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발표! [start-up] 벤처투자 정책이 민간자본 중심으로 확 바뀝니다!
정부는 7.7(목) 개최된 대통령 주재 「제10차 무역투자진흥회의」를 통해 “투자활성화 대책”의 일환으로 “중소‧벤처기업 혁신역량 강화방안”을 발표하였는데요.
이번 대책의 핵심은 투자시장에 민간 자본을 확충하는 것으로,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벤처투자 생태계 자생력 제고
벤처투자 시장에 민간자본을 확충하기 위해 모태펀드 운용방식 개선, 기업 투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강화, 규제완화 등 벤처투자 관련 제도를 개선합니다.
①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 확대, 민간자본 유치 실적이 뛰어난 VC 우대, 모태펀드 출자비율 점진적 하향 조정** 등 모태펀드 운용 방식을 개선하여, 벤처펀드에 민간자본 유입을 촉진합니다.(’17)
* 모태펀드 지분에 대한 콜옵션 확대
기업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피투자기업의 모태지분을 민간 출자자가 매입할 수 있는 권리부여 (청년창업펀드에 시범적으로 도입, ’16∼)
**모태펀드 출자비율 점진적 하향 조정
(예시) 청년창업펀드의 최대 출자비율을 현행 70%에서 점진적으로 60%로 하향
② 일반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직‧간접 투자시 법인세를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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