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문제 언행 25명 선거판 누벼…모스 탄 부정 감시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난 21일 참여연대가 정리한 내란 문제적 언행 25명의 후보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가 25일 대구시당에서 열린 대구·경북 공동 비전 선포식 에서 국민의힘 장동혁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의 손을 잡고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6.5.25 연합뉴스
6·3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국회의원 재보궐선거 사전투표가 29일 시작된 가운데, 참여연대가 이번 선거에 출마한 후보 가운데 내란 관련 및 문제적 언행을 한 25명의 후보 명단을 간추린 것이 관심을 모으고 있다. 2024년 12월 3일 불법 비상계엄 선포로 내란을 일으킨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이후 처음 치러지는 전국 단위 선거다.
그런데 이번 선거에 나선 후보자들 가운데 우리 사회가 아직도 12·3내란의 그림자에서 벗어나지 못했음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참여연대는 지난 21일 지적하며 이들의 면면을 공개했다. 이번 선거를 내란 비호 세력과 반내란 세력의 싸움으로 규정하는 시각이 엄존한 가운데 내란이 진행되는 와중에 끊임없이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뜨린 모스 탄이 사전투표 시행 전날 입국해 뜻있는 시민들의 지탄을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 담화에 이어 계엄사령부가 발표한 계엄포고령의 첫 항은 이렇게 시작한다.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따라서 계엄이 해제되지 않았더라면, 내란 우두머리가 대통령직에서 파면되지 않았더라면 이번 지방선거는 아예 열리지 못했을 수 있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파면 결정문에서 윤 전 대통령이 이 사건 포고령을 통하여 지방의회의 활동을 전면적으로 금지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자치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 것 이라고 비판했다. 바꿔 말하면, 이 후보들이 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된 것 자체가 내란을 막아낸 시민들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준엄한 국민의 명령을 외면하고,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거나 윤석열 탄핵과 수사에 반대했던 인사들을 대거 공천했다. 이들 중 일부는 여전히 내란이 구국의 결단 이며 수사와 재판이 불법이라고 주장하거나, 심지어 파면 이후에도 윤석열을 접견하고, 윤 어게인 을 외치는 집회에 참여한 바 있다.
참여연대는 광역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들 중 12·3 내란과 관련하여 논란이 된 발언과 행적 등을 조사하여 수록한 이슈리포트 을 21일 공개했다. 참여연대는 비상계엄 선포 이후 현재까지의 언론 인터뷰, 국회나 토론회에서의 공개 발언, 공식 소셜미디어(SNS)에서의 공개적 발언, 집회나 기자회견 참여 등 공개 행보, 공동입장문 연명 행위를 점검해 리포트를 만들었다.
그 결과 12·3내란과 관련해 문제적 언행을 보인 후보는 모두 25명이며, 대부분 국민의힘 소속이었다. 12·3내란 관련 기소된 두 후보를 포함해 문제적 언행까지 그 정도에 따라 네 그룹으로 구분된다.
12·3내란과 관련해 문제적 언행을 보인 광역지방자치단체장 · 국회의원보궐선거 후보자 25명 ⓒ 참여연대
첫 번째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추경호 대구시장 후보와 김현태 무소속 인천계양을 국회의원 후보다. 추경호 후보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하였다는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김현태 후보는 당시 707특임단장으로서 내란 당일 국회의사당 본청에 침탈해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되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다.
단순히 기소된 것에 그치지 않는다. 추경호 후보는 2024년 12월 8일 윤석열 1차 탄핵소추 표결 당시 탄핵 반대 당론과 표결 불참을 주도하며 탄핵소추 부결에 핵심적 역할을 하기까지 했다. 김현태는 극우 유튜버 전한길의 채널에 여러 차례 출연해 윤석열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칭송하였고, 극우단체의 집회에도 다수 참석하며 노골적인 내란 가담 행위를 했다.
두 번째는 내란과 윤석열을 비호하거나 옹호한 후보들이다. 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후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 후보, 김영환 충청북도지사 후보, 박민식 부산 북갑 후보, 김석훈 경기 안산갑 후보, 이용 하남시갑 후보, 윤용근 충남 공주·부여·청양 후보 등 14명의 후보가 여기에 해당한다. 이들은 비상계엄을 옹호하고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탄핵과 수사를 반대하는 공개 발언을 하거나 집회에 여러 차례 참여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이정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 후보는 고성국TV에 출연해 윤석열은 물론, 탄핵 반대 집회에 나선 윤 어게인 지지자들을 의병 , 이순신 으로 치켜세웠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후보는 기자회견과 개인 SNS 등을 통해 비상계엄을 대통령 권한이자 과감한 통치행위 라고 옹호했으며, 지난해 4월 9일에는 대선 출마를 선언하며 윤석열 관저를 찾기까지 했다.
판사 출신으로 윤석열 정부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었던 김태규 울산남갑 후보는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유죄판결에 대해 사법적으로 아무런 가치도 가지지 못하는 정치판결 이라며 폄하했다. 김영환 충북지사 후보는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의장으로, 윤석열 체포에 반대하며 탄핵 절차에 하자가 있어 재의결해야 한다는 주장 등을 담은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 페이스북 갈무리 2025. 2. 26
세 번째는 내란 또는 윤석열에 대한 입장이 일부 변화했거나 판단을 유보한 후보들이다.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후보, 유정복 인천광역시장 후보, 김두겸 울산광역시장 후보, 김태흠 충청남도지사 후보 등은 초기에 탄핵 소추에 반대했으나, 윤석열의 담화문 발표나 헌법재판소의 파면 인용 결정 등을 계기로 탄핵 찬성 또는 헌재 결정 승복 입장을 밝히는 등 일부 태도 변화를 보였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윤석열 체포에 반대하는 등 상반된 행보를 보이기도 했다. 이진숙 대구 달성 국회의원 보궐선거 후보(전 방송통신위원장)는 대법원 확정 판결 전까지는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고 부르면 안된다고 지금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네 번째는 윤석열 수사 및 재판과 관련해 공동 입장문에 이름을 올리는 형식으로 간접적인 견해를 표명한 후보자들이다. 박형준 부산광역시장 후보와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후보 등 4명이 있다. 이들은 개인적 입장을 공개 표명하지는 않았지만,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명의로 윤석열 탄핵 소추 반대와 윤석열 수사 및 체포에 대한 문제 제기, 공소 취소 및 탄핵 각하 등을 요구하는 공동 입장문에 이름을 적어냈다.
국민의힘 시도지사협의회 공동입장문 2025.3.9
물론 몇 가지 고개가 갸웃거려지는 대목은 있다. 부산 북구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한동훈 무소속 후보가 세 번째와 네 번째 사이 어딘가에 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하는 것이다. 또 이진숙 대구달성 국민의힘 후보가 세 번째가 아니라 두 번째에 들어가야 하는 것 아닌가 등등이다.
전체 내역은 참여연대 이슈리포트와 팩트시트로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계 미국인 모스 탄 리버티대 교수가 17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 은평제일교회에서 열린 예배 도중 기도하고 있다. 탄 교수는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해온 전직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 등과 간담회를 열었다. 2025.7.17 연합뉴스 자료사진
이렇게 광역단체장과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내란 옹호 세력과 내란 반대 세력의 대결 구도로 짜인 가운데 전날 입국한 한국계 미국인 부정선거 음모론자 모스 탄(한국 이름 단현명) 리버티대 교수가 29일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채 사전투표소에 모습을 드러냈다고 뉴스1이 전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전날 탄 교수 측 변호인단에 29일 오후 2시 모스 탄 대사와 함께 출석하라 는 취지의 출석 요구를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탄 교수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데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이날 오전 서울경찰청에 기피신청서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탄 교수는 경찰에 출석하지 않는 대신 경기 평택시 안중읍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 지역은 그와 마찬가지로 부정선거를 줄곧 주장해 온 황교안 자유와혁신 평택시을 국회의원 후보가 출마한 곳이다.
탄 교수 측 변호인단은 입장문을 통해 경찰이 변호인 선임 사실을 알고도 변호인이 출입할 수 없는 항공기 트랩 구역에서 탄 교수에게 직접 접근해 신문과 서명을 요구했다 고 주장했다. 변호인단은 이어 담당 수사관 전원에 대한 기피를 신청했다 며 기피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수사가 즉시 중지돼야 한다 고 밝혔다.
앞서 부정선거론을 주장하는 유튜브 채널 박주현변호사TV 는 라이브 방송을 통해 탄 교수가 28일 오후 7시 47분쯤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 한국 땅을 밟았다고 알렸다. 박 변호사는 (탄 교수는) 이번 선거를 감시해 부정선거의 증거를 미국에 실시간으로 알리게 될 것 이라고 했다. 이번 6·3 지방선거가 부정선거로 치러질 것이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선동하기 위해서라는 것을 굳이 감추지 않았다.
입국 인원은 탄 교수를 포함해 모두 4명으로 알려졌다. 탄 교수는 6·3 지방선거 본투표 종료 다음 날인 다음 달 4일 출국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탄 교수는 입국 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전 세계의 부정선거를 언급하면서 그 중 한국을 콕 집어 거론했다 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 회담 전 한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느냐 고 했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이름을 밝히지는 않겠지만 미국의 고위 인사들이 한국이 현재 위기 상태임을 이해하고 있다 고도 했다.
앞의 트럼프 발언은 주관적 해석에 불과하며, 뒤의 고위 인사 발언 역시 근거를 제대로 제시하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이다. 더욱이 그는 한국의 극우와 미국의 극우를 연결하는 고리라는 의심을 받고 있다.
부정선거를 감시하겠다는 미명으로 정상적인 선거 진행을 방해할 개연성도 없지 않은 것이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한국 선거에 부정적으로 개입했다고 주장하는 등 근거를 찾기 힘든 부정선거론을 설파해 우리 사회에 필요 이상으로 갈등을 부추기고 여론을 분열시킨 인물이다.
탄 교수는 또 지난해 6월 대선 기간에 이 대통령이 청소년 시절 강력범죄에 연루돼 소년원에 수감됐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다음달부터 경찰 수사를 받고 있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탄 교수의 발언이 미국 워싱턴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이유로 사건을 불송치했으나 검찰이 지난 12일 재수사를 요구해 수사를 다시 진행 중이었다.임병선 에디터 byeongseon1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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