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기업 역차별 “외부감사 강화로 해소” [start-up] 국내 인터넷 산업 경쟁력 강화와 역차별 해소를 위해 유한회사로 설립된 해외 기업의 재무정보 공개를 의무화하는 법률적 제도가 강화될 전망이다. 망사용료 미지불, 조세 회피, 등 글로벌 기업이 국내에서 행하고 있는 불공정 행위 관련해서 법적 조치가 시급하지만 구글, 페이스북 등 역차별 논란의 중심에 있는 글로벌 기업의 대부분은 유한회사로 설립돼 외부감사의 대상에서 제외됐다.
8일 오전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서 열린 ‘기울어진 인터넷 시장, 역차별 해소를 통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토론회에서 최민식 상명대 교수는 “영국, 독일, 호주는 회사 형태의 관계없이 원칙상 외부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다”며”우리도 이와 준하는 외부감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글로벌 기업은 유한회사로 등록되어있어 외부 감사를 받지 않으며 기업 재무정보 공시도 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정확한 매출을 알 수 없어 국내에서 매출 규모에 맞는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지도 확인이 어렵다. 규제회피를 위해 유한회사로 전환하거나 설립하는 사례도 늘어났다.알리바바 코리아, 트워터 코리아, 테슬라 코리아 등도 설립시부터 유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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