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기본소득이 ‘빨대 효과’란 착각 혹은 단견 [카테고리 설정이 아직되어 있지 않습니다.]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농어촌기본소득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5. 09. 12 연합뉴스
최근 동아일보는 농어촌 기본소득 확대… ‘빨대효과’ 막지 못하면 하나 마나”라는 제목의 사설(4월 1일자)에서, 농어촌기본소득 시범사업 확대를 비판하며 이른바 ‘빨대효과’를 거론했다. 인구감소지역에 사람이 늘어난 것처럼 보여도, 실은 다른 인구감소지역 주민을 끌어온 것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표현은 자극적으로 보일 뿐, 정책 현실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무엇보다 시범사업의 취지와 초기 성과, 그리고 제도 보완의 과정을 외면한 채 부정적 인상만을 구독자에게 강하게 남긴다는 점에서 공정한 평가라고 보기 어렵다.
현금 살포 아닌 공동체 경제 살리려는 정책 실험
농어촌기본소득은 단순한 현금 살포 정책이 아니다. 정부가 공식 발표한 바에 따르면, 이 사업은 2026~2027년 인구감소 농어촌 10개 군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으로, 주민 1인당 월 15만 원을 현금이 아니라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사용 내용 역시 소상공인·공익사업장 중심, 생활권 내 소비, 취약지역 소비 활성화, 사회연대경제 연계를 원칙으로 한다. 즉 이 제도의 핵심은 돈을 나눠주는 데 있지 않다. 지역 밖으로 빠져나가던 소비를 지역 안에서 돌게 하여, 상권이 살아나고, 공동체 경제가 다시 숨을 쉬게 하는 데 있다.
동아일보 사설은 일부 인구 이동을 근거로 정책 효과를 의심한다. 그러나 시범사업에서 관찰된 변화를 두고 곧바로 다른 지역 인구를 빨아들인 것”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성급하고 경솔하다. 사람이 이동했다는 사실은 적어도 농어촌의 정주 여건과 생활 안정성이 거주 선택에 실제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는 신호일 수 있다. 시범사업은 본래 이런 변화를 관찰하고, 그 안에 담긴 효과와 한계를 함께 분석하며 제도를 보완하기 위해 존재한다. 그런데 일부 이동 양상만을 과장해 사업 전체를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일’로 몰아가는 것은 검증이라기보다 비판을 위한 비평에 가깝다.
더욱이 정부는 첫 지급 이후 현장 불편과 개선 요구를 수집해 제도를 이미 손보고 있다. 생활권역별 사용, 실거주 기준 엄격 적용 등을 통해 부정수급을 막고 지역 내 소비를 유도하고 있으며, 이후 의료기관 사용 확대, 동일 군 내 전출입 절차 간소화, 카드 잔액 알림, 미사용액 일부 이월 등 보완책도 추진 중이다. 이것은 농어촌기본소득이 무책임한 퍼주기가 아니라, 현장에 맞춰 학습하고 진화하는 정책 실험임을 보여준다.
원인은 제대로 진단하면서 처방엔 왜 어두운가
사설은 또 농어촌의 위기가 일자리, 병원, 학교, 대중교통 같은 기본서비스 부족에서 비롯된다고 지적한다. 그 진단에는 동의한다. 그렇다면 결론은 기본소득을 배제하자는 것이 아니라, 기본서비스와 기본소득을 결합해야 한다는 데 이르러야 마땅하다. 농어촌 소멸은 소득의 문제와 서비스의 문제가 겹쳐 일어난다. 최소한의 소비 여력과 생활 안정성이 있어야 상권이 버티고, 사람이 남고, 그 위에서 돌봄과 교육, 의료와 교통 같은 기본서비스도 유지된다. 소득 지원과 기본서비스를 대립시키는 것은 현실을 설명하지 못하는 단순한 이분법일 뿐이다.
농어촌 정책은 오랫동안 시설과 개발의 언어로 표현되어왔다. 물론 길을 내고 건물을 짓고 각종 사업을 유치하는 일은 중요하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사람이 남지 않았다. 이제는 질문을 바꿔야 한다. 무엇을 더 지을 것인가”만이 아니라, 이곳에서 살아도 되는 삶의 조건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농어촌기본소득은 바로 그 질문에 대한 하나의 정책적 응답이다. 그것은 농어촌 주민의 삶을 비용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투자로 보겠다는 사회적 선언이기도 하다.
정균승 국립군산대학교 명예교수
언론의 비판은 필요하다. 그러나 비판이 설득력을 얻으려면 냉소적 명명보다 정확한 사실과 균형 있는 맥락이 앞서야 한다. ‘빨대효과’라는 표현은 눈에 띄긴 하지만, 농어촌기본소득이 왜 도입되었고, 어떻게 설계되었으며, 어떤 가능성과 한계를 동시에 드러내고 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지 못한다. 농어촌의 미래는 자극적인 한 단어로 재단할 수 없다. 지금 필요한 것은 성급한 낙인이 아니라 차분한 검증이며, 조롱이 아니라 더 나은 설계다. 소멸하는 농어촌 지역을 살리는 일은 비웃음만으로 되지 않는다. 사람의 삶을 붙드는 정책 실험을 체계적으로 평가하고 정교하게 발전시키는 사회만이 농어촌의 내일을 열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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