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에 합의…민간 투자 촉진될까?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유럽의회, EU이사회가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Carbon Removal Certification Framework)의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 유럽의회 X
지난 20일(현지 시각)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Carbon Removal Certification Framework)의 최종 타협안에 합의했다고 유랙티브, 카본헤럴드 등이 보도했다.
2022년 11월, EU 집행위원회는 탄소 제거를 EU의 기후 의제에 통합하기 위해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를 제안했고, 지난 11월, 유럽의회와 이사회에서 도입안이 통과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탄소 제거는 탄소 감축, 탄소 상쇄와 다르게 기술 및 자연환경을 통해 탄소 배출량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줄이는 것을 말한다. 직접공기포집(DAC)이나 자연을 이용한 천연 탄소흡수원 조성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그린워싱 방지와 탄소제거 민간 투자 촉진 목적
2024년 4월로 예상되는 최종 투표 이전에 승인될 경우 변호사의 수정을 거쳐 이사회와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채택될 예정이다. 이후 EU의 공식 저널에 게시되면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가 발효된다.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의 목적은 탄소 제거 기술과 지속 가능한 탄소 농업 솔루션의 개발을 장려하는 것이다. 또한 탄소 제거 기술을 적용하거나 오래 지속되는 탄소 저장 제품을 개발하는 산업과 혁신적인 탄소 농업 관행에 참여하는 토지 관리자를 위한 새로운 소득 기회를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탄소 제거 활동이 활발해지기 위해서는 보다 명확성과 투명성을 제공할 수 있는 정부 차원의 시스템이 필요하다. 이에 EU는 탄소 제거량을 정량화, 모니터링 및 검증하기 위해 규칙을 제시한다고 전했다.
유럽의회 의원인 리디아 페레이라(Lídia Pereira)는 자신의 X를 통해 “새로운 인증 제도가 그린워싱을 방지하고 탄소 제거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할 것이다. 자발적 탄소 시장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의 네 가지 범위
탄소제거 인증 프레임워크에는 영구탄소제거, 탄소농업, 지속가능한 제품의 탄소 저장 등이 포함된다. / 유럽의회 X
이번 합의는 UN 기후 변화에 관한 정부간 패널(IPCC)이 사용하는 것과 동일한 탄소 제거에 대한 공개 정의를 사용한다.
탄소 제거 인증 프레임워크에 포함된 탄소 제거 및 배출 감소 활동은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영구 탄소 제거: 수 세기 동안 대기 또는 생물에서 유기적으로 발생한 탄소를 저장하는 활동을 말한다.
▲지속가능한 제품 및 재료의 탄소 저장: 목재 기반, 에너지 효율 건축자재의 탄소 저장 능력을 인정하되 최소 35년 이상 모니터링 가능한 상태로 임시 저장할 수 있어야 한다.
▲탄소 농업 : 삼림, 토양 복원, 습지 관리, 해초대(Seagrass meadows) 등 탄소 농업을 통한 임시 저장이 포함된다.
▲토양 배출 감소: 토양 관리로 인한 탄소 및 아산화질소 감소, 그 밖에 비료 사용을 줄인 경작이나 지면을 덮어서 토양침식을 방지하는 피복작물 관행을 통해 얻은 탄소 제거가 포함된다.
EU이사회는 성명에서 탄소농업, 토양배출감소 등의 활동은 인증을 받기 위해 최소 5년의 기간을 가져야 하며 투기 목적으로 농촌 지역 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토지 취득으로 이어져서는 안 된다고 전했다. 인증을 받으려면 탄소 제거 활동이 정량화, 부가성, 장기저장 및 지속가능성이라는 네 가지 중요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삼림 벌채 방지는 인증 대상으로 간주하지 않아
이번 합의된 내용에는 삼림 벌채 방지 프로젝트 또는 재생에너지 사업과 같이 탄소 제거나 토양 배출 감소를 초래하지 않는 활동은 규제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해양 환경에서 탄소 제거한 경우는 규제 범위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유럽집행위원회는 전문가 그룹의 지원을 받아 탄소 제거 기준점을 정확히 제시할 수 있는 인증 방법론을 개발할 것이라며 여기에 명확한 책임 메커니즘도 포함시킬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EU집행위원회는 프레임워크가 발효된 지 4년 후에 EU 전체에 걸쳐 공통적이고 투명한 전자 등록부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탄소 제거 또는 토양 배출 감소 활동 중 하나를 통해 발생하는 인증 순익 1미터톤에 해당하는 단위를 생성할 것이라고 전했다.
입법자들은 인증된 단위는 EU의 기후 목표와 국가 결정 기여(NDC)에만 사용될 수 있으며 제3국의 NDC 및 국제 규정 준수 계획에 기여해서는 안 된다는데 동의했다. 해당 조정 사항을 포함한 이 규칙은 2026년에 검토될 예정이다.
추후 규정 준수 증명서 및 인증 감사 요약 등 인증에 대한 정보는 공개적으로 제공 및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이 시스템은 등록부 사용에 비례하는 연간 고정 사용자 수수료로 자금을 조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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