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9.15. 연합뉴스
김병주 최고위원도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했다. 김 최고위원은 내란전담재판부는 법원의 별도 독립기구가 아니다. 지금 법원이 번번이 늑장 내란재판으로 딴죽을 거니,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전담재판부로 속도를 내자는 것 이라며 시속 100킬로미터(㎞) 주행 고속도로에서 20㎞를 고집하며 태업을 일삼으면 운전자(대법원장)를 바꿔야 한다 고 말했다.
황명선 최고위원은 지귀연 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조희대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등에 대해 언급한 뒤, 권력자에게는 석방, 권력자의 정적에게는 속전속결 유죄. 이것이 오늘날 사법부의 민낯 이라며 사법부가 지켜야 할 것은 제도적 특권이 아니라, 공정한 재판 이라고 일갈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요구도 나왔다. 서영교 의원은 라디오에서 조 대법원장이 스스로 거취를 표명하는 것이 사법부가 살아나는 길 이라며 개인 의견을 전제로 조 대법원장은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탄핵의 대상이라 생각한다 고 말했다. 서 의원은 조 대법원장이 물러나지 않을 경우 대응 방향에 관한 진행자의 질문에는 빠른 시일 내에 공수처 등에서 수사를 해서 사법 거래가 있었는지, 이 중요한 대선 후보를 판단하는 과정에서 어떤 내부의 결탁이 있었는지, 어떤 직권 남용이 있었는지 철저히 밝혀나가야 한다 고 답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5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날 오후 열리는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5.9.15.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여권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대통령실은) 특별한 입장은 없다 면서도 시대적·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된 권한 으로서 그 요구의 개연성과 이유에 대해 돌이켜봐야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점에 대해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한다 고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오전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전날 페이스북에서 사법 독립을 위해서 (조 대법원장) 자신이 먼저 물러나야 한다 고 쓴 데 대해 기자들이 입장을 묻자, 아직 저희가 특별한 입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라고 전제한 뒤, 국회가 어떤 숙고와 논의를 통해 헌법 정신과 국민 뜻을 반영하고자 한다면, (그 과정에서) 가장 우선시되는 것은 국민의 선출 권력 이라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조 대법원장과 전국법원장회의가 사법개혁에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낸 데 대해선 간접적 임명권을 통해 임명된 권한은 (선출 권력인) 입법부의 논의를 충분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 며 입법부가 가진 자정과 내부적 협의 능력에 대해 의심부터 한다기보다는 천천히 지켜보고 숙의할 필요가 있다 고 했다.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해선 내란 사태의 신속한 종식을 위해 법률을 제정하거나 이외 (별도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할지언정, 그것 역시 국회가 숙고와 논의를 거쳐서 갈 부분이고 정부는 최종적 결정에 대해 존중할 수밖에 없다 고 말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브리핑 이후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통령실이 공감을 표한 것이라는 언론의 해석이 나오자, 재차 브리핑을 열어 자신의 발언 취지를 설명했다. 입법부에 이어 행정부까지 사법부를 압박하는 모양새로 언론 보도가 나가는 게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삼권분립 및 선출 권력에 대한 존중감에 대해 원칙적 공감 이라고 표현한 것 이라며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구체적 의견은 아직 없다는 게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안(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해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것은 오독이고 오보 라며 발언의 앞뒤 맥락을 배제하고 한 부분만 떼어 쓴 것이나 다름없다 고 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중앙홀에서 열린 2025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 에서 시상에 앞서 안경을 고쳐 쓰고 있다. 2025.9.12. 연합뉴스
법원 내부는 조 대법원장을 직접 겨냥해 여권에서 사퇴를 촉구하자 적잖이 당혹스러운 모습이다. 다만 공식 반응을 내놓은지 않은 채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12일 출근길에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면서 정부·여당의 사법개혁에 대해 사실상 반대의 뜻을 밝힌 것과 달리, 이날 오전에는 취재진에게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법원도 공식적인 입장 표명을 비롯해 언급 자체를 극도로 자제하는 분위기다.
내란 정당 해산 요구를 받고 있는 국민의힘은 조 대법원장과 입장을 맞췄다. 판사 출신인 장동혁 대표는 부산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실은 조 대법원장을 사퇴시키고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판결을 뒤집으려 할 것 이라며 공범들 판결도 무죄로 만들기 위해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하는 것 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기를 달리한 것은 사법부 독립을 지키기 위해서다. 사법부가 스스로 독립을 지켜야 한다 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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