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협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 반대” [start-up]
한국인터넷기업협회가 공유경제 혁신 성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협회 측은 국회에서 진행 중인 여객자동차운수법 개정안에 반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면서 우버와 디디추싱, 그랩 등 전 세계 공유 경제 분야가 신규 고용을 창출하고 시민의 편리함을 제고하는 4차산업혁명의 총아로 확산 중인 데 비해 국내에선 기존 규제의 벽과 새로운 규제 장벽을 쌓으려는 시도에 막혀 더 이상 진전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최근 정치권이 여객자동차운수법에서 카풀 근거조문을 삭제해 혁신 성장을 위한 시도 자체를 원천봉쇄하려는 논의를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면서 이는 산업계와 국민에게 실망을 안겨주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부와 정치권이 더 이상 공유경제 분야에서 신구 산업간 갈등을 방치해선 안 되며 해외에서 허용되는 서비스가 국내에선 허용되지 않는 구한말 쇄국정책을 떠올리는 규제를 신설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공유경제의 혁신성장을 위한 정부와 국회의 결단을 촉구 합니다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여객자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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