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략적 유연 외교 선언…동맹 넘어 선택지 확대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청와대에서 인도와 베트남 국빈 방문 이후 첫 국무회의를 주재했다. 모두 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은 현 국제정세에 대해 중동전쟁이 촉발한 지정학적 리스크 확대로 세계 경제와 안보의 구조적인 재편이 진행되고 있다 고 진단했다. 이런 시대에 안정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려면 전략적이고 유연한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 핵심은 특정 지역에 대한 지나친 의존도를 낮추고, 우리의 선택지를 꾸준히 늘려가는 것 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인도, 베트남과의 전방위적 협력 강화는 장기적 국익 관점에서 의미가 크고 앞으로도 글로벌 사우스와의 외교 지평을 넓혀 가야 되겠다 고 말했다. 글로벌 사우스는 주로 남반구에 있는 아시아, 아프리카, 남미의 신흥국과 저소득국을 가리키는 말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대통령기 전국 궁도대회에서 활시위를 당기고 있다. 2026.4.2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동맹 재정의… 의존 줄이고 선택 늘린다
주권 국가의 당당함, 진정한 우정 역설
이 대통령은 전통적 우방과의 협력 또한 당연히 발전시켜야 한다 고도 했다. 특정국을 콕 집지는 않았지만 전통적 우방 중 가장 대표적인 나라는 물론 70년 넘는 동맹국인 미국이다.
전통적 우방과의 바람직한 협력의 틀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상식과 원칙에 따라 당면한 현안을 풀면서 건강하고 미래 지향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로 우방들과 진정한 우정을 쌓는 외교에 주력하도록 하겠다 고 다짐했다.
이 말을 뒤집어 보면 뭣보다 지난 70여 년의 한미관계에서 양국 간 상호 존중 과 상식·원칙 은 실종됐고 한국은 주권 국가로서 당당한 자세를 견지하지 못했고 그래서 미국과의 진정한 우정 은 없었던 게 아니냐는 엄중한 문제 제기로 들린다.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이란 미명아래 그동안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면 한국은 노우 라고 못 하고 무조건 맹종하는 관행이 지배적이었음을 부인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백악관 제임스 브래디 브리핑룸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 출입기자단 연례 만찬 관련 위협 상황 이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AP=연합뉴스
전통적 우방과의 바람직한 협력 틀 제시
상호 존중, 상식과 원칙 따른 현안 해결
그러잖아도 이 대통령은 지난 두 달의 이란전쟁 기간에 주요 현안이 생길 때마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향해 제 목소리 를 내놨다. 주한미군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중동 반출 논란 때는 반대 의견을 냈다 (3월 10일 국무회의)고 했고, 전시작전권 환수를 통해 미국 부담을 줄이겠다 (4월 2일 미 상원 의원단 면담)고 했으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학살을 보편적 인권 차원에서 비판(4월 10, 11일 X글)해 영혼 동맹 인 미국을 불편하게 했고, 이란에 외교장관 특사를 보내고 50만 달러 인도적 지원에 나섰다. 그리고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북한의 구성 핵시설 에 대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언급을 트집 잡아 미국이 정보 공유를 일부 중단한 걸 두고 정 장관이 미국이 알려준 기밀을 누설 했음을 전제한 모든 주장과 행동은 잘못이다 (4월 20일 X글)라고 직접 나서 논란을 정리하기도 했다. 단발성 행보가 아닌 것이다.
최근 한미 간 갈등이 커지고 있다. 물론 트럼프 행정부의 비상식적, 고압적 태도에서 비롯됐다. 한국의 호르무즈 파병 요구, 대북 기밀 유출 주장, 쿠팡 사태 관련 한국 사법주권 침해, 작년 10월 한미 정상의 관세·안보 공동 팩트시트 중 안보 합의 불이행 등이 그 대표적 이슈다.
23일 서울 광화문 광장 미국대사관 앞에서 안전한 쿠팡 만들기 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불법기업 쿠팡 비호, 내정간섭 일삼는 미국 정·재계 규탄 긴급 기자회견 을 하고 있다. 2026.1.23. 연합뉴스
한미 긴장 속 잇단 자율 외교 메시지
자주국방, 전작권 환수 의지 거듭 피력
먼저 트럼프 대통령은 3월 16일 백악관 기자 회견에서 한국 등 동맹국들이 호르무즈 해협 개방 파병 요청에 호응 하지 않는다고 비난한 것을 시작으로 나중엔 한국을 콕 집어 주한미군 4만5000명 이 북한의 핵무기로부터 지켜주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는 발언들을 연신 내놓았다. 그리곤 정동영 구성 핵시설 발언을 문제 삼았고, 4월 13일엔 윤 어게인 세력과의 연계 의혹이 있는 극우 인사 미셸 박 스틸(70) 전 캘리포니아주 공화당 하원의원을 주한미국대사로 지명했으며,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은 4월 21과 22일 상원과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사실상 이 대통령의 2028년 전작권 환수 를 겨냥해 정치적 편의주의 라고 비난하고 대신 트럼프 임기가 끝나는 2029년 1분기 를 전환 시기로 제시했다.
트럼프위협저지공동행동 등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이 20일 서울 종로구 미국대사관 앞에서 미셸 박 스틸 주한미국대사의 지명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오마이TV 유튜브 화면 갈무리
심지어 쿠팡의 3367만 건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김범석 쿠팡inc 의장이 한국 경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것과 연계해 한미 관세·안보 공동 팩트시트 상 미국이 이행해야 할 핵추진 잠수함 건조, 우라늄 농축,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등의 조치를 차일피일하고 미루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4월 21일 한국 정부가 미국 기업인 쿠팡에 차별적 대우를 하고 있다 란 항의서한을 강경화 주미 한국 대사 앞으로 보냈다.
이에 이 대통령의 베트남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이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 하노이에서 브리핑을 열고 쿠팡은 기업의 문제인데, 이 문제가 한미 간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 이라면서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저는 그것이 동맹관계 전체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조현우 청와대 안보전략비서관이 지난주 방미해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관계자 등을 만났다고 연합뉴스는 전했다.
14일 경기도 연천군 임진강에서 열린 한미 연합 도하훈련에서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 사령관(가운데)이 장병들과 함께 다리를 건너고 있다. 2026.2.14. 연합뉴스
군사력 세계 5위…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
사즉생 이순신 정신 강조… 등불로 삼겠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또다시 자주국방과 전작권 환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이 주한미군 빼고 자체 군사력 수준이 전 세계 5위다...연간 군사비 국방비 지출 금액이 북한의 1년 국민총생산보다도 1.4배가 더 높다는 거 아니냐 면서 왜 자꾸 우리가 무슨 외국 군대가 없으면 마치 자체 방위가 어려울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을 갖느냐 고 개탄했다.
이에 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일부 세력들이 그렇게 선동하고 부추기는 경향이 있다 고 하자 이 대통령은 이런 객관적인 상황들을 국민한테 많이 알려달라. 제가 이 얘기를 자주 하는 이유가 국가란 국가 스스로 지켜야지 왜 의존하느냐, 당연히 그리고 충분히 할 수 있다 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자체적인 예를 들면 군사작전 역량이나 이런 건 준비하고 있는가. 이제 우리 스스로 방어하고 작전하고 전략 작전 계획 짜고 할 준비를 충분히 해놓아야 될 거 아니냐 고 말해 전작권의 조속한 환수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8일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충무공 이순신 탄신 제481주년 기념 다례행사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2026.4.28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연합뉴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충남 아산 현충사에서 열린 충무공 탄신 제481주년 기념행사에 참석, 축사를 통해 이순신 장군께서 사선을 넘나드는 전장 속에서 연전연승의 신화를 써 내려갈 수 있었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다 며 생즉사, 사즉생! 죽음을 각오하고 오직 이 나라와 백성의 안전을 지켜내야 한다는 준엄한 소명 의식과 애민 정신으로 무장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가 마주한 현실 또한 그 시절의 파고만큼 높고 거세다 라면서 국민주권 정부는 이순신 장군의 정신을 등불 삼고, 국민통합의 강한 힘을 원동력 삼아 국난 극복을 위해 전력을 다할 것이다 라고 각오를 다졌다. 그러면서 이순신 장군께서 불과 13척의 배로 열 배가 훨씬 넘는 왜군 함대를 격파할 수 있었던 것도 장군부터 병사와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똘똘 뭉쳤기에 가능한 일이었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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