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0만원 들여 신호체계 고치면 500억 고가차도 대체 [뉴스] 이재명 대통령과 함께하는 충북타운홀 미팅 에 참가 신청을 했는데 아쉽게도 선정되지 못했습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꼭 정책 제안할 것이 있어 시민언론 민들레를 통해 전하고자 합니다.
저는 재야 고수 도로교통전문가 문무창(65)이라고 합니다. 대통령께서 언젠가 국무회의에서 재야 고수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눈여겨 보라”는 취지의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절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재명 정부의 국민이라는 사실을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여러 분야에서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특히 단기간에 국민연금의 자산 가치가 크게 상승한 점은 괄목할 만한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국민들 사이에 제기되던 내가 납부한 국민연금을 과연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했다고 봅니다. 이러한 성과는 증권시장의 구조적 문제를 제대로 분석하고 과감하게 개선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국민이 늘상 겪는 큰 불편 가운데 하나인 도심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좌회전 특별 기법 을 하나의 정책으로 말씀드리려 합니다.
교통체증은 차가 막힌다는 불편을 넘어 물류비 증가, 출퇴근 시간 허비, 연료 소모, 환경오염 등 많은 교통혼잡비용을 불러옵니다. 한국교통연구원과 국토교통부의 최근 통계에 따르면 연간 약 70조 원 이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약 3%에 이릅니다. 특히 전체의 약 50~60%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약 35~40조 원이 길 위에서 사라지는 실정입니다.
이에 정부는 막대한 재정을 투입해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확대, 충청권 광역급행철도(CTX) 신설, 경부·경인고속도로 등 주요 구간 지하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로 용량 확충 에 역점을 둔 이런 정책은 타당한 측면도 있지만, 도심지 교통체증 해소를 목적으로 건설되는 CTX는 체증의 근본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추진되는 측면이 있어 보여 우려됩니다.
제 제안은 대규모 예산 투입이나 도로 확장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기존 도로 여건과 교차로 신호운영 체계를 효율적으로 개선함으로써 막대한 건설비 없이도 도심 교통체증을 획기적으로 완화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며, 즉각적인 적용과 가시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저비용·고효율 정책이라 자신합니다.
비가 내린 서울 송파구 잠실역 인근 도로가 차량들로 혼잡하다. 2022.7.31. 연합뉴스
교통체증은 주로 교차로에서 일어나는데 원인은 무엇인지 먼저 짚어보겠습니다. 동서와 남북이 갈리는 4지교차로이고, 차로 폭을 30m라고 가정하면 횡단 보행자를 생각해 볼 때 한 신호의 길이( 현시 라고 함)를 최소한 30초는 주어야 합니다. 각 방향에 한 번씩 동시신호(분리신호도 마찬가지임)를 주어 네 번 신호를 바꿔 주어야 하므로 주기는 120초가 됩니다. 네 방향 중에서 하나만 통과할 수 있으므로 교차로 가동률은 25%에 불과합니다.
다음으로 교차로에서 밀리는 차량의 대기행렬을 생각해 보면 가령 동쪽 방면에서 동시신호로 진입하다가 신호를 놓치면 나머지 세 방향(서,남,북)에 신호를 주고 난 다음에 자기 신호가 떨어지기 때문에 90초를 기다려야 합니다.
이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 차로당 3초에 한 대씩 도착한다면 적색신호가 90초 동안 유지되기 때문에 차로당 30대의 차량이 도착하여 대기 행렬을 이루게 됩니다.녹색신호가 들어오면 대개 2초에 한 대씩 차가 교차로를 빠져나갈 수 있으므로 이 차들은 90초 후 자기의 녹색신호 30초를 받더라도 15대 밖에 빠지지 못하고 15대는 남게 되어 그 다음 번의 대기 행렬은 30, 45, 60, 75대로 차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어 심한 교통정체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원리를 모르고 흔히들 도로를 넓게 만들어야 된다, 고가(지하)차도를 놓아야 한다, CTX를 건설해야 된다는 등의 의견을 내놓게 됩니다. 그러면 교통체증이 풀리겠지 하고 막연한 기대까지 품습니다. 일반인이 이러고 말면 문제가 안되는데, 소위 전문가라는 이들도 이런 주장을 하는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즐거운 한 시간은 짧게 느껴지지만, 교차로에서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뀌기를 기다리는 90초~3분의 시간은 무척 길고 지루하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지나친 신호 대기시간은 운전자에게 심리적 저항을 유발해 신호 위반의 유혹에 넘어가게 하고 교통사고 발생의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교차로 운영의 핵심은 좌회전 차량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달렸다고 말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좌회전 처리 방법은 ▲전용 신호(예:동시신호)를 주는 방법 ▲비보호 좌회전 ▲교차로 지나 P턴과 U턴 등 여러 방안이 있습니다.
제가 제안하는 좌회전 특별기법은 증평 ↔ 율량동 방면에서 좌회전 하려는 차량들은 증평 ↔ 율량동 양방향 직진 신호가 켜질 경우 교차로 지나서 반대편에 좌회전 차로(A,C지점)에 대기 정차했다가 주성4거리 ↔ 용암동 방면으로 양방향 직진신호가 열릴 경우 U턴하여 우회전하면 되는 것입니다. 용암동 ↔ 주성4거리 방면도 똑 같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소요되는 공사비는 약 5000만 원입니다. A,B,C,D 네 지점에 연계 보조신호등 설치(각 1000만 원X4= 4000만 원), 차로 재정비 및 경계 포스트콘 설치 1000만 원 합친 금액입니다. 도심지라 횡단보행자가 많으면 A,B,C,D 지점에 신호식 횡단보도를 설치하면 무단횡단으로 인한 보행자 사고도 줄일 수 있습니다.
좌회전 특별기법은 편도 3차로 이상의 교차로에 적용되며 대형차의 유턴을 고려할때는 보도 폭(5m)을 일부 차도로 유연하게 활용하고 해당 구간에 횡단보도를 설치해 주면 됩니다.
본 제안은 단일 교차로 개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통축 단위로 신호체계를 일괄 개선할 때 인접 교차로 간 양방향 연동을 통해 교통흐름의 연속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자면, 도심 교통체증의 원인은 도로 폭이 좁기 때문만은 아닙니다. 효율적이지 않은 신호운영 체계가 정체를 구조화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호를 바꾸면, 길이 보입니다.” 현재의 신호체계를 과학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는 정책적 메시지입니다.
좌회전 특별기법을 도입하는 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신호체계는 4현시로 신호주기는 120초입니다. 이 기법을 적용하면 2현시로 신호주기는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 교차로의 가동률은 25%⇒50% 높아져 교통용량은 배 이상 증가하게 됩니다.
@ 신호대기 시간이 90초→30초로 줄어 차량대기 행렬이 1/3로 급감해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집니다. (4현시 일 경우 spill back이 발생했지만 2현시면 10대만 도착해 오히려 녹색신호가 10초 남게 됨)
@ 신호주기가 짧고 대기시간이 획기적으로 줄어 신호위반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현저히 감소하게 됩니다.
@ 차량이 동서, 남북 양방향으로 연동화가 쉬워져 주행시간을 단축합니다.
@ 보행자 신호도 연동되어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합니다.
@ 정체와 지체가 현저히 완화되어 연료절감 및 도심 대기질 개선 효과로 탄소중립목표를 달성하는 친환경 교통정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 주기 4현시를 2현시 체계로 바꾸면 교통공학적으로 엄청난 차이가 발생한다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닙니다. 좌회전특별기법을 도입하면 우리나라 전반의 도로교통 문제를 해소하는 데 상당 부분 기여할 것이라 자신있게 말씀드릴수 있습니다.
현재 청주시는 상리교차로(부대시설도3 참조)의 교통체증 해소를 명분으로 약 500억 원 규모의 고가차도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가차도는 도시 미관을 해칠 뿐만아니라 소음 및 환경 문제를 유발하고, 고가 구간이 끝나는 인접 신호교차로에서 또 다른 정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물입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근본적인 교통 개선 효과를 담보하기 어려운 사업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어렵사리 청주시장을 만나 고가차도의 부적합성을 상세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500억 원이라는 시민의 혈세를 투입하기에 앞서, 약 5000만 원(0.1%) 수준의 예산으로 「좌회전 특별기법」을 시범 운영하여 정책의 타당성을 먼저 검증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했습니다.
그러나 전례가 없다”는 답변과 함께 검토해 보겠다”는 말만 남긴 채, 넉 달이 지난 지금까지 아무런 회신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 사이 고가도로 공사는 계속되고 있으며, 저의 제안은 사실상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청주시 상리교차로 개선 전·후 서비스 수준(LOS) 분석 결과를 봐도 비용 절감 차원을 넘어, 교통 효율성과 안전성 측면에서도 신호체계 개선이 구조물 설치보다 우수한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500억 원이라는 예산은 청주시내 교통체증이 심각한 여러 교차로를 개선하고도 남을 엄청난 규모입니다.
대통령님께서 행정은 한 방 이 없다. 적토성산이다. 새로운 시설을 건설하기보다는 기존 시설을 잘 활용해야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크게 공감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좌회전특별기법 이 교통체증 완화 정책으로 채택돼 국가 예산 절감과 교통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은 물론, 우리나라 교통 신호체계 혁신의 출발점이 되길 기대합니다.문무창 시민기자 mcm0806@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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