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 ESG정책 브리핑】2026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및 기금, 올해 대비 9.9% 늘어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 데일리 ESG 정책_25.12.4.
1. 새해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및 기금, 올해 대비 9.9% 늘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2026년도 부처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이 12월 2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2026년도 기후에너지환경부 예산 및 기금의 총지출 규모는 올해(17조4351억원) 대비 9.9% 증가한 19조1662억원 수준이다.
이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국회 심사과정에서 사업별 증감 논의를 거쳐 정부안 대비 최종 379억원 증액됐다.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체계 대전환을 위한 ▲햇빛소득마을 에너지저장장치(ESS) 설치지원(+975억원) ▲학교·전통시장·산업단지 태양광설비 확대를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지원(+118억원) 사업이 증액됐으며 ▲화석연료 대신 공기의 열을 이용하는 난방전기화 사업도 심의과정에서 증액(+55억원)됐다.
또한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한 ▲취양수장시설 개선사업에 투자를 확대(+90억원)하고, 기후위기로 심화되는 홍수·가뭄에 대응하기 위해 ▲도시침수 예보(신규, 25억원) ▲지하수저류댐관리R&D(+11억원) ▲해수담수화 도입 타당성 조사(+3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는 한편, ▲낙동강 취수원 다변화(44억원) ▲금정산 국립공원 관리(신규, 34억원) ▲생태경관보전지역 주민감시원(11억원) 등 지역사업도 추가로 반영하는 등 정부안 대비 총 2679억원이 증액됐다.
감액은 ▲미래환경산업육성융자 사업 방식(이차보전)을 현행 유지(1281억원)하고 ▲가파도 알이(RE)100 마을조성 사업의 사업방식을 변경(단년도 → 2개년 추진, 140억원)하는 한편, 집행현황을 감안하여 ▲하수관로 정비(500억원) ▲국가하천정비(38억원) 등 총 2300억 원이 감액됐다.
2. 육상풍력 경쟁력 강화에 범정부 역량 결집, 2030년 6GW 보급, 150원/kWh 이하 목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3일 오전 전력기반센터(서울 영등포구 소재)에서 김성환 장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육상풍력 범정부 보급 가속 전담반(TF)’ 첫 회의를 개최하고,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을 공개했다.
국내 육상풍력 보급은 연간 0.1GW 내외로 누적 2GW 수준이며, 복잡한 인허가 및 규제로 개발에 장기간 소요되는 것이 가장 큰 장애물로 꼽힌다.
이런 인허가 병목을 해소하기 위해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국방부, 산림청, 기상청, 강원도, 경북도, 전남도,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전력, 환경연구원과 함께 이번 전담반을 구성했으며, 범정부적으로 역량을 결집해 육상풍력의 보급 확대 기반을 조성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날 첫 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개되는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전략’은 보급, 비용, 산업 측면에서 2030년까지 6GW 보급, 150원/kWh 이하 수준 발전단가 인하, 국내 생산 터빈 300기 이상 공급을 정책 목표로 제시했다.
구체적으로는 ▲2030년 6GW 및 2035년 12GW 보급목표 제시 ▲공공주도 계획입지 제도 도입 ▲기상청 데이터를 활용한 풍황계측 절차 개편 등 규제-제도 합리화 ▲기후부·산림청 내 전담조직 구축 ▲신속 계통접속 ▲보증·융자 확대 ▲공공 경쟁입찰 신설 ▲주요 기자재 기술개발 및 투자 특전(인센티브) 제공 ▲이익공유형 바람소득 마을 확산 ▲이격거리 법제화 및 예외기준 명확화 등 10개의 세부과제를 담고 있다.
한편, 정부는 재생에너지의 획기적인 확대를 위해 육상풍력뿐 아니라 발전원별로 종합 대책을 준비 중이며, 연내 관계부처 합동으로 ‘해상풍력 기반시설(인프라) 확충 및 보급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3. 배출권거래제 제4차 계획기간 앞두고 민관 협의체로 소통 강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4일 토즈모임센터(서울 강남구 소재)에서 배출권거래제 민관 협의체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에 앞서 정부는 11월 11일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제4기 할당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할당대상업체들은 내년(2026년)부터 제4기 할당계획에 따라 배출권을 할당받고, 배출량 감축 노력 및 배출권 거래 등을 통해 제도를 이행하게 된다.
이에 이번 간담회는 정부 및 주요 업종별 협회·기업 및 발전사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여, 제4기 할당계획 준비 상황을 공유하고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등 배출권거래제 정책에 대한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정부의 제4기 할당계획 후속조치 과제 및 기업지원 방향에 대해 공유하고 업종별 협회, 주요 기업, 발전사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가 이뤄진다.
특히, 내년부터 배출권 유상할당 비중이 점차 증가하여 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설비 지원사업도 확대됨에 따라 기업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지원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눈다.
한편 이번 제4기 할당계획부터 도입하는 ‘한국형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K-MSR)’와 관련하여 한국개발연구원 연구팀이 유럽, 미국 등 해외 제도 운영 현황과 국내 적용방안에 대해 소개한다. 참여기업들의 시장안정화 예비분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내년 6월까지 마련할 제도의 세부 운영기준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이다.
4. 성장하는 세계 해수담수화 시장, 주도권 선점 위해 민관이 머리 맞댄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2월 4일 비즈허브서울센터(서울 중구 소재)에서 국내 해수담수화 산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미래 발전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해수담수화 발전 방안 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세계 해수담수화 시장은 2023년 35조 원 규모에서 연평균 8.6%씩 성장하여 2032년에는 73조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간담회는 기후위기에 따른 전 세계적 물 부족 심화로 해수담수화 시장이 급성장함에 따라, 국내 해수담수화 산업이 전 세계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간담회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해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물산업협의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와 해수담수화 관련 기업, 연구·학계 전문가 등 20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부는 ▲농축수 자원화 및 탄소 저감에 활용 ▲재생에너지 연계 및 에너지 효율화 ▲신속하게 이동·재배치 가능한 플랜트 개발 ▲핵심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해수담수화 발전 방안(안)과 신규 국가 연구개발 기획안을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에서는 발전 방안(안) 및 연구개발 기획안에 대한 전문가, 기업의 의견을 수렴하고 기업들이 현장에서 체감하는 연구개발, 실증, 사업화, 해외 진출 등 과정에서의 애로사항을 청취한다. 이를 바탕으로 산업 활성화를 위해 정부가 어떤 구체적 지원을 해야 할지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계획이다.
5. 「석유화학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회 통과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석유화학특별법’) 제정안이 12월 2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특별법 제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심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고부가·친환경 구조로 전환하여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특히, 설비합리화 등 사업재편을 추진하는 기업들의 실질적 수요를 반영하여 ▲사업재편계획 수립 및 이행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정보교환 허용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산업부장관이 공정위 동의를 거쳐 사업재편승인기업의 공동행위 승인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기업결합을 하는 경우 기업결합 심사기간을 기존 30+90일에서 30+60일로 단축하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대한 특례가 도입됐다.
아울러, ▲세제·재정·R&D·인력양성·고용안정 등 지원 ▲각종 인·허가 및 환경규제 등에 대한 특례 추진 ▲원가절감을 위한 연료공급 특례 등 기업들의 사업재편과 고부가 전환 노력을 뒷받침하는 다각적인 지원 근거들도 담겼다.
6. 한-EU, 경제안보·공급망 포괄하는 「차세대 전략대화」 신설 합의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12월 1일부터 3일까지(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을 방문하여 마로시 세프초비치(Maroš Šefčovič) 통상‧경제안보 집행위원, 보리스 부드카(Borys Budka) 유럽의회 산업연구위원장 등 유럽연합(EU) 고위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한-EU 미래지향적 협력 프레임워크 ▲EU의 신규 철강수입규제(TRQ) 도입 계획 ▲배터리규정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체코원전 역외보조금 조사(FSR) ▲한-EU 디지털통상협정(DTA) 등 주요 통상현안과 향후 협력방안을 폭넓게 논의했다.
이번 방문은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과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통상 환경 속에서, 한국과 EU가 전략적 파트너로서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우리 기업의 EU 시장 진출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마련됐다.
양측은 한국과 EU가 자유무역과 시장경제라는 공동의 가치를 기반으로 긴밀히 협력해온 점을 높이 평가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글로벌 공급과잉, 보호무역주의 확산, 탄소중립 이행 등 국제 통상질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긴밀한 소통을 통해 주요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급망·디지털·경제안보 분야 협력을 한층 심화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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